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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10:16
마지막 사전죄는 이의 있소!
마왕국을 국가로, 마족을 인간으로 인정하느냐는 둘째치고 보통 마왕의 봉인이 풀리고 마왕군이 침공해서 어쩌구...로 시작할텐데 전쟁 중인 상태라면 사전죄는 성립하지 않는게 아닐지?
25/06/24 10:35
전시상황이라도 군인이나 공인된 용병 등의 합법적인 전투요원이 아닌 신분으로 적군을 죽이고 다닌다면 사전죄는 아니더라도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된 전투요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국가(군대)의 명령체계 안에서 저질러야 합법인걸로.....
+ 25/06/24 12:08
하긴 전시라도 군인이 아닌 상태로 적군을 죽이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네요.
마왕성에 다이렉트로 쳐들어간 용사가 깔끔하게 마왕만 살해하고 귀환했는데 이후 인간왕국이 마왕군 잔당과 수교하면서 용사가 사전죄+살인죄로 고소 당하면 토사구팽 클리셰 하나 뚝딱?
25/06/24 10:30
마족이 인간이고 마왕국이 국가인가 -> 국가간 전쟁, 공권력필요 -> 공인용사 임명
마족이 인간이고 마왕국은 국가가 아닌가 -> 테러 단체, 공권력필요 -> 공인용사 임명 마족이 인간이 아니다 -> 국가가 발급해주는 수렵 면허를 받고 사설 용사 활동
25/06/24 11:24
업무상 과실로 따지기엔 과실 유무를 따지기는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준비된 루트를 따랐는데 부족하다면 부당한 지시가 문제라서 다툴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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