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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13:28
커뮤니티에서 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니 하면서 미국 사례 들면서 경찰에 대한 권한강화가 논의되다가...
또 이런 무고 사건이 터지면 그 직업 비하하는 단어 나오면서 쏙 들어가고 크크
25/02/23 13:31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이 기가막힌다 해서 검색해 봤다가 성범죄 관련해선 생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성범죄는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지않는듯 합니다.
25/02/23 14: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82192?sid=102
["성폭행 당했다" 남친 무고한 20대女 징역형…'법정구속'] 2025.02.22. 무고로 징역이 나오기도 하니 모두 안심하십시오 (아님)
25/02/23 14:12
전 무고죄 형량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건은 무고죄 강화와 별개라 생각합니다.
사람 죽였어도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있다면, 살인죄 형량이 부족해서 풀려나는 건 아니죠. 반대로 무고죄 형량 강화해봐야 저런 상황을 만나면 소용없다에 가까운 일입니다.
25/02/23 13:49
4분 정도의 감금이 인정된다도 진짜 웃기는 말인거 같네요... 여자가 남자 폭행하려고 쫒아가서 탄건데 남자가 감금한거라고요?
이건 진짜로 남자측에서 경찰, 재판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해야 하는거 아닌가...
25/02/23 14: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40468?sid=102
[스토킹·폭행 ‘예후’ 없는 데이트 폭력?…평택 아파트 주차장서 50대 女 ‘중태’] 2024.06.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19859?sid=102 <5년간 데이트폭력 피의자 통계> 2019년 9,823명 2020년 8,951명 2021년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2023년 1만 3,939명 5년간 평균 구속 비율은 2.21%(1,242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13160?sid=102 ['아니면 말고' 줄지 않는 무고죄… 매년 4천명 '억울한 눈물'] 2024.07.14. 연도별 발생 건수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 데이트폭력이나 성범죄 무고나 사건이 날때마다 잠깐씩 공론화되긴 하죠.
25/02/23 14:45
데이트폭력, 성범죄 무고도 그렇지만 이 건은 경찰이 관련되서 더 그렇죠.
경찰이 수사 방향을 이렇게 이상하게 잡으면 안됩니다.
25/02/23 16:40
본문의 사건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으면, 인용하신 기사의 자료는 의미가 없죠.
경찰을 믿을 수 없는데 관련 통계가 뭔 소용이겠습니까.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데 아닌게 되고, 무고인데 아닌게 되고 무고가 아닌데 무고로 되고.
25/02/23 14:24
사회에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데 자리보전은 오지게 많다는 건 그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거죠. 엉성한 카르텔이더라도.
머리가 나쁘거나 인간성이 나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중 하나라도 나쁘면 경찰이나 검사는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검찰도 이 사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여론몰이 했던 모양인데, 기소에 항소까지 한 주제에 꼴값이네요.
25/02/23 14: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93145?sid=102
[지난주만 신상 공개 2건…잇따른 '교제 살인' 왜?] 2024.11.18. <최근 일주일 사이 신상 공개가 된 교제 살인 피의자가 두 명> 구미 교제 살인 피의자 34살 서동하 시신 훼손/유기 피의자 38살 중령 양광준 연애하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나라긴 합니다...
25/02/23 18:46
말씀하신 건 범죄의 경향성이고, 연애하다 감옥간다는 건 법의 공정함을 논하는 거죠.
흑인이 억울하게 감옥간 사례에 대해 흑인의 범죄율로 반박하는 게 적절할까요?
25/02/24 05:48
한국 데이트폭력 접수건수가 한해 7천여건인데, 11만명이 넘는 독일은 어떻게 연애합니까? 살인건수는 30배 차이나요. 독일남자 33%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34%는 실제로 때린 적도 있다고 했죠.
말씀대로라면 독일은 국가적 멸종위기여야 합니다. 여성조차 맞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인도나 러시아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25/02/23 15:47
발언이 오염되어서 그렇지, 피해자의 말은 증거가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상착의부터 묻는 게 기본이죠. 목격자의 말도 증거인데요.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지 않고 유일한 증거로 판결하는 게 문젠거지,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맞습니다. 그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페미들의 큰 똥 중에 하나죠.
25/02/23 17:36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거로서 합당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거로서 신뢰할 만한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검증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죠. 피해자의 진술은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25/02/23 19:52
제 댓글 읽으셨습니까?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지 않고 유일한 증거로 판결하는 게 문젠거지] 님이 한 말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왜 이 댓글이 저한테 달린 건지 모르겠네요.
25/02/23 19:58
판례를 들여 검증의 필요성을 부연한거지 저도 딱히 반반하는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었냐는 말을 하기에는, 애초에 스테픈커리님의 원 댓글도 당연히, 이러이러한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 앞세워 판단하는 현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25/02/23 20:02
첫 댓글을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부연설명이었다하셨다니 오해한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제게 대댓글을 달기보다 첫댓글에 대댓글을 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25/02/23 14:49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중 하나 아닐까 싶네요 엉터리수사 기소 재판 이런게 이뤄지다보니 형량 높이면 애꿏은 사람 피해보니 다 낮춰버리자 어차피 감옥에 자리없다
25/02/23 16:10
전직 서장 빽이 무섭긴 무섭네요
그걸 아니까 여자도 별짓을 다했겠지만. 당연히 연금 짤라야 하겠지만 뭐가 어쩌구저쩌구 미주알고주알하면서 그딴건 없겠죠?
25/02/23 19:48
아니 그 일에 놀라는 거랑 이 일에 놀라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이건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눈에 보이는 무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25/02/23 22:57
제말은 나라 자체가 엉망이라 마약수사같은 큰건도 윗선 압력으로 무마가 되는데 이런 작은건이 제대로 되면 그게 더 신기하지 않나 그말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크고 어마무시한 건들이 알게 모르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25/02/24 09:21
무고죄 형량을 늘린다고 무고시도가 줄어들거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늘리기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미 피해는 발생했는데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원은 가해자와 행정 처분의 당사자들에게 구상하는걸로 합시다
25/02/24 12:50
무고죄가 형량이 너무 약하긴합니다.
무고죄가 가지는 의미랑 그에 걸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면 절대 가벼히 여기면 안되는 죄인대 말이죠 무고죄를 한다는건 국가의 법기관을 속이는 행위이고 이걸 하려다 적발됬는대도 가볍게 넘어가 버리면 그뒤로는 법 자체를 무시하게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실제로 위 댓글들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있구요.(무시라고 보기보단 있어도 별거없다정도이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죠 법으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잡혀있고 그 법 기준으로 살아가는 국가인대 그런 법치국가에서 법이 무시되면 솔직히 과장좀 보태서 국가전복도 노릴수있습니다. 무고 당사자가 그걸 노리고 한게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파장으로 충분히 나올수있는 구조라는거죠 예전에 이런일이 적거나 없었을땐 무고라도 범죄이니 신중하게 신고하자라는 분위기에서 지금와서는 특정계층이 이걸 이용해먹는 사태까지 온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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