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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15:50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면, 소위 '완충국가'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니아 벌판에 젊은이들을 비료로 뿌리고 있는 러시아가 증명하듯이요....
한국입장에서 2국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1. 북한이 부담스러워서 2. 중국의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인데 한국이 못 버틸거 같아서 북한더러 대신 버텨달라는 게 말이 안되죠....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면 한국의 운명은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압력을 개마고원 빨로 버틴 나라인데, 개마고원 포기하고 중국을 버틴다는게 말이 안되죠.... 좀 세게 말하면, 북한 유사시에는 무조건 한국이 북한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중국에 줄거면, 그냥 지금 중국에 항복하는게 나아요. 이쪽이 조건이 훨씬 좋을 거니깐요....
23/08/13 15:55
동의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중국이 북한을 먹는것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중국군이 서울 바로 위에 배치되면 이 나라는 걍 끝장임....
23/08/13 16:00
결국 북한을 지속 가능한 나라로 보지 않고
언젠가 저거 저절로 무너질꺼고, 그러면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이 저 땅 차지 할꺼다 라는 현 한국의 인식인데 지속 가능한 나라가 아닌데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든 안하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23/08/13 15:57
결국 아이군님 말씀처럼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유사시가 되면 우리는 좋든 싫든 무슨짓을 해서라도 북한을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게 뺏기면 끝장이니까 엉엉 울면서 북한으로 달려야죠 크크
23/08/13 19:22
(수정됨) 옳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가난뱅이 북한'과 담 쌓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죠. 미국이 중남미 때문에, 유럽이 아프리카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는지 보면 답은 나옵니다. 나올 건 시카리오_조선 밖에 없죠. 결국 가난뱅이 북한을 우리보다는 조금 못해도 꽤 사는 북한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별개 국가로서 원조를 한다? 새만금은 양반일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댈테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돈 나가는게 아깝다고 천년동안 후회할 짓을 하면 안되죠.
23/08/13 15:43
사실 저게 답인걸 모두가 알지만, 아닌척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드고 있는거죠. 물론 헌법에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뺄수없는 사정도 이해하고있지만요.
23/08/13 15:43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말씀드릴까요?
사실 한반도는 반도고요. 대륙 전체하고 이어져있고, 배를 타지 않아도 베이징까지 걸어갈수 있고,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런던까지 이어져요. 한끼야아아악
23/08/13 15:43
애초에 우리 영토고 당연히 수복해야할 땅이라는걸 양보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자 우리의 가상적국 바로 옆에서 그들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지 않게하기 위해선 최소한 1국가 2체제가 필수적입니다.
23/08/13 15:45
그거보다 더 드는 생각이 '타국민으로 두고 복지한다고 내 세금 안 타먹었으면 좋겠다'라서 이쪽 희망사항이 더 커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23/08/13 20:16
그게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이 개방경제를 하면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걸 제어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저는 김정은 할아버지가 와도 못할거라고 봐서요. 지금처럼 아예 통제를 하거나 통제체제가 무너지면 못버티겠죠 그렇다고 중국에 북한이 넘어가게 둘수도 없으니 감수할수밖에요
23/08/13 15:45
주성하 기자 였나 관련해서 쓴 글을 본 적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고. 일인독재 국가가 붕괴되는 그 순간에 벼락처럼 떠앉게 되는 식으로 올거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중국이 홀라당 가져갈테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어서 2국가로 가는 건데, 이미 북한은 그 길을 버렸죠.
23/08/13 15:46
2국가가 좋긴하지만… 딱 두가지 방법밖에 없죠.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김정은에게 체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북한에 적극개입해서 체제를 전복하고 괴뢰국가를 만들거나. 둘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23/08/13 15:50
(수정됨) 전자를 시도하긴 했었습니다만 북한-미국간의 의견차를 못좁혀서 실패했던걸로 기억은 합니다. 미국입장에서 성공했다면 러시아를 좀 더 곤란하게 할 수 있긴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거같습니다
23/08/13 15:46
우리나라가 북한을 차지해야하는 영토가 아니라, 같이 나아갈 동반자라고 인식하는 세상이 올리가
김일성 죽을 때 북한 무너질듯, 김정일 죽을 때 북한 무너질듯, 하면서 난리였는데 김정은 죽을 때 북한 무너질듯, 난리 안 칠리가
23/08/13 15:55
자유롭게 왕래라는게 아무런 제약 없이 셍겐조약있는 유럽처럼 왕래한다는게 아니라 한국-중국처럼 비자받고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의미 같은데요
23/08/13 19:37
유럽은 아프리카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몰려와 난민사태로 답이 안나옵니다. 요즘도 지중해를 건너 밀입국하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죠.
북한인들이 남한으로 쇄도하는 것을 막는 길은,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씨일가 이후의 정권이라도, 북한의 정권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원조만 하는 방식으로는 경제부흥은 불가능할 겁니다. 한마디로 새만금은 선녀일 정도로 헛돈은 썼는데 이뤄진 건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북한을 부흥시키는 것 말고는 현실적 대안이 없죠.
23/08/13 15:56
1선택하는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북한사람들은 한국어잘하는 외국인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북한 놀러가볼수있겟네? 육로로 중국갈수있겟네? 수준의 생각에서 끝인거죠
23/08/13 16:04
삐딱하게 보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들 보는 관점이 제국주의자가 식민지인 보는 관점과 크게 다른가 싶습니다. 괴뢰국으로 만들어서 버퍼존으로 만들자는 의견이나 통일하되 왕래는 제한한다는 의견 같은 거 들으면요
23/08/13 16:15
뭐 통일하자는 사람 말들이
조선이이 한국 먹을때 하던 소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대륙으로 이어지는 메리트 늘어나는 노동자 soc로 경기 활성화 한민족이다(내선일체 ,사실 2등국민취급) 하지만 당분간 참정권,최저임금 차등을 줘서 혼란은 막자
23/08/13 16:24
냉정하게 따져서 지금의 북한 가치가 값싼 노동력밖에 없어서 그런거죠. 좀 더 추가하면 지하광물 정도?
기브앤테이크 세상에서 북한이 줄수있는건 저정도밖에 없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23/08/13 16:03
1위는 북한땅은 갖고 북한주민은 버리고싶다 이건데 사실상 불가능한거고 우리가 전쟁으로 땅먹을 깡이있나 생각해보면 답은 2위밖에 없긴합니다
23/08/13 16:19
통일해봤자 경제적으로 좋을 게 없죠. 지금도 서울 도시 국가로 변하고 있는데 북한땅을 얻는다고 딱히 좋을 게 있을지... 그리고 북한 땅에서 지하자원을 뭘 캐든 간에 수입하는 거랑 비교해서 경제성은 없을 거 같구요. 다만 안보적인 이야기로 가면 또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 북한 군이 평양에 있는 건 그래도 감당할만 하지만 중국군이 평양에서 남한을 노려 본다고 가정하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죠. 최소한 서울의 방위를 위해서 국경을 올려야 하긴 합니다.
23/08/13 16:25
전 돈 이야기 나오면 그냥 주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양에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이 주둔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사드 들어온다고 중국이 난리 났었는데 그때 중국이 느끼는 거랑 비교도 안되는 위협을 우린 느껴야겠죠. 중국 무슨 군단이 평양 주둔. 전투 상황 발생시 삼일 내로 서울 공격 가능. 이러면 뭐...
23/08/13 20:20
중국군이 평양에 있어도 감수 할수 있는데(평시가 아닌 유사시라도) 개성에 있을거니까 그건 도저히 못받는거죠.
북한넘어가면 중국군이 평양에만 있을거다 라고 생각하는것도 너무 느슨한겁니다.
23/08/13 16:26
중국 생각하면 무조건 북한 우리가 가져야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것도 결국은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나토가 모스크바랑 가까운건 싫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완충지역으로 가져가고자함. 중공군이 서울이랑 가까운건 싫으니까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가져가고자함
23/08/13 16:29
이상적인건 북한이 정상국가화되고 지구의 여러나라가 그렇듯 같은민족인 옆나라 사람이 되면 되는거고
차선은 그냥 김씨일가 독재죠 뭐. 대책없이 무너질바엔 그냥 아들손자까지 대대손손 해먹으시길..
23/08/13 16:31
아니 근데 보기가 자유로운 왕래라고 그래도 2국가라고 되어있는데 당연히 타국가 수준의 통제는 가정하는거겠죠
우리가 일본가고 일본인이 한국오는것도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표현할수있잖아요
23/08/13 17:03
90년대까지의 중국처럼 중국이 지금도 비실비실이었다면 그냥 살자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당분간 힘들더라도 1국가로 통일해서 사는게 낫다고 봅니다
23/08/13 17:04
중국에 먹혀도 지금보다는 나을거 같은데요?
철도나 가스관의 설치도 가능할거고 군사적인 문제야 수믾은 아파트 단지로 철옹성을 자랑하는 우리가 딱히 지형적으로 불리할것도 없어 보이고.
23/08/13 17:53
철도라는게 물건운송 측면에서 화물선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최근에 건조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규모가 22,000 TEU 급인데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22,000개를 싣고 운항이 가능한 배라는거죠. 철도가 죽었다 깨어나도 운임면에서 상대가 안되고, 속도는 항공기에 비해 한참 처지는게 철도입니다. 대륙철도 이야기 하시는분들도 많으신데 애초에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철도 레일 규격이 달라서 환승없이 대한민국 철도가 유럽까지 운행가는것도 불가능하구요. 중국 철도랑은 규격이 같지만 굳이 화물이던, 이동목적이건 간에 비행기나 배를 제외하고 철도로 중국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일해저터널도 뚫어놓으면 일본이 이득보고 우리나라는 크게 이득볼게 없다고 생각해서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철도회사 운영의 주체가 중국이면 죽쒀서 개 주는꼴이 아닌가 싶구요. 가스관은 러우전쟁의 결과를 볼때 오히려 하면 안되는 공사처럼 생각되네요. 전쟁나고 수틀리니까 해저 가스관도 대놓고 폭파시키는게 러시아인데 에너지가 러시아에 종속되는 결과는 안보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안될것같아요. 미국 눈치도 당연히 봐야할꺼구요. 서울 코앞에 중국군이 주둔하는건 그냥 재앙 그 자체입니다. 안그래도 징집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625때 중국놈들이 한국 쳐들어온게 아직 100년도 안지났습니다.
23/08/13 18:08
아파트 방어선은 항공지원 없이 지상군만 올때나 효과있지 해공군력으로 후방 다 털릴텐데요.
그리고 중국 국경 맞대고 있는 동남아 나라들 보세요. 다들 중국 때문에 골머리 앓는데...
23/08/13 17:05
내돈 쓰고싶지 않고, 중국이랑 붙어 있기 싫다. 그러니 북한아, 탱킹좀 해줘. 대신 왕래는 자유롭고.
완벽한 희망사항이죠. 저 설문 문항을 북한 붕괴시 그 땅은 누가 먹어야 하는가? 로 물어보면 백퍼 우리라고 나올걸요. 보기 1. 우리나라 2.중국 3.러시아 4.그외
23/08/13 18:09
솔직히 쟤네가 동포다 하면 와닿지도 않고 통일해서 국경 열면 수천만의 100년 전 사상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회혼란 초래할것같고…저는 통일하더라도 몇년동안은 북한지역에 군정 해야하지않나 싶긴 합니다
그냥 여기랑 저기랑 OS가 달라요
23/08/13 19:03
개인 수준에서 나라가 북한 먹고 무너지나 중국 압박으로 무너지나 별 차이가 없다면 전자를 선택할것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23/08/13 19:27
어떻게 해도 분쟁지역이 될거라면 국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하는 게 낫죠. 북한하고 통일해서 통제되지도 않는 난민/군벌 밀려오는 순간 중국군이 어쩌고 하기도 전에 나라 멸망인데요.
23/08/13 20:15
기본적으로 이승만 시대 이후의 통일 방안 중 그 무엇도 통일 즉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남북 왕래에 다 통제를 두죠. 현재의 방북허가/출입경심사 방식이 꽤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통제의 중요한 축은 북한에서 못 내려가게 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북한 쪽 조치가 있으면 훨씬 낫겠죠. 그런데 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면, 자국민이 남으로 가는 걸 막을 까닭이 없죠. 예컨대 요즘 현재 우리나라에 불체자 많죠. 그들의 국가에서 자국민이 한국에 불체하는 걸 어떻게 볼까요? 한마디로 불체자들의 자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한국에 불체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본심은). 왜? 한국에 불체하면서 가족에게 송금하는게 쏠쏠하거든요. 북한에 우리와 별개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권차원에서는 북한인이 남으로 내려가는 걸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꽤 오랫동안. 통일된 정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나라에 무단으로 내려온 북한인을 처리하는데도 통일정부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방북허가/출입경심사 관련 위반자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겠죠. 아마 현재의 불체자 단속/퇴거집행과 법리는 다르지만 실무는 거의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잡는 것까지는 별개국가든 통일국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려보내는 것(불체자로 치면 퇴거집행). 별개 국가일 경우, 상대국에서 배째라고 하면서 안받아버리면 우리가 답 안나옵니다. 우리 공무원의 모든 권한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 외국에서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행사하면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예컨대 코로나 시절 불체자들 자국에서 자국민 불체자들을 안받거나 검역관련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까탈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쪽의 퇴거집행 업무가 마비되더니, 그 다음에는 단속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니, 더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통일 국가일 경우, 그런게 없을 겁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그냥 북한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23/08/14 09:00
불체자는 아니죠.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그 순간 왕래의 자유가 100% 인정되는 통일방안은 적어도 이승만 시절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37조2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23/08/13 22:35
그건 갑자기 북한이 한국 수준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때 얘기구요, 별개의 국가면 몰라도 헌법상 북한사람=한국인인데 통일국가가 되었을때 어떻게 통제가 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통일국이 되었을 때 더욱 원활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그냥 지금 통일해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융합할것이라는 기대에 가까워 보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북한이 통일국이 안되고 별개 국가화된다고 해서 중국에 자동으로 먹힐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국제 정세 생각하면 미국을 위시한 블루팀이 이걸 가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0에 가깝고, 난민통제와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으로 유입은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북한에 연합군 군부대가 상주할 가능이 제일 높을 것 같네요.
23/08/14 09:24
지금도 북한은 내부통제에 관한 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능가합니다.
그게 아니라 해도, 리비아 생각해보십시오. 그 국경선 넓고 선진국과 거리가 먼 리비아도 붕괴전까지 유럽으로의 난민사태를 잘 막아주었습니다. 북한이 그만 못할 거라는게 더 말이 안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남한에서만 내려오는 걸 막냐, 남한에서 막고 북한에서도 막냐 그 차이입니다. 당연히 양쪽에서 막는게 더 효과가 좋죠. 미국을 위시한 블루팀이라해도 결국은 우리와 미국 뿐입니다. 일본이야 적당히 돈이나 좀 낼까...뭘 제대로 할 놈들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일 우리도 아닙니다. 한반도에 일본군 진주하는 거 용납할 국민 있습니까? 하다못해 지소미아만 해도 난리 피우고 욱일기 건 해자대 함정만 들어와도 욕 박는 사람들 많은데. 북한을 진로는 중국에게 있어서 거의 대만 급의 중요성을 가질 겁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만주가 넘어간 다음 일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중국이 결사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뭘할까요? 말로는 이것저것 하겠죠. 규제도 좀 할테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어느 선까지 갈까요? 한마디로,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신의주에 공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답은 나오죠. 중국으로 먹히지 않더라도, 우리 60~80년대 시절의, 아시아/아프리카에 흔하디 흔한 군사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위성정부를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황은 똑같죠.
23/08/13 21:20
수십수백만명이 난민 꼴을 하고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와 곳곳에(주로 대도시겠죠) 스며드는걸 환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체제는 현상 유지하면서 경제교류의 점진적 확대로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최선이겠죠. 핵? 갖고 있겠다면 별 수 있나요. 핵 보유국 옆나라들도 멀쩡히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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