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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14:01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최고형 때려서 시범케이스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은 법정최고형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해야하구요.
23/08/07 14:06
한동훈이 검거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제압한 경우 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네요.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0MDExJTJGYXJ0Y2xWaWV3LmRvJTNG 늦었지만 잘한 일입니다.
23/08/07 14:29
검찰이 무죄를 유죄로 만들순 없어도 유죄를 무혐의로 해줄수는 있으니.. 정당방위 해당하는 건이면 기소를 안하거나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라는 뜻 같습니다.
23/08/07 14:10
장난이야 한 줄 띡이지만,
0.0001%의 위협이라도 막으려고 경찰이 출동하죠. 장난질로 공권력을 소모하게 했으니, 대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23/08/07 14:17
뉴스에서 방방 떠들고, 경찰은 이리저리, 시민은 일상이 두렵고... 고작 게시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 뭐가 참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진거 같네요. 인터넷에서 하던 관심병자짓을 밖에다가 대놓고 해도 처벌은 약하고, 효과는 좋네? 촉법에 술먹고, 정신병 경력까지 있으면 더 좋을지도?
23/08/07 14:18
촉법소년 이상은 형사 고소를 통해 실전으로 전과자가 된 사례가 언론에 좀 퍼져야
그나마 좀 줄어 들겠죠. 롤이나 게임에서 채팅창에 부모욕하는 수준으로 똥 오줌 못가리는 거는 실전으로 아 진짜 전과자 되는 구나 하는 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막을 수가 없죠 전 차라리 잘됬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고생이겠지만, 촉법이상 몇명 청소년들이 진짜 전과자 되서 인생 나락가는게 시범케이스가 되어야 정상화가 될 거예요 선의에 기대기에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 극소수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진 SNS는 너무 큰 무기임.
23/08/07 14:19
그리고, 촉법소년이나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은 뭐 방법이없다고 봅니다
SNS와 같이 전파력이 큰 무기가 개인에게도 주어진 이상 이 사회가 부담해야할.. 짐같은 거죠
23/08/07 14:26
10대고 나발이고 시범케이스로 제대로 조져야죠. 촉법이면 최소 입시 한번은 조지고 차후 무조건 재수생 신분이 되게 강하게 페널티를 먹여야 합니다.
23/08/07 15:00
실제 처벌은 벌금 조금, 집행유예 밖에 안나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이전에 VPN, 토르로 디시 같은데서 구체적인 살해협박을 하여도
경찰서가면 해외 IP인걸 보고 어차피 처벌하기 어렵고 그 처벌 강도도 워낙 약하니 기대하지말라고 하던게 현실이였거든요. 실제 살인 일어나기 전까지 일하기 귀찮다고 티 팍팍 내던게 경찰인데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 여름 날씨에도 경계근무를 서게 되었죠. 뭐 이건 이것대로 경찰력 낭비가 문제이니 언론에서 엄벌하겠다고 엄포라도 하고 있는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임시 방책 빠르게 입법해서 징역+ 벌금 쎄개 해야죠.
23/08/07 16:18
오늘 기사입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 18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59명을 검거했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됬다. 59명중 25명이 성인인걸로 보면, 청소년들이 장난 많이 하지만, 성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성인중 군대간 일병이 여친이랑 술먹다가 장난으로 게시 -> 신고 후 잡힘 40대 남성이 장난으로 게시 -> 신고후 잡힘 등 어이없는 내용 청소년이 롯데 경기 구경하다가 경기가 져서 열받는다고 장난으로 살인글 게시 -> 신고 후 잡힘 (이거 진짜.... 맞는건가요? 경찰이랑 공무원들 시민이 개고생한다고요..) 능지이슈는 나이 세대 남녀를 불문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촉법소년 등을 썻지만 , 사전에 강력한 예고를 통해 인생은 실전이고 전과자된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차선책이 없어 보이네요. 특히 성인들이 저러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23/08/07 16:25
어우 진짜 한심한 인간들...
이건 진짜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아님 현행법으로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이라도 신설해서 이딴짓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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