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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22:14
고대 동아시아나 공산국가에서 쓰는 오가작통제를 왜 현대에서는 왜 안쓸까요? 전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면서 내부고발하게 만들면 퍽이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다.
23/02/27 06:33
감정적으로 말씀하심 안돼죠. 준법이라는 기치는 당연히 중요하죠. Schna 님의 댓글은단순히 주차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텐데요. 서로에 대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저분이 불법주차를 해도 된다는것이 요지가 아닌데요. 처벌수위만 무조건 적으로 높여서 망한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여럿있습니다.
23/02/26 21:01
무슨 역효과가 나나요?
불법주차가 없어지면 너무 좋을거같은데요 애초에 불법주차를 안하면 되지않습니까? 길가다 폭행사건 생겨도 신고하잖아요 그거도 전국민이 서로 감시하는건데요...
23/02/27 06:50
당연히 불법주차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폭력행위등에 대한 신고와 감시는 엄연히 다른것이구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명확한 법죄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동안 운전하며 무단황단하는 중고생이나 할머니를 수십명은 봤는데요. 만약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서 그대상들을 블랙박스를.틍해서 신원파악하고 학생들은 벌점메기고 성인은 과태료 발부하는 식으로 간다면 완벽한 통제사화가 되는건데요. 주차에만 국한될수 없으니 다른부분까지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하구요.
23/02/26 21:05
북한식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규칙 지키자고 하는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감시가 과한건 이미 cctv도 충분한데 역효과 별로 없잖아요.
23/02/26 21:52
교통법규같은건 지키면 되는겁니다. 서로 감시고 뭐고 간에 기본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게 맞는거죠..
갓길 불법주차도 이게 뭐 걸리겠어 하는 1대부터 시작해서 한줄 서는거죠.
23/02/26 23:07
포르노 시청/소지, 프로그램/창작물 저작권,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맹인이 아닌 사람의 안마시술, 같은거 포함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23/02/26 22:35
있는데 딱히 돈이 되는것도 아니라.
껀당 몇천원만돼도 파파라치가 많을텐데.. 그리고 그것만 하는분 말로는 경찰들이 신고들어오면 일 많다고 싫어한다고 영상도 올라왔지요.. ㅡ딸배헌터 라는분
23/02/26 22:53
그걸 확인하고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예전 포상금제도때 짜고치는경우도 빈번한데다가 범죄유도해서 신고하는경우가 더 많다보니 그냥 없애서나 줄이거나 조건걸거나 한겁니다.
그걸로 범죄를 막기보다 범죄발생하는경우가 더 많아져서요. 이미 시행되었지만 없어지거나 줄어든건 대다수는 이유가 있는법이죠
23/02/27 15:29
단속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파파라치 제도보다는
한놈만 걸려라 식의 엄벌주의가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벌주의가 효과 없다라는 얘기는 노상범죄 얘기고 이런 사회규범같은데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23/02/27 12:09
이야 관용, 용서, 개과천선은 모르고 규제와 처벌밖에 모르는 것은 중세시대 법 감정과 같긴 하네요. 도둑질하면 손자르고 운전 잘못하면 발 자르면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과 반려견, 팬질하는 대상에게는 또 무한 관용을 배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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