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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21:49
전에 폭주오토바이 쫒던 경찰이 차량으로 오토바이막았다가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치니깐 소송걸리는 꼬라지보면 경찰도 저렇고 싶어서 저러겠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조빱가튼경찰보다는 권위적이고 위압감쩌는 경찰이 더 낫다고 봅니다. 각각 단점이 있긴하지만 차라리 후자가 나을거 같아요.
23/02/19 22:06
제가 답답한게 그 부분인데 미국처럼 우리나라 경찰도 노조설립이 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의 노조설립이 불가잖아요.
내부적으로 아무리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도 노조행위를 해야 뭐든 할텐데 그게 막혀있으니까요.
23/02/20 04:25
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범죄자의 인권을 좀 과하게 챙기는? 생명/안전이 제일 중요한것도 맞는데 공권력 약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생각해보면 개별 건을 그렇게 판단하는게 사회 전반적 안전에 기여하냐 생각해보면 좀 반대입니다.
23/02/20 11:13
우리나라 경찰공권력 약화는 사실 경찰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승만때는 경찰이 군보다 권력이 더 강했죠
이후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자행된 수많은 불법적 권한수행으로 문제가 많았고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공권력이 약해진겁니다. 시대가 변해 이런 부분도 변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을 짭새로 만든건 경찰 스스롱였죠
23/02/20 00:57
인간 중에는 물리적인 혹은 직접적인 위해가 아닌 이상 전혀 통하지 않는 부류가 있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언제나 존재하죠. 권위적인 사회에서 혹은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과하게 처리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져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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