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skdlawyer.hatenablog.com/entry/2019/08/15/000113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상사와 다툼 후에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1년 반 뒤에 '1개월분'의 급료를 더 받아야한다고 소송을 걸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1개월이 아니라 1년 반의 급료를 더 받아야 한다.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쇼킹한 판결을 내놓은 사례...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1.다툼이 있은 직후에 상사가 퇴직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퇴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함 (퇴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

2. 상사가 감정적으로 그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했고, 그 지시에 따름 (정해진 퇴직 절차가 있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음)

3.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이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정말 이 직원을 퇴직시키려고 노력(?)한 서류나
음성녹음 등의 증거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상사의 '그만 나오라는건 해고라는 뜻이다' 주장 외엔 증거가 될만한게 없었음

4. 이후 회사 차원에서 연락 등으로 퇴직을 재차 확인하고 퇴직 절차라도 제대로 밟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조차 없었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개판으로 했고 진술할 때 마다 말이 바뀐 점도 판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해석의 여지가 많은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사후적으로 유리한 법적 해석을 덧붙이는 식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본 법원의 강한 의지가 담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