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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12:30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상에서만 비난이 심하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거죠.
23/01/16 12:33
관대하다기보단.. 그냥 1년 4개월이 나온건 아닐테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이 당연히 큰데 자세한 내용이 나온 기사를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네요.
23/01/16 12:33
세종 살면서 예전에 건너 건너 들었던 사고네요..
이 사고였죠... 세종에서 음주 운전 첫사망 사건이라서 떠들썩 했고 보행교 근처 도로도 유턴 안되도록 정비 했는데 사고 후 가족 소식 들으니 더 마음 아프네요..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99
23/01/16 12:36
이래서 음주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거같습니다. 먹고 사는거까지 못하게 할 순 없어도 최소한 다수를 대표하는 자리에 가게하거나 공인의 자리에는 쉽게 오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처벌 또한 지나치다 싶을정도로 강화해야되겠죠
23/01/16 12:43
와 진짜...법이 이러니까 사적 복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년 4개월이요?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인생 끝난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일벌백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3/01/16 14:21
술먹고 운전하는 습관의 보유자라면 이미 법 그거 먹는거냐? 하는 개념의 보유자라서 뭘 해도 말로는 안된다고 보면 대략 정확합니다
23/01/16 13:35
애초에 취한채로 나돌아다니는다는것 자체가 남에게 아무리 해를 끼쳐도 상관없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건데
우리나라는 취한채로 일으킨 일은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더군요
23/01/16 13:53
영화같으면 저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복수의 칼을 갈다가 성인 되자마자 면허따고 그렇게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수도. 근데 현실이 영화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서..
23/01/16 13:51
(수정됨)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0/117086365/1
가해자가 음주운전이었지만, 피해자 차가 불법유턴 중이었던게 고려되었나보군요. 그나저나 알콜농도 0.169는 정말 미쳤군요. 불법유턴 vs 음주운전은 50대50이라는 판례가 있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65993_30212.html 한편 대법원은 불법 유턴 차량이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판단했습니다.
23/01/16 14:19
어쩐지..
얼마 전 좌회전 받고 가는데 불법 유턴 차량이 확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날 뻔한 저로썬 음주운전이나 불법 유턴이나 똑같이 싫습니다.
23/01/16 15:05
5대5 나온걸 떠나서 2차선 도로 시속 100km 대에 혈중알콜농도 0.169인데도 항소한건...내막 알고나니 저 판결에 감사해야지, 항소하는건 너무 괘씸한데요.
둘 다 불법이라 경중을 두긴 그렇지만 불법유턴이어도 서행했으면 목숨까지 날아가진 않았을거라 많이 안타깝습니다.
23/01/16 15:21
술과 음주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앞세우는 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제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함부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니, 술 자체를 금지하자는 식의 주장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늘죠. 음주운전만 문제삼는 편이 훨씬 나으리라 봅니다.
23/01/16 16:24
저거 보면서 계속 눈물나더라고요
금쪽이도 참 활발한 애였는데 어머니 잃고 세상 살 의미를 잃어버렸더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런 일을 겪으면 더욱 견디기 힘들겠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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