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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08:54
강도가 총든건 버젓이 사진에 있는데 내용에 없는거보니 좀 악의적인거 같기도 하고 (물론 모형이었지만 어짜피 진짜나 모형이나 똑같죠)
23/01/12 09:09
https://youtu.be/z3YPh04rE_Y?t=44
강도가 들어와서 협박하며 돈을 뺐었고, 저사람이 강도가 나가려는거 뒤에서 총쏴서 제압&사망시켰고, 사람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줬고, 장난감총인걸 알고 빡쳐서 던졌고, 쓰러진 강도는 그냥 냅두고 떠났습니다.
23/01/12 08:57
칼든 강도가 등 돌린 사이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등을 일곱번 찌르고 도망가는 강도를 쫓아가 모가지를 땄다?
바로 구속에 최소 10년이상 나오죠.
23/01/12 08:57
저 플라스틱 총든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이력이 있다고 하는걸 봤는데
이미 살인을 저질렀나 해서 감옥에 갔다왔다고 들었는데 암튼 오히려 칼이면 몰라도 총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저게 정당방위가 돼야죠.
23/01/12 10:53
(수정됨) 총이면 쉽죠.
그래서 총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음 까놓고 말해 아저씨 원빈, 테이큰 리암리슨 이런 수준 아닌 이상에야 일상생활하는데 지나가면서 쏴버리면 답 있나요 뭐 더 무서운건 잃을 것이 없는 놈들이라는거...
23/01/12 10:10
저런 용기 가진 사람의 주변도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라면 그 강도 패거리가 일 저지를 경우 마찬가지로 보복 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23/01/12 11:16
(수정됨) 위협중일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도의 위협수단과 동등하거나 앞도적으로 높지 않은 수단을 써야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23/01/12 09:08
자기 집에 강도 쳐들어와서 빨래거치대로 때렸는데, 주객이 전도된 처벌 받았죠. 강도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집 지킨 사람이 과실치사 살인미수행.....
23/01/12 09:38
흉기 등이 없었고 걸리자마자 저항없이 도망가는 절도범을 제압해서 쓰러져있는 가운데 머리도 차고 벨트로도 패고 건조대로 패고 한 20분 패서 그런 겁니다. 그냥 계속 줘팬 수준도 훌쩍 넘었는데 이걸 단순히 [강도를 빨래거치대로 때렸는데] 로 주객전도로 보긴 어려워 보이네요.
23/01/12 09:43
이 건은 단순히 그렇게 말할 사건이 아니죠
이미 제압해서 저항이 없는 상대를 5분에서 20여분가량 (각 집주인/검찰측 입장)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뇌사까지 간 건입니다 최초 발견하고 바로 폭행해서 제압하고 (쓰러져서 엎드린 상태로 머리를 감사고 저항의지 상실) 그 뒤에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차서 기절시킴 빨래 건조대 들고와서 계속 폭행 본인 허리띠 풀어 계속 폭행 저항은 커녕 기절해서 움직임 조차 없는 상대를 본인 주장을 따른다쳐도 몇분간 폭행한건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니죠 게다가 건조대까지야 백번 양보해서 주변에 집히는거 아무거나 잡고 제압할 용도라고 쳐도 허리띠를 풀러 채찍질 했다는건 어떻게 봐도 '방위'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가 범죄자라고 뭐든지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정당방위에 인색하긴 하지만 이 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그렇게 패서 죽이고도 집유가 나온 것만으로도 정상참작이 엄청나게 된 건이라고 봐야죠
23/01/12 09:58
권투도 1라운드 3분이거늘 제압 후 20분간 줘팼는데도 결국 집유뜬걸로 아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 튀어나오는거 보면 변호사는 물론이고 기자까지도 잘 쓴듯.
23/01/12 10:03
전후관계 제대로 써야죠
일단 강도가 아니라 도둑입니다 하늘과 땅차이예요 쳐들어온게 아니라. 몰래 숨어들어왔고 도망가는걸 잡아 두시간이나 두들겨패고 나중엔 장난감놀이 한다고 의식조차 상실해 엎어진 범인을 혁대로 채찍질 놀이로 놀면서 때리기까지했습니다 이게 강도이고 정당방위입니까 상식좀 가지고 삽시다 의식잃은 상태에서도 한시간 가까이 두들겨 팼어요 그사이 경찰에 삼백번은 더 연락할수있었을겁니다 살인미수가아니라 살인이예요 이건이야말로 대한민국법이 살인자에게 범죄자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준 사례인겁니다
23/01/12 10:16
똑같이 써준겁니다 너무도 뻔한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석했는데
강도가 왜나오고 쳐들어가가 어떻게 나올수있을까요 사람 진짜로 혁대로 재미삼아 채찍질까지하며 두들겨 패 죽인사건을 살인미수 운운한다는게 어이가 없어 같이 과장되게 쓴겁니다
23/01/12 10:23
[잘 모르고 그랬다] 라는 쉬운 답이 있습니다. 맨날 인터넷하고 뉴스 보는게 아니면 모를 수도 있죠 (저는 맨날해서 잘암)
알고 과장하는 게 모르고 틀린 얘기 하는 것보다 더 별로네요.
23/01/12 10:25
강도가 아니라 도둑이면 뭐 그 순간에 저 사람이 흉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단을 해서 아이고 도둑님이셨구나
들켰으니 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하고 배웅이라도 할까요? 치안이 너무 좋은 나라에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집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나본데 본질적으로 절대 안전해야 할 내 집에 누가 침입한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 흉기를 소유했는지 안했는지 구별하는 것도 넌센스고 곱게 돌려보내줬다 내 집 위치 주소 거주인원 다 알고있는사람이 미쳐서 나중에 어떤 보복을 할 지 모르는데요? 미국같으면 도둑들이 문 따는거같다고 총은 있는데 112에 쏴도되냐고 물어보곤 별수없으면 쏴야죠 대답받고 문 따이자마자 총 쏴서 도둑이 죽어도 문 따준 공범이 살인방조였던가로 처벌받는 나라인데 그건 뭐 빨래건조대니 허리띠니로 죽인 케이스랑 뭐가 달라요? 칼을 들었건 총을 들었건 안들었건 남 집을 침입했으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걸 알아야죠.
23/01/12 11:25
이거 말 나왔을 때 피지알에 있는 현직 법조인들이 그랬죠.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비무장 상태로 신체접촉 없이 제압한 뒤 손,발을 포박시킨다고 했었나...그거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일격 날려서 한 방 날리고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사지멀쩡하게 회복하는 시나리오 이 2개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도 사실관계 어쩌고 하면서 지금의 저한테 극딜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기뉴다 특전대도 아니고 상대가 무장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전투력 측정할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합니까 상식적으로...막상 자기 집에 도둑 들어오면 과잉대응 안 할거란 보장도 없죠.
23/01/12 11:31
칼로 찔렀는데 그걸 맨손으로 제압해도 정당방위가 안되더군요.
찌른사람이 칼을 놓은순간부터는 과잉방어로 넘어감 칼을 언제 다시 들고 찌를줄알고....
23/01/12 10:21
들고 있던 게 (사실은 장난감이었지만) 총이었으니까요.
아마 칼 들고 있는 상대 따라가서 헤드샷 했으면 미국도 달랐을 거예요.
23/01/12 09:38
어제는 아니고 이미 유게에 올라왔죠
저 사람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서 익명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죠 침착하게 조준 사격하고 죽은걸 확인하고 빼앗긴 돈을 돌려주고 느긋하게 맥주마시고 가버린건 일반인이면 저렇게 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저 사람이 아마도 군에서 특수부대 근무하거나 정부조직에서도 특수임무 담당하는 위치에 있어서 신분 노출되기를 꺼리는듯 합니다
23/01/12 09:49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판정에 문제가 많은건 동의하지만 총기가 난무하는 국가(+마약)와는 기준이 많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표준 제압 방식이 살해입니다. 더블탭이나 모잠비크 드릴은 물론 권총기준 한명 제압에 한탄창을 쓰라는 교범까지 있는 판국입니다.
23/01/12 09:50
저는 별로 서로 조심할꺼라는 말에 공감을 안하는게... 어차피 저런거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총을 들고 있을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애시당초 강도짓조차 안할테니까요. 반대로 오히려 더 리스크를 줄이기위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쏠 사람들이지 총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안해야지 라고 까지 생각을 할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총 없는 곳들을 노릴겁니다.
23/01/12 10:32
한국사회에 절여진 뇌를 가져서 그런지 전혀 부럽지가 않네요. 한국 사법시스템의 일관된 메세지는 사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피하라는 것이죠. 첨단에 걸려 있는 사건들을 파고들면 억울한 사례가 나오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게 맞다고 봐요. 반대로 미국은 총기부터 그렇고 폭력이 없어도 되는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폭력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1/12 10:35
당장 여기서도 제압이 됐네 안됐네로 의견 갈리는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될 일 없을겁니다.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을 제압한다는게 무슨 영화처럼 간단한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게 어떻게 다시 반격할지 모르는 거에요.
23/01/12 12:37
사실 미국도 예의 밥말아먹은 사람 엄청많고 거기서도 한번 얕보이면 진짜 심하게 당하는곳인데 총기때문에 미국은 전부 나이스하다는 이미지가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23/01/12 13:21
아 이거보니까 괜히 슬기로운 감빵생활 생각나는군요 그 드라마 방영후 수많은 지식인에서 진짜 감빵가냐고 질문 올라왔는데
법조인들 대부분이 과잉방어로 간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그정도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되는걸 보고 씁쓸했는데
23/01/12 20:35
진짜 건조대 아재 얘기했다가 사실관계 어쩌고 다른 분들이 저를 극딜했는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뭐하나요? 기본적인 본질을 다들 모르시는데...그 당시 저 판결이 나왔을 때 주요 아젠다가 그럼 건조대 아재의 과잉진압을 떠나서 어떻게 대응했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반응이 정말 쓸쓸하게 다가왔네요. 앞으로의 정당방위 케이스는 법이 개정된 이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기억나는 정당방위 인정된 장면이 우아한 세계에 있었죠. 이 쪽은 송강호의 대응이 정당방위가 아니라 조폭 보스의 총기 소유 자체가 불법(수렵 자격이 아님)인데 무장해서 위협한 행위도 아니었고, 조폭 보스 집에 갖고 있는 총이 여러 자루였다는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송강호는 과잉대응으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 수감 중이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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