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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09:21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엄청 나올텐데 진짜 이게 몇년전부터 여러조직이 동일한 수법으로 헛점이용해서 갭투자라는 보호막으로 해먹다가
부동산 하락으로 하나둘씩 실체가 나오면 터지는거 같네요.
23/01/03 09:30
[전세 = 대출]로 보고 정책 및 규제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럼 집주인, 즉 채무자의 신용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건 너무 당연해지죠.
23/01/03 09:56
전세 제도의 헛점을 그나마 보완하려고 나온게 전세보증보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빌라왕 본인을 죽여서 헛점을 만들었죠.
파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사려는 사람한테 증명을 요구하는거잖아요. 쉽지않을꺼라고 보구요. 그리고 전세라는 돈이 워낙에 크기때문에 이게 채무자의 신용이나 상환능력으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수십년에 걸쳐서 전세금을 갚는게 아니라 목돈을 만기시에 즉시 줘야하는거라서.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건데 하락기엔 그 담보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거구요. 그냥 전세라는 제도가 빨리 없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23/01/03 11:46
전세의 본질은 사금융이고, 사인간의 계약을 제도로 보완해주는 있는 형세죠. 국가가 정의한 제도가 아니다보니 국가가 어떤식으로 개입-금지-할 수 있을지 잘 상상이 안됩니다. (*월세에 높은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인것인가) 기껏해야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손보는 정도가 될 듯 하구요.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캠페인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1/03 11:51
캠페인, 그리고 보조적인 정책측면에서 도움이 될만한 것으로는 전세가율 및 전세의 위험성 홍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보증금)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현황 및 시세감정 결과 의무화 등이 있을 듯 합니다.
23/01/03 11:57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제도에도 의구심이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일수도 있지만) 빌라왕 사건들에 보증보험 가입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기준이나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는것처럼 느껴지고, 정상이라면 빌라왕 사건들에서는 보증보험이 있는 비율이 거의 없었어야하지 않나 싶고 이정도로 터지면 보험료로 감당되나 싶네요.
23/01/03 10:06
전세를 대출로 간주해서 관리하면 집주인이 바뀌는 건 대출이 승계되는거라 바뀔 때 신용 및 상환능력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죠.
임대차가 아니 대출로 정의되는 순간 각종 제도 및 사람들 인식이 다 바뀔겁니다. 아무리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해도, 몇억을 대출해준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허술하게 하진 않겠죠.
23/01/03 10:20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해주는 주체가 일반인이니까요. 전세집 내놓고 구하는게 훨씬 번거롭고 복잡해 질 것이고,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로 돌리겠고 전세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 지겠죠.
결국은 점진적으로 전세를 없애는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게 아니죠.
23/01/03 10:24
인천에 직접 지은...어 이거 그 트와이스 덕후로 추정되는...?
https://pgr21.co.kr/humor/464947 나연하우스 정연하우스 모모하우스 사나하우스...
23/01/03 10:24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
본문에 있는 1139채를 보유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8위라네요. 1위 박모씨는 293채 계약에 646억원 보증금이라는데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23/01/03 10:33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저 권모씨라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을테고 업계에서 권모씨의 별칭이 [빌라의 신]이라는 것 같습니다. KBS에서 권모씨의 호칭을 '빌라의 신'이라고 정한 게 아니고, 권모씨가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23/01/03 12:04
답은 부동산 담보가치 믿고죠.
은행도 수억이란 큰 돈을 개인에게 맡깁니다. 포인트는 임대인보다야 이것저것 훨씬 조사한다는 거구요. 비판하시고자 하는 지점을 대략은 알겠는데,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사격하시는게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3/01/03 11:02
부동산 쪽에서 일하는데 21년부터 문제 있다고 말 나왔습니다. 왜 이제서야 늦장 대처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들만 억울하겠어요..
23/01/03 11:11
약 8천채이면...
못해도 피해자가 몇 만명은 될텐데.... 어마어마하네요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하겠죠..?
23/01/03 11:56
전세보증을 없애거나 보증 비율을 낮춰야합니다. 이전에도 전세 사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는 없었죠.
전세보증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깐깐하게 따졌던건데 전세보증이 생기면서 어차피 보증보험에서 처리해줄태니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도 팔리게 되고 이걸 이용홰서 바지사장을 내새워서 이런 사기를 치게 된거고요. 결국 개인간의 거래를 국가(공기업)가 보증해주면서 이걸 이용해먹는 세력이 생긴거라고 봐야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개인간 거래를 국가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되죠. 세입자 보호 장치를 확대할것이지 직접 보증해주는건 이런 부작용만 생기게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집주인 체납세금도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 전세의 몇가지 헛점(당일 대출 실행 등) 만 보완하고 보증제도는 없애는쪽으로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3/01/03 14:55
실제로 그래서 보증보험 적용되는 시기도 실제로 늦춰졌죠
원래는 전세 사기 당하면 거주자가 나가기 전에 돈을 줘서 좀 더 이사가기 쉽게 만들었는데 하도 저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보증보험사에서도 정확히 전세 계약 기간 끝나고 1 2개월 후에 보증금을 주게 만들어서 보험 든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손해를 보죠 대출 이자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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