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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17:18
이걸 설마 어영부영 넘어가진 않겠지? 설마? 진짜 쉬운장사 아닌가? 빌라 100개 갭 0원으로 산다음에 가격 오른건 팔고 내린건 남겨놨다가 사망처리하면 전세금만 꿀꺽
22/12/30 17:34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니깐 대리인과의 계약은 무권대리고 무권대리면 계약이 무효이니
임차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하거나 무권대리인에게 무과실책음을 물을 수 있지만 이미 돈은 들고 날랐고, 대리인도 찾아도 돈을 받아낼 수 없으니 의미가 없군요. 이럴거면 법은 왜 있는 것인지, 본안과 집행의 문제가 아무리 분리되어 있다지만 정말 법이 무력함을 느끼네요.
22/12/30 17:38
어차피 뭐 천건이 넘는 계약을 직접했을리도 없고 직접 하는것도 불가능하고... 그 명의를 가지고 대리로 계약하는 팀이 있다는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일테니, 사망 직후에 사망사실을 모르고 몇건 더 계약이 있겠죠. 저 팀을 빨리 검거해야할듯한데...수사가 잘 되고있겠죠?
22/12/30 18:05
한 때 사회부 기자였던 동생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 사람들(검찰,경찰)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지..." 진짜 기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취재하고 그랬었는데, 몇 번 살해 협박도 받고 결혼 후에는 부동산 부서로 옮겼습니다... 10키로 이상 찐거보니 지금이 더 행복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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