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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08:14
솔직히 예전부터 엄청 많은 범죄였고 요즘은 알려지기 쉬우니 더 많이 일어나는것 처럼 보이는거죠. 물론 많이 알려지는 만큼 대책은 제발 좀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22/12/21 09:11
스토킹범죄가 무서운게 이런점이죠
냅두면 큰일 저지를거라는거 누구나 다아는데 알고도 피해당할때까지 어쩌지 못하는거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을수밖에없죠
22/12/21 09:19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아…참 요즘 cctv 없는데도 없고 핸드폰도 많고 쉽게 엄한 짓을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도 저런 일들이 있다는 게 참 제 정신이 아니구나 싶네요…
22/12/21 09:34
스토킹범죄의 경우 예방은 출근길 찾아온걸로 마냥 제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사후대처라도 하는 목적으로 저렇게 현행범으로 잡히면 징역 후에도 인권이고 자시고 전자발찌보다 억제력이 높은 칩을 박아넣어서 실질적인 접근대처 가능하도록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2/12/21 13:37
엄벌주의에 대한 제 생각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배우신 분들께서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엣헴 하시는 건 노상범죄 얘기고. 단속과 예방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라도 하면 억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거죠. 예컨대 코로나시국에 겪어본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같은거요. 일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계도를 떠넘겼을 뿐 말 안듣는 빌런들 많았죠. 만약 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었다면 어땠을까요?
22/12/22 19:43
근데 약간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그래, 내가 이 짓 벌이고 인생 끝날텐데, 아예...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또 그건 그것대로 무서울 것 같습니다.
22/12/21 13:29
작년에서야 법이 한걸음 개선되긴 했습니다.
기존 법은 남성이 여성을 괴롭히는것만 스토킹으로 봤는데요. 이제는 성별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나저나 재범과 복수의 우려가 높은 범죄라서 형량을 좀 크게 넣어줘야 할텐데 우리 형사처벌은 살인을 해도 그야말로 학교다녀오듯 하니 그게 무섭죠.
22/12/21 14:05
저런건 어떻게 미리 방지를 하기도 참...
연세가 있어서 뒤가없다 생각해서 그런걸까요 저정도 범죄면 앞으로 자기 인생 끝이다 생각정도는 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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