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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15 13:19:32
Name 데브레첸
출처 https://factcheckkorea.afp.com/doc.afp.com.333M9D8
Subject [기타] '한국의 심각한 기형아 문제' 글의 진실
이 도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2019년, 2020년 발표한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자료에 담긴 질병별 만 0세 환자 수가 인용됐다. 도표의 하단에 등장하는 "중복 기형을 포함한 기형아 비율"은 이 환자 수를 단순 합산해 통계청이 발표한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AFP와 인터뷰를 통해 도표의 하단에 등장하는 "기형아 비율"은 공단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며, 공단 자료에 담긴 수치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문서와 함께 게재된 설명자료에는 급여현황 문서에 담긴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진료 받은 1차 진단명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문제의 도표에 담긴 "중복 기형을 포함한 합계"는 이 1차 진료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라며, 이를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눠서 계산한 비율은 "[수치를] 과다하게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천성 기형] 질병 간의 중복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한 환자가 여러 기형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실제 다수 발생하지만 한 해에 탄생하는 출생아 수는 중복이 있을 수 없다"라며 "예를 들어 A라는 아이가 이분척추증과 기타 신경계의 선천성 기형을 진단받았으면 급여현황 자료에 2개의 건수로 잡힌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제의 도표에 등장하는 "중복 기형을 제외한 기형아 비율"은 공단 자료 중 어떤 수치를 인용해 계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단의 통계자료에는 1차 진단 내역만 기록돼 있으므로 "환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여부 역시 이 수치를 통해 알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이에 더해 급여현황 자료에 등록된 만 0세 환자들은 "해당 연도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 진단 당시 만 0세였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전 해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단 자료에 등록된 만 0세 환자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눠 계산한 비율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기형아 출산율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단순 진료 실적 기록만 보유할 뿐, 실제 기형을 가진 아이의 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한편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국내 기형아 출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AFP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형아 비율이 16%에서 21%까지 이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실제 국내 기형아 출산 비율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된다며 이는 "세계적인 평균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가 2018년 공동집필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형아 출산율은 2008년 100명당 3.4명에서 2014년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6%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난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세계의 기형아 출산율이 매년 약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의 기형아 출산율 관련 연구에도 유사한 수치 등이 인용됐다.


(네줄요약) 
1. 여러 기형을 중복해서 가진 태아가 다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음. 중복 기형 제외 어쩌구하는 부분은 출처불명.
2. 공단 통계자료에는 1차 진단만 나왔지, 최종 진단이 나오진 않음
3. 진단 당시 만 0세였을 뿐이므로 전년 출생자도 포함됐을 수 있음
4. 1~3을 종합할 때, 원문에 나온 전체 출생아의 20% 가까이가 기형아니 뭐니 하는건 헛소리. 실제로 이 분야를 연구해본 학자 말로는 실제 기형아 비율은 3~5% 정도로 추산되고, 세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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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탈퇴예정
22/12/15 13:23
수정 아이콘
글 말미의 연구결과 보면 6년만에 1.5배로 늘었으면 문제는 문제 같은데... 통상 범위내 변화라고는 해도요.
데브레첸
22/12/15 13:27
수정 아이콘
이유는 복잡하니까요.
그 사람도 기형아 비율이 3-5%로 통상 범위 내로 추정된다고 할 정도라서요.
한사영우
22/12/15 13:26
수정 아이콘
통계야 매번 정책따라 입맛에 맞춰 내는거라
빨리 결혼하라고 압박넣는용으로 나온 통계겠죠
데브레첸
22/12/15 13:26
수정 아이콘
이건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익명의 네티즌이 만들어서 퍼진 겁니다.
키르히아이스
22/12/15 13:26
수정 아이콘
좀 말도 안되는 비율이다 싶더니 역시 문제가 있었군요
DeglacerLesSucs
22/12/15 13:28
수정 아이콘
어쩐지 너무 높다 했어요 그렇게 높았으면 진작 사회문제로 공론화 됐겠지 싶었는데
봉그리
22/12/15 13:30
수정 아이콘
해당 분야 지식 없이 어설프게 데이터를 다루면 이런 꼴이 나게 됩니다..
22/12/15 13:30
수정 아이콘
박문성식 계산법
MissNothing
22/12/15 13:31
수정 아이콘
의도:그러니 빨리 결혼하고 애낳아라
결과:안낳는게 낫겠네
22/12/15 13:34
수정 아이콘
저희 막내가 산후 검사에서 눈에 무슨 혈관이 어쩌고 정밀 검사 받으래서 생후 한 달도 안돼서 대학병원을 갔었는데, 거기 의사 말로는 이런거 옛날에는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거 요새 산부인과에서 너무 쓸데없는거까지 검사해서 보낸다고 한숨쉬더군요. 그런 영햩도 있지 않을지...
초보저그
22/12/15 13:49
수정 아이콘
기형아 비율이 과장됐다는 팩트 체크는 납득이 되는데, 팩트 체크 뒤에 이상한 사족이 붙었네요. 2008년에 3.4%에서 2014년에 5.6%로 늘었으면, 그 뒤로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CDC나 WHO가 밝힌 선천성 기형 출산율이 저소득, 중소득 국가까지 다 포함한 것을 고려했을 때, 고소득 국가의 선천성 기형 출산율은 그보다 낮을 것이고, 5.6%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선천성 기형 출산율이 고소득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걸 그냥 3%에서 5% 사이로 세계적인 평균과 다르지 않다로 말하는 것을 팩트 체크의 팩트 체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jjohny=쿠마
22/12/15 13:58
수정 아이콘
지난 번에 유게에 올라왔던 글 링크입니다. (본문은 자삭되었네요)
https://pgr21.co.kr/humor/468195

[중복 기형을 제외한 기형아 비율] 항목이 사실 무근이라면 자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jjohny=쿠마
22/12/15 1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데 본문 기사 내용(정확히는 인터뷰 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2019년)에 따르면
- 선천성 이상아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 2018년 기준으로 신생아 1만명 중에 1538명(즉, 약 15.4%)에 달했다고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05896#home

그래서 그 이후에도 비율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표에 나온 2020년 데이터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른 기형아 수치: 15.4% (2018년 기준)
- 본문 인터뷰한 임종한교수에 따른 수치: 3% ∼ 5%

두 수치에 너무 차이가 큰데, (1) 집계 기준이 다르거나 (2) 어느 한 쪽에 오류가 있거나 하겠네요.
jjohny=쿠마
22/12/15 1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기사에 인용된 보건복지부 자료(2019)에서 집계된 1538명도 [중복을 포함한 기형아 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가장 쉽게 두 수치를 모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2) 한편, 기사에 인용된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선천성 이상아'가 '선천적인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언급되어 있네요. 만약 '선천성 이상아' (약 15%) 중에서 5% 정도는 선천적인 기형 및 변형에 해당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기형은 아니지만 염색체 이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양쪽 수치에 모순이 없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염색체 이상으로 계수되는 게 (중복분을 감안하면) 전체 출생아의 10%를 무조건 초과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게 더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드바이크
22/12/15 14:04
수정 아이콘
3번은 그 해 통계는 잘 못 되었을 수 지만, 트렌드를 분석한다면 틀린게 아니죠. 2번의 경우에는 진단된 요양기관을 상위기관으로(대학병원/종병급) 잡으면 쉽게 골라낼 수 있겠고(선천성기형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 집앞에 있는 소아과만 가는 사람은 없겠죠), 1번은 중복만 제거해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
22/12/15 14:09
수정 아이콘
이건 기형하수 증가 트렌드를 봐야죠...
jjohny=쿠마
22/12/15 14:13
수정 아이콘
위쪽에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 비율은 2009년 - 2018년 사이에 약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변수를 감안해도, 10년 전보다 한 2배 정도는 증가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22/12/15 14:15
수정 아이콘
일단 범위내에만 있으면은 다행이긴한데 국내 노산인구가 급격하게 증가추세라 뭐 어쩔수 없나 싶기는 하네요.
일단 해결법이 안보인다는게...
22/12/15 14:12
수정 아이콘
증가 추이(트렌드)도 그렇고 출생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특수 학교 및 교사 수요는 늘어나고 있단 기사 여러 번 봐서 세계 평균 수준이란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직관적으론 혼인 연령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 노산도 늘어나고 기형아도 늘어나고 있단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김유라
22/12/15 14: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20% 란 수치는 말이 안되긴 합니다.

아무리 결혼 안하는 딩크족들이 범람하는 시대라지만 결혼할 사람은 하고 애 낳을 사람은 낳고 있고, 5명 중 1명 꼴이면 체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혈액형 통계로 치면 한국에서 Rh- 랑 Rh+AB형까지 하면 딱 17%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통상적으로 보는 기형아와 맞닿는 수치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수준이죠...
서지훈'카리스
22/12/15 14:43
수정 아이콘
역시나 말도 안되는 수치였죠
페스티
22/12/15 16:5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너무 튀는 수치여서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니
The)UnderTaker
22/12/15 16:20
수정 아이콘
이미 그 자료 혐오의 근거자료로 허구헌날 올라오죠
22/12/15 17:14
수정 아이콘
그럼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거부하고 안 보여주는 건데요??
22/12/15 17:32
수정 아이콘
반전돼도 인정 못하고 날뛰는 건 나이랑 상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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