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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02:47
거세랑 무기징역 저는 정말 동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온갖 중범죄들도 다 그에 준할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11/02 04:32
거세를 시켜도 제 3자를 통해서 깅간과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던지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안나내요..
22/11/02 00:06
(수정됨) 대책이 있어야겠네요 성범죄자야 죽던말던 상관없는데 인근주민들이 불쌍하네요 어디 무인도 같은데다 가둬놓으면 안되나 싶네요 범죄자놈은 떳떳하게 살고싶은데 살고 죄없는사람은 무서워서 돈도없는데 도망치듯 떠나야하고 이게 맞나 싶네요 결국엔 또다른 희생자가 생길텐데 어찌해야 될까요
22/11/02 00:06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마음에 십분 공감하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을 어디 외딴 섬에 격리할 도리도 없겠고, 어디서 살지 결정할 권리를 규제할 수도 없으니까요...
또 감시초소를 설치한다면 3교대한다쳐도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매 범죄자가 출소할때마다 한사람당 경찰인력을 3명씩 배정하는 행정력 소모가 과연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답이 없네요.
22/11/02 01:48
그럼 딸없는 사람들 사는 마을에만 살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나요? 어딜가든 누군가의 딸은 있을텐데?
제가 딸가진 부모면 당연히 저도 싫고 걱정되겠죠 근데 남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내딸 근처는 안돼 라고만 말하는게 맞아요?
22/11/02 02:45
(수정됨) 님 하신 말씀요. 일침이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입니다. 매우 기분나쁘게 시비거셨어요.
아 저도 이런저런 부연설명없이 이렇게 댓글 한마디만 남기면 성범죄자 옹호론자로 보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22/11/02 00:21
저 범죄자 입장에서 먹잇감들이 왔다갔다 거리는데 가만히 둘까요. 100퍼 사건 납니다. 어디서 살아야 하나 왜 걱정하나요. 저 범죄자 몫입니다. 또 희생후 후회해야 하나요.
22/11/02 00:30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 인권 챙기시는 분들이 본인 집 남는 방 하나씩 세 주면 깔끔하게 해결 되겠네요.
범죄자들이 돈 없으면 그 분들이 십시일반이라도 해주면 되겠고...
22/11/02 10:26
삭제된 댓글들 포함해 저 자가 좋아서, 저 자가 걱정되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자기 동네는 안된다고 할텐데 그럼 저걸 어디다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둘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본인 사는 동네 추천하라느니 본인 집 남는 방에 세 주라느니 쿨찐이라느니 하는 말은 엉뚱하네요.
22/11/02 00:37
형 다 살고 나왔다고 해서 저런놈 인권 생각해주고 싶지 않구요
내 여자형제, 내 딸, 내 조카 등등이 저기에 살고 있다면 진짜 개끔찍
22/11/02 00:40
법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고 본인이 굳이 대학가 앞에서 살겠다는거 그 자체가 참 문제네요.
그저 주민들이 압박(?)으로 쫓아내는 수 밖에...
22/11/02 00:49
대체 어디가서 사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걸 차마 전면 부정은 못하겠는데...그래도 20대 여성 성폭행 전과 즐비한 인간이 대학 원룸촌에 버젓이 들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22/11/02 00:54
저도 저런 놈이 우리동네 사는거 개싫은데
쟤도 어디 살긴 해야 하잖아요 하필 여대생들 많은 곳은 에바아니냐? 맞는데 그럼 어디는 괜찮나요? 어렵네요
22/11/02 00:57
100번 봐줘서 한 두번은 그렇다쳐도, 10번이면 그냥 무인도에 배그하라고 던지고 싶네요.
무엇보다 10번 성폭행한 인간이 어떻게 마흔도 안되서 출소를 하는지 그게 더 황당합니다.
22/11/02 08:56
저정도 연쇄범은 사회적합의로 죽이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이란 교화가능성이 있고 몇번의 실수까지는 용서해줄수도 있다는 공동체의 인내에 기반해있는데, 연쇄범은 답이 없는 해충같은 존재입니다. 참아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박멸해야할 대상이예요. 유럽과 범죄인도 조약으로 사형을 집행못한다면 사적제재로 동네사람들이 몰려가 다구리놔서 죽이고 최대한 여러명이 나눠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못하거나 방관한다면 나서서 해결해야합니다. 그게 무서워서라도 지발로 어디 외딴곳에 짱박혀 사는 선택을 해야할텐데, 사람들이 참으니 저렇게 버젓이 아무일도 없다는듯 동네한가운데로 기어들어올 생각하는거죠.
22/11/02 01:02
10명을 연쇄성폭행 한 인간이 어떻게 15년 만에 나오는건지 판사 옆집에 배정해주고 싶네요.
피해자 1명 당 가중하여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사기범 성폭행범 이런쓰레기들이 사회에 안나오죠.
22/11/02 01:04
15년만에 출소 했네요. 15년 구형됐다가 11년으로 감형돼고 2건 더 드러나서 4년 추가라..
진짜 흉악범인거 같은데 빠르게 나오네요.
22/11/02 01:10
성범죄는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데
해당 범죄의 먹잇감이 넘치는 곳에 기거하게 되는군요 전자발찌도 범죄자 추적에나 도움되지 예방이 안되는 판인데 만기출소라 그런것도 없이 자유인이라 뭔가 제지할 명목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오전 기사엔 입주 여부를 숨겼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화한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그건 문제 없나봐요?
22/11/02 01:46
그냥 범죄자면 자세한것도 모르고 너무 심하다 싶을텐데, 10명은 좀....
물론 교도소가 교화를 위해 있고, 저런 사람도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본인이나 주변이나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게 문제네요
22/11/02 01:52
건당 1.5년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의 대가가 군대보다 짧군요. 1건이었어도 3~4년 살았을텐데 10건이라 반값 세일해줬나 보네요. 법대로 하는게 참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22/11/02 02:15
(수정됨) 예전엔 그래도 이런 글에 댓글보면 법적으로 최대 형량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이 주어졌고, 이러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댓글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런 글에 그런 댓글 달기 힘들고 피곤하죠.
22/11/02 15:44
정말 예전에는 그런 댓글로 배우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거 없죠. 일방적인 비난과 무의미한 대책뿐이고.
거기에 저런 놈에게 일말의 동정도 안가는데 여기서 원론적인 이야기로 댓글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22/11/02 05:07
부동산 계약 시
성범죄자는 전과를 미리 밝히도록 법을 만들면 성범죄자라도 계약하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는 곳까지 밀려나지 않을까요 없으면 산에서 움막짓고 살던지
22/11/02 08:58
아마 그정도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준엄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이 위헌을 때리실 겁니다. 일반 계약에 민감정보인 범죄정보를 공개해야하다니!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가슴속으로는 꺼지라고 말하고 있네요.
22/11/02 05:54
(수정됨) 2002년 스무살 때부터 강간 저지른 놈이고(피해자 중에 임산부도 있음), 원룸촌에서 10명 성폭행 벌인 놈이 출소하더니 또 원룸촌에 살겠다니 문제죠.
또 당시 사회분위기 생각하면 당하고도 신고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가 저 원룸에서 15분 거리 수원에 사는데, 부모도 데리고 살기는 싫었는지 출소 전에 보증금 100에 월세 30짜리 원룸을 계약해놓은 겁니다. 집주인한테는 조카가 살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끄러워지기 전에 아직 출소도 안 한 사람을 전입신고해버리고요. 그동안 조두순이나 김근식 출소 전에는(김근식은 결국 출소는 못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병화 출소 후 법무부에서 저 원룸에 들어앉혀놓은 다음에야 법무부로부터 화성시와 관할 경찰서에 통보가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화성시랑 주민들 입장에선 몹시 당황스럽죠. 또 수원대학교 입장에선 원서철 앞두고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겠다 싶네요. 83년생이라는데, 너무 젊죠. 조두순은 일흔이 넘기라도 했지...
22/11/02 06:03
댓글로 싸우는거 보니 인터넷에서 보던 남녀가 싸우는 이유랑 비슷하네요 해결해줄게와 공감해줘
어느 성별을 빗대어 어떤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말하자는게 아니라 남녀가 싸우는식으로 핀트가 어긋나 있는게 보여서 보기 안타깝네요
22/11/02 07:15
이론적으로는 저런 사람들도 어딘가에 살긴 살아야 한다는걸 알지만, 막상 제가 사는 동네에 온다면 저도 반대할거 같아요.
난민을 포용해야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한사코 반대 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 아닌가 합니다.
22/11/02 07:28
형기 마쳤으니 저 사람도 살긴 살아야 하는 데 그렇다고 저 사람이 저 원룸에서 살면 그냥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끼치는 피해도 있을테니 허참....
22/11/02 07:41
살인 형량이 12 - 15년입니다. 살인에 준하는 형을 받은거고, 적지않은 형기에요.
형기 다 채우고 출소한 사람의 거주 이전을 아주 막는 것은 법리적인 근거가 없을겁니다. 다만 지자체와 법원은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22/11/02 08:25
10명 살인하면 15 x 10해서 형량 150년이 되나요?
물론 연쇄살인은 25년 ~ 무기징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성범죄는 살인 1회랑 동등한 형량인가요?
22/11/02 07:56
99프로이상 재범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기 인근은 망했네요. 화성 봉담이라... 와이프 데리고 근처에도 놀러가지 말아야 겠습니다.
22/11/02 08:02
어렵네요 북한이랑 가까운 군부대 있는 마을 인근에서 살라고 해야 될 지.. 근데 그것도 그 마을에서 찬성할리도 없고.. 결국 이런건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겠죠
22/11/02 08:21
이런거보면 인구소멸지역이 나오는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긴해요. 그러면 그지역 모두 매입해서 보호감호지역(?) 같은식으로 일정기간 살게 만들수도있고 이런식으로 기피시설 몰빵용으로 활용이 되기도 할꺼같애서 말이죠.
22/11/02 09:01
왜 둘러싸고 게토취급하나요? 그냥 이동 자유로하고 주거만 할수도 있는거고 일종의 집행유예처럼 해당 기간동안 범죄시 그때부터는 관용없이 중벌을 주도록 할수도 있고 적어도 몇년간 문제없이 적응하고 나온사람이면 일반지역에서도 지금보다 받아들이기 편할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를 사형or무기징역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다른데 일단 극단적 예시박고 보는거보면 참 재미있어요. 막상 그렇다고 그에따른 해법을 제시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모를까 그거도 아니고요. 물론 저도 이게 무조건 답이라고까진 생각안하는데 적어도 남 의견에 비아냥 대고 싶다면 대안을 말씀해주셔야죠.
22/11/02 09:26
어쨋든 보호감호, 관찰? 등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뿐이고 말씀하신 방법은 근데 오히려 전과자 낙인찍는 효과가 더 강할거 같긴 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그 동내 출신 이라는거 알려지면 그냥 평범한 전과자 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테니까요..
22/11/02 09:32
어차피 그정도 중범죄를 지은사람이면 이미 낙인은 피할수없다고 봐서 저런 류의 지역주민 반감을 줄이는 목적으로만 생각한 망상이긴 합니다.
제가생각해도 현실성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주민입장쪽으로 생각하자니 아무튼 공인된 판결받고 만기출소한사람인데 그런거까지 제한하나? 그럴꺼면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만 해야지 생각할수밖에없고 범죄자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럼 너네집 옆집에서 살게하면 되겠네? 같은 가불기 당하고 말이죠. 어차피 지금 글에있는 주민의 반응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낙인 찍힌사람이고 그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이상 감내해야된다고 보긴 합니다.
22/11/02 09:44
제말은 그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결국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건데 그때 본문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효과가 없다는거죠. 아예 그 지역에서 평생 살라고 하면 몰라도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 시선으론 그 지역을 강력 범죄자 선별 수용하는 특별 교도소 정도로 인식할테고..
어느정도의 낙인은 피할수 없되 국가의 보호관찰이 재범 방지나 사회적응에 확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신뢰할수 있을만큼 상승하고 재범 시 강력한 처벌을 받고 하는식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해야죠.
22/11/02 09:56
방법 자체는 다른방법도있겠지만 저것도 국가의 보호관찰이 재범및 사회적응에 신뢰할수있도록 상승하는 시스템중 하나라 생각하심 되겠네요. 적어도 출소후 얼마안되서 사회투입되지않고 일정기간동안 특정구역에 거주하면서 교육과정 및 자활활동을 하는 시스템도 하고 그러면 쟤들 감방나오고도 바로 사회에 투입이아니라 뭘 하고는 나온다 생각정돈 할테니까요. 물론 지금도 아예 없는 제도는 아니지만 일종의 강화겠죠.
22/11/02 08:53
학교 실험실 연구원 하나 뽑을때도 성범죄 이력 조회서 받거든요. 근데 저런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슥슥 대충 진행하고 후통보는 선넘은 듯;
22/11/02 09:10
지금 기준으로는 낮아보일 수 있지만 2010년 이전에 15년형이면 상당한 중형이죠.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22/11/02 09:27
법리적 근거가 없는 이상 24시간 철두철미하게 관찰할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추가 범행을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후폭풍이 상당할듯.. 근데 왤케 젊어 또 어휴
22/11/02 09:48
재범 거의 확정같은데...... 나이도 그렇고.. 힘 남아도는데 10명이나 강간한 성욕 억제 불가 범죄자라.... 거기에 감옥에서 세상에대한 불만스택 오지게 쌓고..
22/11/02 09:57
폭탄목걸이라도 달지 않는 한 저 근처에 뭔 수로 여자들이 살 수 있어요?
해면체에 힘 들어가는 순간 바로 터져서 하복부를 박살내버리는 목걸이라도 달게 해놔야죠. 죽기 싫으면 약으로 조절하고.
22/11/02 10:50
자유형의 형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동종전과가 누적될 때의 처벌은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화의 가능성을 사회나 국가가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동일범죄를 반복한 자는 스스로 그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22/11/02 11:39
양형기준도 관심없으면서 판검사 욕하기는 실컷하고싶고.
당장 집앞에 교정시설 생기면 반대할거면서, 교정시설 과수용 문제는 관심도 없고. 맨날형량적다 영구격리해라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글만 싸는 행태는 참 꼴불견이네요.
22/11/02 11:45
여기 댓글보니 이제 피쟐에서 그놈의 되도않는 인권타령 글은 잘보이게 될꺼 같아서 좋긴하네요 크크
설마 이래놓고 또 범죄자도 인권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사람은 없겠죠? 크크크 시원하네
22/11/02 11:55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온 인류의 조상들이 피흘리며 싸워 왔는데 이제는 대중들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직 인류는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듯하네요... 왜 이렇게 많은 자유를 득하셨나요 사실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남탓)
22/11/02 12:04
근데 10명이나 성폭행한 것도 너무 많은데 아마 밝혀지지 않는건까지 합치면 더 될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성범죄 일으킬 요소가 다분하고 심지어 나이도 83년생이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긴 합니다.
22/11/02 14:06
출소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유난 떨 정도면 사형을 시켰어야죠. 사형은 안시켜놓고 출소하니까 자기 살고싶은 곳도 못살게하는건 대체 뭔 짓이래요?
22/11/02 16:18
참 애매하죠....
또 다시 범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찌됐던 죄값 다 받고 나왔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22/11/02 19:02
(수정됨) 진짜 삼청교육대 원하시는분들이 많네요
떼법 싫어하는분들 많은데 저게 다를게 없는건데 저도 범죄자 인권 얘기 하기 싫고 삼청교육대 부활해서 굴리고 물도 안주고 했으면 하는데 형벌 끝났으면 끝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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