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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18 20:08:53
Name 구마라습
출처 JTBC 유튜브채널
Subject [기타] 8살 아이 목 물어 공격한 사고견, 안락사 중단의 이유 (수정됨)




동영상 안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3줄요약

견주가 동물 학대를 했는지, 그래서 견주 처벌 더할수 있는지 확인하자.
맹견의 범주를 확실히 하자.
뭘하든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해서 유기견보호소로 개보내서 안락사시키는 코스라서 어짜피 안락사시키니 좀더 들여다 보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전 관련 글에서 검찰 욕한 분들 성토하려고 올린 글이 아닙니다. 왜 안락사를 중단시켰을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을 어느정도 해소해주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 분들 얘기는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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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20:11
수정 아이콘
뭐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했는데 역시나군요
jjohny=쿠마
22/07/18 20:12
수정 아이콘
아하... 이 보도 역시도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알려지지 않은 정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군요.
슷하vs슷하
22/07/18 20:13
수정 아이콘
이건 맞는거 같네요
견주 수사 확실히 해서 잘못이 있으면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개키우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죠
나몰라라 냅두거나 봐준다면 이런일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본보기라도 견주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서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합니다
그럴거면서폿왜함
22/07/18 20:17
수정 아이콘
증거물 보존의 목적도 있었네요
22/07/18 20:19
수정 아이콘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 할 생명..
왜 데려다가 키우는지..
개는 무슨 죄라고..
22/07/18 20:22
수정 아이콘
저번 유게 글 : https://pgr21.co.kr/humor/458274

본문 영상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식적으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딱히 욕할 만한 단서가 없는데 만 천하에 퍼진 영상이 있으니 그게 증거 아니냐며 검찰을 욕하는 추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 같아서 대댓글도 안 달았습니다..
상하이드래곤즈
22/07/18 20:25
수정 아이콘
닉값!!!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카르페디엠
22/07/18 20:51
수정 아이콘
링크 해주신 글의 댓글도 그렇고 저 위에 본문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어질어질 하네요. 크크크;;
22/07/18 22:42
수정 아이콘
실로 코미디인데 웃음이 안 나오네요.
22/07/18 20:24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 굉장히 흥분해서 많은 댓글을 다신분이 생각나네요..
마음에평화를
22/07/18 20: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사정이라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사건에서 읽기로 그 분 자녀분이 큰 일을 당한적이 있으셔서 좀 방어기재 같은게 있으신듯 해서..전 그러려니 합니다..
22/07/18 20:49
수정 아이콘
대화에 있어서 "불신100% ON" 깔고 대화하면 상대방은 벽보고 대화하는것과 같아서..
개인사라고하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제주삼다수
22/07/18 20:25
수정 아이콘
이정도 사건에서 급한 살처분은 증거인멸이죠
니가커서된게나다
22/07/18 20:34
수정 아이콘
검찰을 안좋아해서 그런지 말장난같은 느낌이 드네요

살처분 안하면 유기견 보호소로 가죠
유기견 보호소에서 원 주인이 찾아올수도 있는 노릇이고
소유권포기를 철회하든지 누가 입양하든지 살릴 가능성은 여전하죠
그리고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압수물 관리하는 시설에서 잘 먹이고 재우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맹견의 범위를 왜 검사가 확장하자고 해요 국회업무지

견주 동물학대는 살처분하면서 부검해놓으면 되는거지 뭔 진술듣나요? 살처분하고 내장까지 훑어놓는게 학대증거는 더 명확히 나오죠


아무리 봐도 주인이 개를 막키워서 그렇지 개는 잘못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듯 해 불편합니다
캡틴에이헙
22/07/18 21:38
수정 아이콘
? 당연히 개는 잘못이 없지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지 개는 물건이니까요. 사람인 주인의 잘못에 대해서 물건을 폐기하는 처분을 하는 거니까 주인이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개인의 재산인 물건을 국가가 처분하고 말고는 신중하게 하는 게 자유국가에서 당연합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7/18 21:43
수정 아이콘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죽여야 애견인들에게도 경각이 가지요 개 잘못 키우면 디진다고요

사람을 공격한 개가 살아도 되는 경우는 이유없이 선빵 맞았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현재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게 살처분하고 부검하고 턱뼈 따로 보관해놓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우사랑
22/07/19 01:56
수정 아이콘
주인의 교육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는 물건이 아니고 스스로 행동할수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말할순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안락사 시키는거 아닌가요?
대박났네
22/07/18 20:3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엔딩일까요
22/07/18 20:40
수정 아이콘
댓글을 달려다가 말았습니다만...
범인 소유의 증거물을 수사단계에서 폐기하는 절차는 신중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폐기(본건의 경우 살처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합니다.
적어도 폐기하려면, 압수물이 증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혐의가 명백하고, 그 압수물의 보관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령 테러범죄에 사용된 시한폭탄이랄까요.) 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과실에 의한 것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도 불명확하고, 과실이라면 단순 과실인지, 업무상 과실인지, 단순 과실이라도 그 과실의 정도가 어떠한지 전혀 수사가 안됐을 가능성이 크고, 결정적으로 압수물인 개를 보관하는 것 자체(개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개를 보관하는 문제)가 위험한 경우도 아닙니다.
사실 말이 좋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지, 폐기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22/07/19 08:37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살려야한다
22/07/18 20:41
수정 아이콘
세상 대부분 일들은 대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욕하는 습관은 좀 버려야죠.
마음에평화를
22/07/18 20:49
수정 아이콘
다들 알만한 분들이신데 워낙 사람을 자극하는 사건이다보니.. 옛날엔 강간사건이 이런 느낌이었죠.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이후에 중립기어 박는 버릇이 생겼듯이 이런 사건도 그리되리라 봅니다..
벚꽃자몽
22/07/18 20:49
수정 아이콘
백번 공감합니다. 남들보다 아는것도 적고 생각도 얕지만 본인은 반대인줄 알죠. 하지만 어릴때의 저도 그랬으니 이해 합니다.
22/07/18 21:04
수정 아이콘
저도 너무 명확한데 결론이 이상해서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사정이 있었네요
혹시 진짜 일처리 이상하게 한 거 아냐? 이 생각도 했었는데 크크
메롱약오르징까꿍
22/07/18 21:06
수정 아이콘
유기견보호소에서 누가 분양해가면 안락사는 바이바이인가요?
지르콘
22/07/18 21:07
수정 아이콘
안락사 시킨다고 검찰이 내세운 해명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영상이나 주변증언으로 파악 할수있는것을 안락사 시킨다고 수사 못하는것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상하이드래곤즈
22/07/19 12: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락사는 확정이고,
그 전에 살아있는 개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더 조사하겠다는거죠
다람쥐룰루
22/07/18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가 사람 물어죽이면 주인이 살인죄로 감방을 가야죠 군견처럼 사람 죽이도록 의도적으로 훈련시켜서 무기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애완동물 키우는거 허가제로 바꿔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처럼 애완동물 등록해야하고 1년에 한번씩 검사 받아야해요 검사 안받으면? 당연히 본인소유가 아닌거죠
무허가 동물은 먹이도 못주게 해야하고 신고제로 벌금 나와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겠죠
키르히아이스
22/07/19 00:20
수정 아이콘
현행법으로도 일부러 그런거면 당연히 살인죄입니다.
22/07/19 02:05
수정 아이콘
영상 봤는데 사체만 가지고도 전부 확인할수 있는 내용 같아서 여전히 납득이 안되는 군요.
타카이
22/07/19 07:51
수정 아이콘
신체적 학대는 부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죠...
아이스베어
22/07/19 09:25
수정 아이콘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저렇게 전국민이 분노한 사건을 개한마리 살리려고 그랬을리가 없죠.
가만히 손을 잡으
22/07/19 16:00
수정 아이콘
그냥 말을 아껴야죠. 저번이나 이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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