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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13:25
누굴 작정하고 팼다기보다 그냥 시비걸면서 뒤통수 후려갈겨도 폭력이 될 수 있는거라.. 그런류의 양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22/07/07 14:44
보통 최소가 벌금만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피고가 피해 증빙자료 잘해서 제출하면(사건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치료기록 등) 진짜 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들은 대체로 처벌이 세더라고요. 저라면 그냥 수수료 떼고 덜 받는셈치고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할 듯 합니다. 저런 사례면 민사도 불복해서 엄청 피곤하게 할게 좀 보여서...
22/07/07 14:58
그건 환영하지만, 저런 진상들은 악용 학습능력은 기가 막히게 빠르 편이라... 아마 하면 명예훼손 고소 엄청 걸어댈거 같습니다 크크크
어찌보면, 차라리 가려주니 여기서도 편하게 욕하는거죠.
22/07/07 16:45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22/07/08 12:47
형사 벌금이므로, 안내면 감옥에서 노역으로 대체됩니다
(일당계산) 민사의경우, 안내면 골치아파지긴하지만, 안내는 쪽도 자기앞으로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못하게되미 엄청 편하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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