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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14:00
그냥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면 될 일을 뭣하러 복잡하게 꼬느라 이 난리인지
묶어도 풀어도 성범죄하고는 따로 노는 문제인데 세수나 더 확보하고 말지 그놈에......
22/06/07 14:05
성욕은 막을수가 없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양지로 내놓고 세금걷고 관리하는게 낫죠
요새 영등포 재개발로 포주가 이제 회장님 되는 세상인데 다 알고도 모른척만 하니
22/06/07 14:25
저도 못막으니 풀자는 쪽에 가깝긴 한데, 가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때 몸팔아서 막으라고 합법적으로 압박하는게 가능해 진다는 점이 마음에 계속 걸리네요.
22/06/07 22:10
가족들 이야기가 아니고 빚쟁이나 사채회수업자들이 압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거죠.
불법인 지금도 살벌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합법이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끔찍한 식으로 일을 벌일지 두렵습니다.
22/06/07 14:26
이게 아마 노르딕 모델인가 하는 거일 겁니다. 그냥 개소리는 아니고... 지금처럼 성매매 구매자, 판매자 모두를 처벌하면 둘이 일종의 공범 관계가 되어서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없으니, 성매매 구매자만 처벌하게 되면 판매자도 자연스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매매 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매매 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22/06/07 14:40
대신 판매자가 구매자를 손쉽게 협박할 수 있어지겠네요. 근절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절만 되면 합리나 정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건지. 수요는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만큼 더 음지화 될 거 같네요.
22/06/07 14:42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데는 꽤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성구매자가 감소하니까요.
이 모델의 최대 문제는, 자발적인 성판매자들이 피해를 입는건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극소수고,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으니까... 깔아뭉개는거죠.
22/06/07 15:24
(수정됨) 공부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영역이고 이미 시행된 지 좀 된 내용이라 어느정도 연구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저자는 런던 랭카스터 로스쿨 소속 연구자 Sarah Kingston 박사(여성연구자이며 주 연구분야는 성매매 관련 형사 부문)이고 주요 페이퍼 내용 중 참고할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르딕 모델 시행 후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켜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 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감소가 아니라 은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뉴질랜드 연구에서 파악된 바로는 오직 4%의 성매매 여성이 강압적인 성매매를 했다고 보고됨(96%는 자발적) - 노르딕 모델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성매수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더 소극적인 모습도 발견 - 해당 제도에서 성매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착취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운영되고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함 - 결론적으로,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수요와 착취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the Nordic model does not reduce demand, sex trafficking, violence or exploitation. Rather, it acts a policy irritant exacerbating these very issues) 원문은 오픈엑세스로 확인가능한 페이퍼입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611-018-9795-6 혹시나 해서 한국어로 된 내용도 찾아보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아일랜드에 도입된 노르딕 모델에 대한 연구 관련 논설 페이지도 있네요. "2019년 9월, 아일랜드 노르딕 법의 영향력을 평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발주로 Queen’s University Belfast (퀸즈대학교 벨파스트)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증가된 두려움은 성매매 여성이 보다 소외되고 낙인찍히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소위 ‘성노동자’ 연합체인 ‘아일랜드 성노동자 협회’의 대변인 Kate McGrew는 법은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성구매의 비범죄화를 요구" 물론 여성진흥원은 다른 연구자가 위 내용에 대해 한계를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싶어한듯 하나 아일랜드 현지에서 제도도입 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회의적인 리포팅이 된건 비단 저 내용만은 아니고 꽤나 보이는 듯 합니다. 여성진흥원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top.or.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Y7Y7uWGG9UgPLMvyYTACEE&srch_menu_nix=5DS3dRgR&cont_idx=632 한국은 이미 성매매 금지법이 도입된 지 17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후 근절이 되기보다는 음성화된 형태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본문에 단체들이 공부하고 주장하는게 맞나 싶네요.
22/06/07 15:40
확실히 비자발적 성매매나 성매매 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는 효과는 오히려 반대로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만 해도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훨씬 심하게 처벌받고 있고.
22/06/07 15:20
일반 성매매 처벌 수위를 과태료 정도로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사회 질서를 위해 한다고 해도 둘 다 자유 의사에 의해 하는 게 처벌 대상 까진 아니라고 봐서..
22/06/07 16:24
인정을 안하는거죠. 지금 성매매하는 여자들 중에 예전처럼 포주에 끌려와서 강제로 일하는 사람들 1%는 되려나? 다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인데 무슨...어짜피 제대로 된 통계도 못내니까 그냥 시민단체들은 지르고 보는건가..
22/06/07 16:32
여성단체들이 성판매여성을 보호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판매여성이 피해자인가? - 비자발적인 성판매가 얼마나 되는가? 최소한 주장을 하려면 그 정도 데이타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판매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 - 더 힘든 노동하면서 돈도 덜벌고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약자인 건 아닐까요? - 그게 아니면 성판매여성들이 활동비라도 대주나?
22/06/07 17:56
포르노... 하다못해 AV도 안 열어주는 국가에서 성매매 합법화가 가능할 턱이 없죠 크크.
성이라는 건 없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세계관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컨텐츠를 모두 막아서 성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 -> 결혼해야만 성을 접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제 -> 혼인률과 출산률이 올라감 오죽하면 이런 효과를 노리는건가 하는 망상까지 해봤네요 크크
22/06/07 18:08
저 안을 들고 찾아가는 단체나 받아주는 단체나 양쪽 다 나이 지긋한분 들 일테고
그분들 사고에선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가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내놓는 양성평등 정책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차라리 60~80대 대상으로 집안일을 공동으로 하는거라고 교육하는게 한국 성 평등에 훨씬 도움 될것 같은데
22/06/07 21:24
(수정됨) 일반적인 직장 갖고 돈버는게 너무 재밌어서 저거 막는거면 몰라도 일을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게다가 시급을 10만원 넘게 받을려면 얼마나 오래 공부를 해야하는건지.....
전 그래서 저 쪽 주장을 이해 못하겟습니다 착취라는건 돈을 못받아야 착취지 시급이 10만원 넘는게 착취라는 소리는 도저히... 해외 페미니즘이야 성매매도 본인이 하는거라 성매매 긍정하는쪽도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부정하는쪽만 있는거 같은것도 돈 때문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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