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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 21:00
헬퍼를 써도 계정정지를 안 당한다면 한번쯤 써 볼 롤유저가 널린것처럼 무고죄가 무력화된 상태에선 저렇게 지르고 볼 사람이 많아지는거죠
22/06/05 21:16
노리스크라 그런게 맞습니다. 전 그래서 처벌의 기준에서 '고의성'의 비중을 높였으면 하네요. 사기가 형량은 낮지만 죄질만 놓고보면 고의성100%인 악질범죄인것처럼 무고죄도 죄질만 놓고보면 악질범죄라 봐도 무방한데 말이죠. 마치 무임승차를 하다가 처벌을 받을경우 그동안 안걸린걸 감안해서 몇배로 물어내듯이 무고죄도 최소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뻔한 예상형량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22/06/05 22:08
여기서 본건데, 무고죄 강화 반대하는 어떤분 논리가 웃기더군요.
"님이 무고당할 확률은 길가다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게 그걸 왜 걱정하냐?"
22/06/05 22:44
원래 지가 쳐맞아보기전에는 문제라고 못느끼는거죠.
어디서 그렇게 좋아하는 공감능력이 거의 싸이코패스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의 댕소리
22/06/05 22:49
그런분이 계셨나요
남 생각따위 1도 안하는 인성이라는게 느껴지네요 무고같은건 그런분이 당하는쪽이 그나마 나을듯 싶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2/06/06 01:29
크크
대한민국 모든 여성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권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데 그냥 여성이면 다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냐 마냐는 본인 취사선택이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다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2/06/06 12:49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무고죄야말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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