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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14:35
꼭 그렇진 않은게.. 제대로 형사 고소 들어가면 합의금이 9만원으로 끝날 수가 없죠..
배달원이 달랑 9만원 보상이 아니라 제대로 합의금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저기선 끝까지 가야죠.
22/03/17 15:23
합의를 안하면 20대 초반 여자가 경력에 빨간줄 긋고 들어가는건데요... 뭐, 시궁창 인생이라면야 그래도 되겠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지요.
22/03/17 16:39
대부업계 vip가 20~30대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추심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20/30대 여성이면 저정도 소액은 어떻게든 갚는다고... (보통 300은 무조건 나오죠. 그정도 소액기준...) 아마 형사가서 집에 통보하고 민사가서 합의금 뱉을건지, 한 100~200에 합의 볼 건지 협상하면 대부분 합의로 갈겁니다.
22/03/17 14:13
9만원이 아니라 9000만원을 뜯어낼 각오로 덤벼들었어야 배달거지가 사라지죠...
'개인의 온정'을 너무 이상한 데 사용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22/03/17 14:23
반성은 0.1도 없이 재수없어서 걸린거 X같네 다음에는 쓰레기 늦게버려야지 라고 생각중일거고
장담컨데 몇일 내로 똑같은짓 하고 있을겁니다
22/03/17 14:30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인간 흉내내고 사는 꼴을 보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법 없는 시대였으면 진작 뚝배기 깨지고도 남았을텐데..
22/03/17 14:55
끝까지 가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매일 저렇게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고소 준비하고, 고소하고 계속 신경 쓰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선처 요구, 협박 등등 받아내고... 설령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몰랑 배째라' 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분이거나 법이랑 친숙해서 특별한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분들 아니고서야 그냥 9만원 받고 끝내는 것이 속 편하죠. 그리고 설령 '인생은 실전이야' 가 적용 된다고 해도 그래서 저 사람이 감옥이라도 가던지, 빨간줄 하나라고 그어지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입니다.
22/03/17 15:08
동의합니다. 고소한다고 무슨무슨죄로 징역 3년에 형사합의금 9,0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여도 일을 길게 끄는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죠. 고소랑 그 과정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보좌관, 변호사가 있으면 몰라도 일하는만큼 돈버는 직업인데 3시간도 이미 많이 소모한거죠.
22/03/17 15:22
근데 저게 별개의 고소 절차가 필요한가요..? 현행범이면 영장 없이도 곧바로 경찰이 체포해서 조사하는게 가능할텐데요...
경찰 조사 가지고 검찰이 알아서 기소할 것 같은데...
22/03/17 16:15
그건 형사고소구요,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사냐, 벌금 내냐와,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냐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해야 형사소송에서 감형을 받기 때문에 형사, 민사 소송 전에 합의를 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괘씸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어쨌든 소액(음식값) 사기 건이기 때문에 재판 이런 거 아니고 약식기소로 끝납니다. 이런 사건들 죄다 재판 열면 우리나라 검사, 판사, 변호사 숫자 100배 늘어나도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값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고소는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22/03/17 14:56
명백한 악의를 가진 계획범에게 선처는 필요 없죠. 다만 저런 밑도 끝도 없는 것이랑 얽히면 나만 피곤하니 더러워서 피하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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