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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16:01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 이뤄질 일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안된다' '불가능하다' 라고만 말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일지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라도 해야 그런 의견이 모여 좀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22/02/17 16:06
터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폭탄돌리기인데, 제발 내 정권하에서만 터지지 말아라고 눈감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거죠.
인구구조는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단기간에 바꿀 방법도 아예 없죠.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 초고령과 사회가 되어 일 안하고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인류역사상 최저를 매년 갱신하고 있어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내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재정 등의 파탄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는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는 늘어나 받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자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바로 선거에서 탈락이죠. 젊은 세대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아마 1인당 버는 돈의 50%를 세금으로 내도 모자를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니 아이가 있는 가정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자는 당연한 주장조차도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한 10년 전에는 이미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출산을 안 하는 게 손해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어야 했는데, 돈은 쓰기 싫으니 혜택같지도 않은 생색내기 정책만 몇 개 던지고 저출산을 위해 노력했다는 쇼만 하고 있었죠. 지난 5년간도 출산율 1이 깨졌을 때 바로 출산한 가정에는 최소 일시불 1억에 아이 1인당 매달 100만원씩 주는 정도의 혜택을 줬어야 했는데,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건지 모르는 아동수당이랍시고 10만원 주는 게 전부였고요. 이마저도 이제 독신가정과 노인들에게 밀려 주지 말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이고 원전이고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게 이 미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인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선후보들조차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더군요. 그냥 내 5년간만 외면하고 넘기면 된다는 게 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5년짜리 임시직의 한계이겠죠.
22/02/17 16:12
영상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울을 죽이고 지방에 서울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퀄리티의 도시를 만드는거죠. 그냥 공기업 몇개만 지방으로 옮기는게 아니라. 근데 현실적인지는..
22/02/18 00:15
(수정됨)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대학 뿌리기가 효과가 있을거란 생각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직장 및 인프라가 핵심이지, 대학은 그저 '졸업하면 그만'인 거쳐가는 학교일 뿐입니다. 삶의 터전을 잡는 역할을 하질 않아요. 강남3구에 대학이 있어요? 아니면 관악신촌안암이 선호되는 지역인가요? 아니죠. 대학 자체의 일자리로는 중소기업 하나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고연봉자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특성상 대학, 특히 이공계의 역량을 키워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심플하게 얘기해서 지역발전엔 사소한 도움밖에 안되고, 대학의 경쟁력은 서서히 죽입니다. 서울 집중화가 이미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내로 그리 될겁니다. 최악이에요 그건. . 서울대를 옮기면 서울대는 죽고 연고대가 자리 차지할 뿐이고, 연고대도 내려가면 성균관대가 그 자리 먹을 뿐 현상은 유지되는거죠. 그러면서 대학역량은 그에 맞게 낮아지구요. 서울대 카이스트와 하버드 MIT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총력을 기울여도 안될판에, 삽질도 그런 삽질이 없죠. 제조업 대기업 기반의 수출이 우리나라가 먹고사는 근본이고, 그건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다수 키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팔아먹을 자원도 없고, 관광할거리도 없고, 요즘 좋은 문화산업은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요. 차라리 이름 들어본 대학들 싸그리 다 모아 보내 한 교육도시를 키워낸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최고의 학군지가 될만큼 충분히 결집된다면 말이죠. 본문의 교수님도 하위호환이 아닌 다른 매력을 가진 거점을 많이 만들어야한다고 하시고, 그건 정말이니까요.
22/02/17 15:57
제가 사는 곳도 도 내에서는 광역시 빼면 인구수 3위에 해당하는 곳인데(1,2위랑 별 차이도 안 나고) 최근 5년 사이 10% 넘게 인구가 빠졌습니다. 도시 지역도 인구수 쭉쭉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노인들만 사는 시골 마을들의 경우엔 한 30년쯤 지나면 완전히 소멸돼서 범죄자들 숨어지내는 곳으로나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22/02/17 16:10
말씀하신 곳이면 항구도시신 것 같은데.. 작년 여행가보니 을씨년스럽더군요.(토요일이었음)
지방은 확실히 인구감소 진행형입니다.
22/02/17 16:01
인구감소는 한 가지 현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사회 문제들을 함축한 최종 결과의 느낌입니다.
서울 집중화, 빈부격차, 경쟁 문화, 획일적인 가치관, 교육 과열, 실패에 가차 없음 등등
22/02/17 16:21
전 그닥 동의가 안 되는 게 한국은 앞으로도 잘나가고 없어질 일 없을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민족이 사라지겠죠....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하는 쪽은 지금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도 많아서 영주권 부여 기준도 해가 갈수록 컷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넘쳐요....결국 사회가 진짜 이대론 안 된다는 한계상황 오면 알아서 열 겁니다. 지금 열리지 않는 건 아직은 한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22/02/17 16:56
외국인도 한국에 들어와서 결국 서울로 몰리죠. 이민을 열어서 그사람들이 지방을 채워 균형을 맞춰줄거라 기대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사람들도 다 서울로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22/02/17 17:06
섬광의 하사웨이 패러디가 생각나네요.
"더 이상 서울에 사람이 몰려서는 안돼. 사람 모두가 서울에 살 수는 없어. 한국인 모두가.. 서울에서 나가야해"
22/02/17 16:30
사람들의 욕심이 지방소멸, 한국소멸보다 더 크니 여전히 진행될껍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정신차릴텐데 그때도 본인과 가족만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 도망 못가는 사람 중에서도 다양한 인간군상이 나올 껍니다
22/02/18 09:10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이 소멸하고
인프라 유지, 국경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즈음이 되어야 서울공화국 분들이 정신 차리겠죠 그땐 지방이 망해서가 아니라 나라 유지를 위해 내가 내는 세금이 더 커질 테니까요
22/02/17 16:39
장래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소멸되든 말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되겠죠. 요즘은 제 안에서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가, 공적인 정책협의회나 공청회도 아니고, 커뮤니티 내에서 저출산 이야기 진지하게 하는거 보면 해결 못하는거 그저 헛힘만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개인으로서는 없어지면 없어지는거지 뭘... 이렇습니다 크크;;
22/02/17 17:06
강남의 원전은 진짜 너무 터무니 없는 이야기고, 전기료 같은 부분은 충분히 손 보는게 가능한게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타 지역에서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비싸게 쓰게끔 해야죠.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지방에 다시 투자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기업들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던 해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지방 국립대 나와서 그 지방에서 취직이 안되는 현실 자체가 코메디인거죠.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다 하지만 결국 일자리 만드는데 제조업 공장만한게 없죠. 그 잘난 천조국도 우리 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나라에 공장 만드세요!!라고 해서 SK, 삼성에 수십조 투자 받은거고..
22/02/17 17:29
딸한테도 크면 뭐 농업? 권유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부동산에대해서 같은 관점일지 궁금하네요.
22/02/17 18:32
제가 좀 오해하게 썼는데 서울 얘기는 아니었고
일본사례 들면서 도쿄는 계속 오르는데 근처에 위성도시는 다 떨어졌다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서울은 계속 오르는데 판교 이런데는 떡락한다는 식으로 말하셨거든요. 제가 집을 그쪽으로 알아봤어서 쓴 말이고 서울까지 다 떨어진다는 내용은 아니긴했어요.
22/02/17 19:17
서울대 인구학 교수님 이 분 책도 있고 특강도 들어봤는데 합리적인 인구감소 모델을 제시하는 건 맞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던.. 위에 뭐 딸한테 농업권유나 부동산 얘기처럼 그래도 부동산 얘기는 시장과열 이후에 말씀하셔서 그런가 은퇴세대가 알박고 있으면서 떨어져야 하는 집값이 안 떨어진다던가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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