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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17:39
남자는 병역의의무고 여자도 국방의무진다느니 다 말장난이죠.
돈 100씩 벌어야할 의무가있는데 한사람이 희생해서 99를 혼자벌고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1을 번다한들 사실상 이사람이 다 의무를 진다고 보는게 맞지않나요.
22/02/07 17:06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네요
22/02/07 17:09
와 몰랐네요. https://namu.wiki/w/국민의%204대%20의무#s-3
헌법 제35조 환경 보전의 의무까지 해서 5대 의무라고도 하고, 헌법 제23조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까지 해서 6대 의무라고도 하는 모양입니다. 분명 헌법 전문 보면서 다 봤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묶이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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