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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12:34
법률쪽 신문이라 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기사 내에서 저 판사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뉘앙스는 1g도 안 보이긴 하네요.
판사야 하나하나가 국가기관이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판사들이 잘 했으면 이렇게 사법불신이 만연했을리가?
22/01/11 12:36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던 한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화풀이를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영장실질심사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자기들끼리 웃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났다.]
교화를 위해 반성을 하라는거고 그래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감형이나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건데 반성을 하지 않으니 처벌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22/01/11 13:38
문제는 저 반성 안하는 태도가 판사한테 안 걸렸으면 저 친구들은 징역이 아니라 훨씬 더 가벼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을거란 이야기겠지요.
저지른 행위의 경중으로 판단해야지 판사 앞에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반성하는 태도' 여부로 형을 감경해주는게 맞는가? 피해자는 아직도 분이 안풀렸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데 왜 범인이 반성문을 판사한테 제출하고 판사가 마음대로 반성을 인정해주는가? 이런 이슈인것 같습니다. 처벌한게 문제라는게 아니라 지들끼리 낄낄대는거 안걸렸으면 제대로 처벌 안했을거라는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22/01/11 13:49
저도 그냥 원칙 그대로 한거같은데 왜 비웃음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위의 경중으로 판단하는건 디폴트 세팅(법률로 지정된 최소 최대)이고 그 형을 내리는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습을 보고 내려야하는게 맞는거잖아요.
22/01/11 14:01
글을 읽고나서 판사가 교화여부를 결정하는건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일단 룰에서 정한 형량이 있으면 그 다음 형을 사는 동안에 교화 가능성을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은
22/01/11 12:41
어차피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의 목적은 심판이나 용서보다도 명목상으론 재사회화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걸
22/01/11 12:42
판사가 법리와 판례를 주관적으로 해석 취사할수 있는 자라서 ..
사상이나 신념 현재기분 알수없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판결이 자주 들리는거 같습니다. ai판단을 베이스로 깔고 연민을 추가할수는 없는지요.
22/01/11 12:51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니까요.저런 판결 내리는 모든 판사가 맛이간게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하라해서 하는겁니다.
ai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2/01/11 12:43
조선시대 사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애초에 반성문 읽어보고 반성의 여지를 참작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반성을 할줄 모르니 법정까지 간거고 그들에게 필요한건 반성을 돕는 교화시설입니다.
22/01/11 12:4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10951291
전세금을 떼먹어도 판사 전세금 떼먹으면 더 높은 형량 받습니다.
22/01/11 12:56
판사 기분 나쁘면 형량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이유도 역사도 존재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범죄자는 더 악질이라는 거죠. 법정 재판 말고 법이 안 미치는 어느 외딴 마을에서 인민 재판을 하더라도 속으로야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비는 범죄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 가능성이 높지 본문처럼 키키키 이러는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겠습니까.
22/01/11 13:04
(수정됨) 낄낄대는 걸 판사가 알아서 기분 맞춰서 형량 = 반성하는 자세가 안보여 교화 가능성이 낮아 높은 형량 부여
같은 말 아닌가요? 크크크
22/01/11 13:10
똑같은 범죄라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과 적반하장으로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같게 취급할 수 없죠.
문제는 우리가 사람 뇌를 까봐서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반성문 같은 거고요. 이게 감형 받으려고 반성문 쓰는 행태가 꼴보기 싫은 건 맞는데, 그거라도 안하면 그거야말로 원님 재판 아니겠습니까. '반성문도 없고 객관적으로 뭐 안하지만 내가 보기에 반성 하는 거 같은데? 너 감형!'
22/01/11 13:23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진지한 반성'은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반성한 걸로 생각했으나 그게 아닌게 밝혀졌으니 양형에 따라 처벌을 바꾸는건데 대체 왜 조롱받는 건가요?
22/01/11 15:25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라던지의 대화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증거가 있더라도 법정에서 쉽게 인정되었을것 같진 않아서요. 제 편견일수도 있겠습니다.
22/01/11 13:38
반성문은 원래 피해자에게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사람한테 내는 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제출하는 반성문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반성해야하는 행위의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22/01/11 14:02
(수정됨) 뭐 반성문을 판사한테 제출하는거 자체야 그렇다 쳐도
반성문 내용에서 반성의 대상이 판사가 되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성의 대상은 피해자가 되어야죠. 반성문을 받는 주체는 피해자가 되어야 하구요. 반성문의 대상이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한들 판사가 반성문 내용을 판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상한 관행인건 분명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반성문이 과연 근본적으로 진지하고 솔직담백한 반성문인지도 의문이구요. 뭐 애들끼리 싸우고 나서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는 식인데... 제대로 된 선생이면 맞은 애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하죠...
22/01/11 14:0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노력하고 반성문을 썼다면 모를까나
피해자와의 접촉도 없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지만 반성문썼다고 감형되는 경우를 보면 이해못하는 사례도 있긴하죠
22/01/11 14:11
판사가 절대갑인 상황에서, 판사앞에서의 태도를 보고 교화여부를 결정하는 그 원칙이 첫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원칙을 비판하지 판사를 왜 비판하냐고 하는분들이 계시지만, 결국 그 권한을 사용하는건 판사인거잖아요. 정말 누가봐도 죄질이 더러운 인간들인데, 판사앞이라고 반성하는척 하는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판사 스스로 안했을리가 없을겁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 하고도, 저런결과가 나왔다면 판사가 욕먹을 일 아닐까요.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판사가 자유로울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2/01/11 14:32
그리고 저 건에서 판사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건 소년법정의 특성 아닌가요?
https://namu.wiki/w/%EC%B2%9C%EC%A2%85%ED%98%B8#s-5 [판사가 법정에서 훈계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을 하는 김에 보호소년을 야단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판사가 유별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보조인(변호사)이 법정에서 보호소년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17] 참고로, 일반 형사공판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애초부터 청소년은 어른과 달리 징역형을 살아야 할 죄에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징역형도 아닌 전과도 남지 않는 소년원으로 보낸다. 물론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이들도 소년교도소 가서 징역살이를 한다.]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도 그런걸로 유명하던데요 저런것도 마음에 안들면 촉법소년 아예 없애고 똑같은 잣대로 하면 되겠네요
22/01/11 14:48
이 건과는 관계 없지만 촉법소년 폐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아니면 기준 나이를 10세 미만으로 줄이거나요. (근거는 정신건강의학상 판단력 발달 기준)
22/01/11 15:13
(수정됨) 이걸 판사가 기분나쁘면이라고 해석하는게 맞는지부터가 의문이네요.
'반성하는 척' 쇼를 하다가 걸린게 문제죠. 애초에 반성하는 마음 없이 쇼하다가 걸렸으니까 형사처벌보다는 청소년의 교화가 주 목적인 소년법 적용도 안된거고, 작량감경도 안된거죠. 촉법소년이나 이런건은 어려서 그럴수 있지 가 아니라 나이믿고 깝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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