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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11:30
근로환경이 확실히 좋아지는 반면으로
사업자들은 진짜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해서 타이트하게 굴리는 방향으로 갈테니 사회 전체적으로는 크게 플러스되는 게 없겠죠 이런식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딜레마예요
22/01/07 11:32
양날의 검이죠. 참 어려운 문제에요...
최소임금제만 해도, 최소임금 이하의 조건으로도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실업율을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의 취업을 막는 장벽이 돼버리기도 하니...
22/01/07 11:36
일단 단기간은 고용이 줄어들겠으나 결국은 기본 제도가 되면서 원래수준으로 돌아갈껍니다. 주 5일제도 처음엔 기업 망한다 했던것 처럼요.
22/01/07 13:52
근로환경이 나아지고 있지만
임금 격차와 일자리 격차라는 면에서 나아졌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인거죠 전체적인 플러스가 된 것은 국가적 성장이지 개개인의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거죠 4차산업혁명까지 안가더라도 노동집약적 산업은 줄어들고 있고 기업은 리스크 높은 인건비 비중을 늘리는 선택은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가장먼저 무너지는 게 가장 바닥에 가까운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 아닌가요? 아예 일거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으니... 상위일자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혜택이 늘어나지만 하위일자리는 환경적으로 경계에 아슬아슬 걸리면서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고 박살나는 상황이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느낌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GDP는 늘어났으니 플러스다....라고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임금격차에, 일자리 그 자체의 격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주면 망한다고 하는 자영업, 한계기업의 도산이 자연스러운거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도태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경제의 한쪽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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