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26 13:09
(수정됨) 판사들은 가해자가 죄송합니다를 판사에게만 하면 '오케 감형!'인거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사과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는 못 본거 같아요 -_-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야하고, 그걸 받고 말고는 피해자의 마음인데 그런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거 같아요
20/10/26 13:10
(수정됨) 저정도로 똥꼬쇼 했는데도 실형4년이 나오는거 보니 많이 쎄졌다 싶네요.
예전엔 그냥 초범에 합의만 하면 집유로 풀려나왔거든요. 판사도 바보 아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으면 그냥 양형자료 책 몇권 만들어 내도 법대로 두드려 맞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너그럽습니다. 그냥 살다보면 '할수도 있는 잘못' 정도에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살인,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자리 잡아야 합니다.
20/10/26 13:16
초범이 아니라서 그런거 같네요 음주 운전 2범이라고 제목에 있으니까요
저도 음주운전 = 살인 인식으로 가야하고, 형량도 더 올라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20/10/26 13:11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은 판결문에 써야되니까 쓰는거고, 그와 별개로 도주치사도 아니고 위험운전치사로 4년이면 봐준 판결은 아닙니다.
20/10/26 13:24
정말 이런거 볼때마다 안타깝죠. 어쩔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음주 안했으면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 생겼으니..심지어 음주 운전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는 분들 많은거 보면 사람이 조심만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인데도 안타깝죠.
20/10/26 13:25
판사들 판결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상각하면 저런 판결을 내릴까요? 신적인 권능을 갖고 마치 아량을 베풀어 주는것에서 오는 뽕맛이 오지지 않는 이상 제 모자란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20/10/26 13:31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한관계가 발견된다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될겁니다.
술마시고 차로 누군가 치여 죽였는데 피해자가 우연히도 가해자와 원한관계였다? 말이 쉽지만 이게 법정에서 잘 먹힐까요.
20/10/26 13:33
직접적으로 부딪혀온 원수라면 그걸 감출수가 없겠지만, 상대측에서 나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 원수이거나 증오의 대상일 수도 있을 거라..
20/10/26 13:39
별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말씀대로 누군가를 특정하여 살인할 목적으로 음주 교통사고를 계획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패턴 스케쥴 동선을 파악하는 등 생각보다 치밀한 계획를 세워야 하고 사건 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모두 은폐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 단독범행 수준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20/10/26 14:16
근데, 솔직히 그럴거면 음주운전이 아닌쪽이 오히려 나을걸요;;
고의성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사망사고가 나도 왠만하면 운전자 책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보험으로 거의다 커버돼죠.
20/10/26 15:17
그 고의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소주한병인거긴한데 (블박 등에서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악셀을 밟는 행위 등에 대한 정당화)
말씀하신 부분도 참 씁쓸하군요...
20/10/26 13:32
(수정됨) 나이가 많고, 장애인이고,
건강이 안 좋고, 지인들이 편들어주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인 거랑 무슨 상관들인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383792?sid=001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딸랑 견책이라 합니다 경찰 검찰은 정직부터 시작이네요.
20/10/26 13:49
판사를 밀게 아니라 판사 가족을 술먹고 민다음에 법정에서 그 판사 안쳐다보고 법정 판사만 쳐다보면서 말해야죠
+ 자기 가족 죽었던 판결 번호로 판례들기면 내 인생 망하더라도 판사 인생 지옥보내는건 가능할 듯
20/10/26 15:57
왜 반성문과 사과는 판사가 받아서 판정을 하는지 크크크
진심으로 사과나 반성을 한다는 판단은 피해자가 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이던 뭐던 말이죠
20/10/26 20:23
딴거는 그렇다쳐도 살인전에도 음주전과2범이 있었다는게 너무 악질이네요
사회 책임이 너무 크잖아요 이건 맨날 해도 솜방망이처벌이니까 낄낄거리면서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20/10/27 03:13
괜히 판새겠습니까? 유족이 용서못하는데 지네들이 감형해주고 용서해줌 크크 진짜 판사들부터 ai로 대체해야합니다 판결이 아주 오락가락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