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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 14:02
일반 교도관은 아니구요.
도서관련, 행정관련, 급식관련...... 등등의 일들만 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일반 사병수준과 동등하게 간다고 합니다.
20/10/22 12:01
저는 예전부터 기부병역면제를 빨리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는 클 수록 좋긴 한데 그렇게 기부된 금액은 국방비로 퉁칠게 아니라 전액 일반사병 급여에 +@로 처리하는걸로 하고 대신 현역장병들은 기부면제로 줄어든 현역병만큼 열심히 뺑뺑이 도는걸로....
20/10/22 12:08
돈 있는 사람은 어차피 원래 안가는게 현실이라고 쳐도;
그걸 인정하고 타협하는건 글세요. 그게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냥 그정도 돈내는게 이득이긴 한데.. 사회가 돈있는자 없는자로 더더욱 양극화 되겠네요.
20/10/22 12:12
글쎄요...무슨 분열이 생길까요. 지금 연예인들이나 재벌총수들 자녀들이나 어차피 군대를 간다고 해도 정상적인 군생활이 아니고 이미 일반인들과 다른 세상을 살고있는데 100억씩 내고 18개월 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박탈감 이런게 느껴지고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은데요.
월급이던 먹을거던 군인들 오삼불고기나 부족함없이 식판 가득 채워서 먹였으면 좋겠네요.
20/10/22 12:13
출처 확실한 현찰 100억 때려박을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이랑 분열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최소 천억대 자산가여야 가능할것 같은데 크크
20/10/22 13:27
현금 100억이면 인정합니다
현물, 주식 같은거면 반대하고요 그리고 현금 100억을 간부 제외 사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찬성합니다
20/10/22 12:26
합의 이끌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금액만 충분히 크면 저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른 댓글처럼 한 100억쯤 되면 그거 몇명 빠진다고 별 영향도 없고 돈 받으면 이득인 거 같아요.
20/10/22 12:04
전 그건 모병제보다도 나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마이클 샌델만 해도 모병제는 용병제와 다를 바 하나 없다고 디스한 적 있는데 기부면제는 대놓고 군대가는건 x신이라고 낙인찍는 셈이죠.
20/10/22 12:05
돈 기부로 병역면역이 되면
20대 남성 사이에서 군대갔어? 너 거지냐? 같은 분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10/22 12:31
'너 군대갔어? 거지냐?' 소리가 나올 금액보다 '너 그 얘기 들었어? 걔 군대 안간대. 재벌집 아들인가봐' 소리가 나올 금액에 가깝게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22 12:13
병역을 몸으로 하니까 남성만 가는 게 인정이 되는 건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여자도 돈 내라 소리가 나올 거고 사실상 국방세가 도입 되는 것처럼 되면서 여러 혼란이 생길 겁니다.
20/10/22 12:33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만, 기부입학 및 기부병역면제는 최소 100억원 일시불 이상만 인정하고, 해당 금액은 학생 및 장병들의 복지 또는 기존인력이 아닌 신규인력(모병)의 급여에만 쓸수 있다. 이렇게 박으면 될것같아요. 전 이러면 노블레스오블리제도 되고 오히려 최상류층과 아닌 사람간의 박탈감이나 위화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22 14:24
기부금 인당 1천억 정도 받아서 사병 월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적극 찬성 하렵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껌값이니 기계 쓸거 사람 굴리는 짓은 안하겠죠.
20/10/22 12:04
역시 첫댓글 영향이 큰 듯. 저는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고 24개월+ 정도라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뢰찾기 36개월+ 아니면 인정 못한다 or 무조건 안된다는 분들도 여전히 많죠.
20/10/22 12:11
징역살이를 하는것도 기꺼이 선택하던 사람들인데요... 저거 길다고 현역 갈 사람이면 애초에 감옥대신 현역을 갔을거라서.
다만 저렇게 길게 대체복무 시키는게 무슨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들었던것 같아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20/10/22 12:06
전 평시에는 저런 사람들 아예 안와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만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집이 안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0/22 12:23
(수정됨) 의무병 등 비전투요원으로 전선배치되는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괜찮을겁니다. 미국의 경우 양심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징집대상자 중 명예 훈장 수여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헥소 고지).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그 때는 형사처벌해야죠.
20/10/22 12:36
이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의 변화도 있는데, 또 지구 한편에서는 무슨 중세시대 마냥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이념의 간극으로 사람들이 두 편으로 쪼개져서 극도로 혐오하는 것을 보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상 참 신기해요.
20/10/22 12:30
반대로 누군가 ‘대신’ 군대을 가주는데 금액을 요구한다면 얼마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억단위를 말하진 못할 것 같네요.
20/10/22 12:37
kbs 보도로 알려진것
하는일 - 식자재운반.조리, 세탁물분류배부, 장애인수용자보조, 환경미화 총기휴대x 24시간 합숙 복무 휴가 현역병 수준 외박 근무기간 2배수준이라 감안해서 완화 될듯 일과 시간이후 휴대폰 사용가능 급여 군 생활에 비교하여 이등병부터 병장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급여지급
20/10/22 12:57
좀 늦은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숙고를 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밖에도 여러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사이다만 찾다보니, 즉각적이고 극단적인 해결책만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죠.
20/10/22 13:45
그 정도 다툼은 수십년간 있어와서..
예전에 tv토론에서 종교측 패널 나와서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풀어가는것에 정말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수십년을 이어온 관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토론회를 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거부가 나 군대 안갈래 우왕 수준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역사가 있는 게임이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0/22 13:05
공익제도도 점진적으로 아예 폐지하고 공익대상자에게 면제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공익이 하는 업무래봐야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진짜 필요한 업무를 공익이 하고 있었다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니 취업률에도 도움이 되고... 하긴, 싼 맛에 써먹는 노예노동력이 급감하니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좋진 않겠네요. 대졸노동자를 최저시급도 안 주고 부려먹는 선진국이 있다? 뿌슝빠슝
20/10/22 13:28
애초에 70년동안 징병제까지하면서도 후진국북한한테 맨날 뚜들겨맞고 징징대는게 군대인데 굳이 복무를 ㅜㅜ 진짜 공익근무로 전원대체하는게 나을것같은
20/10/22 14:08
근데 전........ 다시 현 시점에서 20내의 나이로 바꿔 줄테니 군대 다시가야함.
이라면, 차라리 36개월 대체복무를 할거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20/10/22 15:05
본인의 신앙때문에 군대 못가겠다면 저 일 하는 거자체는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36개월은 진짜 장난아니네요. 못가겠다면야 그정도는 가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긴한데... 어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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