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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09:15
모집공고에서도 저래놨다는 건 결국 들일 수 있는 돈은 이것뿐이니 이렇게 짓겠다는 거였을텐데
결국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건 품질도 저렴하다는 것.. 싸고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만..
20/09/11 09:38
사실 굳이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모집공고에는 방어적인 멘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써뒀나 싶은 안내는 대체로 한 줄 한 줄이 핵진상의 잔영이죠.
20/09/11 10:14
먼저 나온 고양 쪽이라는 단지가 아마 영구임대+국민임대 복합단지일텐데, 같은 단지의 국민임대 세대도 저 따위로 벽을 해둔 건지 확인하면 이게 특정 단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구임대라 저 따위로 지은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 같네요. 임대아파트 다 저 모양이다, 저런데도 정부는 임대주택 권하는 거냐 같은 뭉툭한 몽둥이로는 해결이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리한 창으로 찔러야 겨우 변화가 있을까 말까한 시스템이라서요. 저기가 영구임대라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때 기준으로 보증금 2~300에 월 임대료 4~5만원 정도쯤 할텐데, 특히 저 동네가 보상금액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동네라 예산 쪼들림 + 그 와중에 영구임대 임대조건으로도 적자 안 나야 함이라는 상황이라 에라 모르겠다 하며 저 따위 선택을 한 거 같은데, 이건 무슨 착복이나 담당자 개인의 오판으로 생긴 일이 아닐 거예요. 따라서 감정적인 비난으로 해결되긴 어려울 거고, 국민여론으로 아예 건설기준을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토지로 번 돈을 임대주택에 쓰는 게 가능은 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관련법에 못하게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공기업이 '여기 번 조 단위의 돈을 저기에 갖다 쓰자' 같은 거 맘대로 정하면 어딘가에 불려가서 어디서 꼭두각시가 건방지게 굴어 하면서 정강이 차이고 귓방망이 날아가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래의 공동현관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방법인가 때문에 복도의 바깥 쪽을 창문(샤시)으로 못 막게 되어 있을 거예요. 편법으로 70% 정도만 막는 방식도 있는 거 같던데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아무튼 저건 '공동현관을 달아놓고 복도를 뚫어뒀다'가 아니라 '복도는 어차피 막을 수 없지만 공동현관이나마 달아뒀다'로 봐야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어떻게 아냐면 제가 복도식에 공동현관 없는 곳에 살면서 '아 공동현관이라도 달아주지... 좋은 말씀 그만 전달받고싶다...'했기 때문입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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