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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8 09:51
2222
그래서 기여입학도 반대합니다 미국과 달리 헬조센에선 재단만 배부르고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거의 돌아갈 것 같지가 않으니...
20/06/17 23:51
가끔 머릿속으로 돈 많은 사람은 1억 이상 정도 단위 낼 수 있으면 돈 내고 합법적으로 빼면 피차 더 좋지 않을까 어떤가 심심할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긴 했는데..
20/06/17 23:53
군포제는 요즘 도입한다고 치면 싯가를 어떻게 프라이싱해야될지 제대로 검토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대학교 과제로 내면 신박한 의견 많이 볼 수 있을것 같은데.
20/06/17 23:53
한 100억쯤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청할사람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긴합니다.
전체 기부액을 극대화시킬수있는 금액은 얼마일까도 궁금한데.. 1억쯤으로 하면 만 명 모아서 1조 만들수있을까요?
20/06/18 10:18
현시점에서 방탄 멤버들이 각자 가진 돈이 대략 100억 정도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100억이면 웬만큼 잘 나가도 신청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6/17 23:54
(수정됨) 징병제의 의의중 하나가 모병제 사회에서 하류층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사회집단을 나누지 않고, 꽤나 군인 치고는 괜찮은 질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 한국은 지금 요 상태로는 도저히 징병제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프고 빽없는 사람 끌고 갈거면 진짜 군포라도 걷어서 보태야해요...
20/06/18 00:31
핀트는 좀 다르지만 사회집단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은 모은다는 측면에서 저는 징병제에 아직은 약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제로라도 다른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부대끼게 하는게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공동체 의식 증진이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족한, '아 내가 생각보다 잘 사는 사람이구나'하는 충격이라도 가져다줄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징병제가 어느 정도는 사회의 건강함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6/18 00:41
(수정됨) 요즘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 스칼렛님께서 말씀하신 군대의 기능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그나마 '말을 하면 통할 것'이라는 동질성을 부여해주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말할 때 놓칠 수 없는 요소라고 정말 백번도 동의합니다. 이런 요소가 없었다면 평화시위를 해서 멋져보이고 그 매력을 통해 표를 받아 정권을 바꾸자는 장밋빛 큰 그림을 그릴 생각보다는, 이 기회에 평생 못 만져볼 잘사는 집 물건이나 훔쳐오자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겠지요~
핀트는 좀 다르지만요... 다만 그래도 저는 징병제가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야 나라에게 반역만 안하고 생산적으로 지내준다면, 나라가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지, 안보를 네 몸을 바쳐 지키라고 국민에게 들먹이는건 너무나도 파쇼적이고 병영국가적인 발상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에게 제대로 삯을 제공하지 않다고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니 그 자체로도 국가의 존재이유와 체제에 대한 반역행위고요. 거기에다가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민주정의 국민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국가에 얼마나 기능을 잘 가져다 바쳤는가'로 서로를 얕보게 만들다니, 너무 탁합니다 탁해... 돈좀 있는 북한이 되자고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주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6/18 08:52
(수정됨) 공동체 의식 증진이나 아 내가~~ 충격 같은 게 솔직히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아 내가 생각보다~~ 이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 증진따위 고작 군대 18개월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남자만 가는 군대에서 그런게 증진된다 한들 무슨 의미이며, 증진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많은 이상한 남자를 통해 반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의 건강함과 공동체 의식은 별반 상관 없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라뇨.. 우리나라 징병제는 그냥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는 없으니 남자들한테만 애국심이니 뭐니하는 그럴듯한 이유로 대놓고 강제 인력 착취죠. 다른 거창한 의미를 찾는 건 너무 구차합니다. 게다가 남자만 착취당하는 데에는 납득이 될만한 이유조차 전혀 없고 납득시킬 의지도 전혀 없죠. 이상 현직 의무복무중인 여자는 대체 왜 군의관 안하는지 하다못해 공보의는 왜 안하는지 매우 불만인 군의관이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20/06/18 00:02
1-2억을 내고 합법적으로 빠진 사람이 그돈을 감당못해서 끌려간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일들이 다수 벌어졌을때의 사회갈등을 생각해보면 음..
20/06/18 00:05
크크크... 뭐 사실 지금은 다 막연하게 돈좀 있고 권력좀 있으면 '제대로 군생활은 했을까' 막연하게 사회신뢰가 붕괴된 대한민국에 이미 도달해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으면 체면이 깎이는 사회보다, 깔끔하게 공문서로 FLEX한 인증이 있는 사회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18 00:10
지금은 아직 뒤로빼거나 한사람이 자기가 당당하게 나서서 나머지를 비하하지는 못하죠.
만약에 딱히 셀럽도 아니라 지명도로 타격을 입지도 않지만 유복한 사람들이 '야 니네는 2년보다 1억이 가치있어서 못뺀거지? 어유 빈곤한놈들' '군대로 불평하는 남자들 무능력한 유전자 가진 집안에서 나온건데 뭘 투덜거리는지..? ' 식으로 당당하게 나온다면 사회안정이라는 안보의 기본목표가 흔들릴겁니다.
20/06/18 00:21
확실히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군포가 더해진다면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겠군요. 말씀처럼 모멸인증서를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꼴이 될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허.. 길게 생각하다가 그냥 덧글을 줄입니다.
20/06/18 00:37
(수정됨) 선생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러고보니 대권후보는 항상 아들이면 거의 병역의혹으로 큰 타격을 입곤 했었군요..!) 그래도... 사실 그런 의혹제기에서 또 한 축이 '정말? 대통령 아들이 군대를 똑바로 다녀와? 진짜?'라는 음모론적인 시야인것을, 아 소수의 사람들이 괴상한걸 믿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86세대까지는 그래도 징병제가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니까요.
지금 청년세대부터는 이제 입영자원의 저열화가 가속화되어서 적당히 건강해서 끌려오는 것도 억울한 시대가 와버렸고 (경계선 지능, 무학력, 기저질환자로 가득한 현역병 '동기'들의 상태...) 예전처럼 (뭐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만들지도 않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막연하고도 막연한 예전입니다만) 중산층 이상의 자원은 이제 쿨하게 그냥 동기들과 으쌰으쌰 남자답게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정말 평균적인 수준의' 현역병들하고 안 마주칠려고 해마다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병역을 늦추고 피하고 있죠. 당장 그런 니즈를 맞추면서 정착한 제도가 기술행정병이니, 어학병이니, 카투사니, 공군이니 하는 인력을 수준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밀어내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군대는 정말로 군역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20/06/18 00:53
제대로 군생활을 하지 않을 정도의 권력이면 제대로 사회생활을 안해도 될 정도 수준에 근접합니다.
몇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의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군생활을 하지 않을" 이유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 중이죠.
20/06/18 01:06
루뎅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깨닫는게 있는 댓글이네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이미지는 사실 좀 예전 모델,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 사람인데 뒷배를 안 봐주다니, 의절을 당하거나, 충분히 인맥이 있지 않은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정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스티브 유처럼 될 바에는 그냥 요즘 남돌들도 군대를 상대적으로 쿨하게 다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일명 '황제 병사' 사건도 그렇고, 사실 이것은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집단이지요. 누가 총 잘 쏘나보다, 어디 출신인지 챙겨주고 있고, 연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목이 끌려서, '제대로 군생활'이라는 것과는 필연적으로 평균적이지는 못한 존재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한국 군대는 지속가능하고 평균적인 군인의 모델을 전혀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와 타협해주고 있어요. 사실 루뎅님께서도 이걸 어느정도 감안하고 말씀해주신것 같긴 하네요.
20/06/18 01:58
(수정됨) 아직 결론이 안나와서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만, 이른바 '황제 병사' 사건은 권력이니 인맥이니 이런게 아니라 훨씬 사소한 지점에서 터진 이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쿨럭.
한국군이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집단...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라는건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개 황당한 수준의 집단이고, 그나마 선진국+징병제인 한국이니까 이정도 수준으로 방어하는거지, 다른 나라들은 더합니다. +) 몽골군이 메이저한 군대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되는데, 중국->몽골 루트를 통해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중-몽 국경수비대를 보고 "거지꼴을 하고 있는 몽골군 병사들이 안쓰러워 가져온 음식을 나눠줬다" 같은 류의 증언을 하곤 한다는 점은 참고할만 합니다.
20/06/18 02:10
냉전이후 군축이 진행된 유럽의 군대는 정말로 군대라고 부르는 것이 코미디가 되긴 했죠. 암요, 여긴 한국'군'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크크크... 러시아군이 소련 시절엔 있던 밀링기계가 요즘엔 없어서 탱크도 새로 못만드는거보면, 한국군은 든든합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거나, 뭐 군대를 해체해야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군은 지금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군대 모습을 하고 있는 집단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제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비루한지와는 상관 없이요.
이 모든 선진국+징병제 조합이 있는 원인이 바로, 북한과 인접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순위권 경제대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 고도화되고 현대화된 군대를 운용한다!' 라는 것을 진지하게 웃음기 없이 생각하자면요. 음..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거대한 대의명분의 반의 반 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그걸 믿기는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지요. 사실 이제 저야 전역도 했겠다, 이렇게 어영부영 굴러가는 군대도 당연히 역사속에 존재했던 흔하디 흔한 군대들 중의 한 모습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십년간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몇번 적었다시피, 지나치게 사회의식화되고 실제 기능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바꾸고, 겸사겸사 사회에 뿌려놓은 모순들을 좀 다시 주워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요.
20/06/18 07:47
저는 10억 정도면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고리만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극단적으로 돈 많이 내면 모를까 어느 정도 수준의 자산 가진 사람은 다 군역 빼내면 사회계급 고착화만 가속화 시킬 것 같네요
20/06/18 00:11
상위 1% 연봉이 약 2억4천이라던데
그 액수만큼 x 복무월수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계층분화율이 자연스레 반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모가 대납해주면 증여세 최고율 물려서 내게 하구요 아! 복무월수 기준은 공군으로 하죠 제일 긴 놈으로다가요
20/06/18 01:40
병역세를 거둬 들이고
그 금액을 전액 사병 월급인상에 사용해서, 모든 사병들의 최저임금 현실화가 이뤄져서 한달에 200씩 받으면서 복무할수 있다고 하면 .. 뭔가 윈윈이 될수도 있을꺼 같은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하겠죠 -_-;;
20/06/18 02:20
(수정됨) 복지를 증진하고 사유재산을 지켜달라고 만든게 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면 국민 (여기선 Citizen의 번역어)인거고,
어쩌다보니 나랏님 밑에서 태어났으니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말하면 그건 영토,영공,영해에 딸린 영민 (Subject의 번역어)이죠. 정말 옳으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민치고는 나랏님을 꽤나 많이 날려본 경력이 있다는게 흥미롭네요.
20/06/18 06:21
https://pgr21.co.kr/humor/388605#5710785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합니다..
20/06/18 01:50
자본가 자식이 하던 병역회피를, 특수병과 등 꼼수가 아니라, 모병제 등 통해 공식적으로 하고픈, 우리 몇몇 먹물 중산층들. 그 약음엔 붉은 도끼나 낫이 답인듯.
20/06/18 02:17
(수정됨) 자본가의 자식 뿐만이 아니라 저같은 공장생산직의 자식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군대를 끌려갈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마치 사람이 죽어야할 이유란 아무리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처럼요.
알량한 애국심이니, 의무니 같은 파쇼적인 소리를 할꺼면 도대체 일본제국에서 독립을 왜 했답니까, 핵을 맞아서 강제로 '독립당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자본주의 국가가 국민이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돈을 주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하는데, 이놈의 징병제는 거기에 면책사유를 줍니다. 6.25로 지켜낸 나라를 소수의 정치인이 선동해서 예비역들을 갈라쳐서 사람 시간이랑 돈이 중한줄도 모르는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20/06/18 12:20
(수정됨) 군인에게 정당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찬성해요. 국가와 개인의 올바른 관계나 방향은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가 있는한 세금과 국방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며, 현재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국방조차 중하위계급에게 맡기는 것이 싫어요. 어떤 이는 중하위계급에게 군복무는 기회가 된다고 선심쓰듯 말하지만, 결국 지자식 안전과 기회비용, 계급세습 따위가 목적이라 보거든요.
20/06/18 13:10
쭈구미님 덧글에서 많이 배우고, 모병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군대 다녀온게 억울해서 주변에 모병제를 해야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만, 말씀하신 의도에서 나오는 모병제의 속셈도 있겠군요...
20/06/18 02:27
다같이 X되는거. 의외로 사회 통합에 중요합니다. 병역을 회피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앉게 만드는거죠.
최소한 남성 사회에서 이건 진짜 큰거라.... 이회창 옹이 큰 일을 했지요. 심지어 당사자는 진짜 부당하게 당했다는게 유머이긴 하지만. 입시와 군대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붕괴하는걸 막는 중요한 두가지 방어기제입니다. 세상이 X같은 것과 세상이 X같은걸 눈으로 목도하는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서요. 사실 조국 x되는거 이회창이 X되는거 보고 자위하는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걸 통해서 그나마 서민들이 기분이라도 푸는 겁니다.(저는 현역 나왔고 사교육 없이 대학 갔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두가지 평등의 기둥이기 때문에 차라리 희생양 몇 세워서 서민 만족시키는게 낫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20/06/18 09:06
사회 통합이라는 걸 추구한다면 여자도 해야죠. 여성은 그런거 원래 아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은 그런거 몰라도 사회통합에 별 문제가 없는겁니까?
군대에 그런 거창한 의미 좀 안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력이 필요한데 줄돈은 없으니 남성인력강제착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20/06/18 07:44
최저시급의 10배로 합시다.
최저시급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8개월이면 1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9세 한정이고 1살 늦어질수록 10%씩 할증 붙습니다. 29세에 면제받으려면 26억원! 그리고 당연히 저 돈을 병역 대상자가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테니 증여세 50% 추가입니다.
20/06/18 08:41
우리나라 만큼 눈에보이는 평등에 집착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드물다고 보는데 군포제도입이 가능할리가... 도입이 아니라 단순 논의조차도 본격화될시 나타날 사회갈등이 눈에 선하네요.
20/06/18 10:39
군복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8590, 하루 16시간 근무, 총근무일 547일 8590x16x547=7518만원 여기서 20배한 15억이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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