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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23 14:00:23
Name 라이츄백만볼트
File #1 개_세금.jpg (83.6 KB), Download : 23
출처 2차출처 루리웹
Subject [동물&귀욤] 독일 "반려견 키우면 세금 부과"


스위스-독일의 이색 세금 '개 세'  

스위스는 개 무게와 크기에 따라 부과,
독일은 위험한 견종일 수록 더 비싼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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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려견 문화가 성숙한 나라면 장기적으론 이런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개와 관련해서 생기는 일종의 외부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데, 이 외부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사적으로는 그냥 폭력적인 형태로밖에 해결이 안되죠. 이걸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해결한다고 치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도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에게 징수하는게 타당하겠죠.

물론 저런 국가들은 애견 공원은 물론이고 개 관련 의료보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개 세금을 걷을 명분도 있는것 같고.

사실 대한민국은 그냥 노터치에 가까운것 같네요. 딱히 비용 거둘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줄 생각도 없고. 갈등은 각자 알아서 멱살잡든지 소송걸든지, 견주는 뭐 배째라로 버티고 일반인은 지나가는 견주에게 시비걸어서 감정 해소하고 등등 뭐 알아서 해결하라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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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서폿왜함
18/12/23 14:01
수정 아이콘
개세?
Dr.박부장
18/12/23 14:12
수정 아이콘
빵 터졌네요. 근데 저만 웃긴건가요?^^
파핀폐인
18/12/23 14:33
수정 아이콘
개세 크크크킄크
외력과내력
18/12/23 14:49
수정 아이콘
아 터져버렸어.....
냥세는 왜 없나요 ㅠ
홍승식
18/12/23 14:01
수정 아이콘
견두세군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세금을 지출하려면 합당한 세금 같습니다.
라고 랜선집사가 말해봅니다. ^^
라이츄백만볼트
18/12/23 14:05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런게 세계적으로 드문거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는 돈을 걷지도 않고 해주는것도 없는것 같긴 하네요. 응 멍멍이 관련 문제는 알아서 멱살잡고 해결해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듯함...
18/12/23 14:46
수정 아이콘
반려인들에겐 타인의 생명보다 소중한게 가족같은 반려견인데 세금은 당연한거죠
18/12/23 14:54
수정 아이콘
유럽은 세금을 내는 만큼 견주들에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장소와 편의를 제공합니다..한국은 도심에서 강아지 데리고 마땅히 뛰어 놓을 만한 장소도 없죠.. 한국도 이제 견주들한테 책임은 가중 시키고 편의는 제공하며 반려견 의무 등록제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거 같아요
페로몬아돌
18/12/23 15:03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로 인정 받고 싶다면 더욱 더 세금 많이 내야죠. 그래야 그 돈으로 반려동물의 대한 복지도 더 할 수 있으니
쿠키고기
18/12/23 15:03
수정 아이콘
반면에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강아지 공원 그런 시설 다 있지만 관련 세금은 보통 없습니다.
그리고 개관련 의료보험은 사설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이색적이었던 것은 스위스 같은 경우 반려견을 처음 소유하는 사람은
개훈련 강의를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건 꽤 좋게 봅니다.
유리한
18/12/23 15:04
수정 아이콘
세금 거둬서 동물의료보험 만드는 것도 괜찮을듯.
R.Oswalt
18/12/23 15:04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세가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동물 의료보험까지 시행된다면 유기동물 문제도 줄고, 동물 병원비도 줄어드니 이상적으로는 참 좋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동물 진료비 보면 동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살벌하던데, 세수만으로는 동물 의료보험 유지는 어려울 듯 싶어서 도입이 쉽진 않을 것 같더군요.
라이츄백만볼트
18/12/23 15:12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의료보험은 애완동물의 경우 걍 사설보험이 맞는것 같다 생각은 드네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
칼리오스트로
18/12/23 15:18
수정 아이콘
동물세에서 보험료가 나가면 되죠
MissNothing
18/12/23 15:23
수정 아이콘
돈때문에 못키우는 사람들도 나오겟지만 책임감 측면에선 오히려 좋을듯하네요
iPhoneXX
18/12/23 16:08
수정 아이콘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단순히 외부인에 대한 피해를 떠나서 저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키울 사람 아니면 안키웠으면 해요.
18/12/23 16:08
수정 아이콘
개세는 새로 시작되는 년해를 말한다. 새해라고도 한다.
Chasingthegoals
18/12/23 16:40
수정 아이콘
진짜 유럽 보면 반려동물에 관한 법(입마개 안 차고 다니면 실형)도 빡센 만큼 인프라가 엄청 좋죠. 여행 갔을때 군말없이 당연하게 입마개 차고 다니며,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던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라면 세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미나
18/12/23 17:11
수정 아이콘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도 나라별로 차이가 심해서.... 스페인에서 대형견들 입마개 안하고 뛰어다니는 거 보고 경악했습니다.
Chasingthegoals
18/12/23 18:15
수정 아이콘
제가 갔던 곳은 스위스랑 독일이었는데, 하 서유럽은 그렇지 못 하나보네요. 스위스는 당시 현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최소 2년 징역에 벌금 세게 문다고 해서 제가 성급하게 일반화 시켰군요....
타츠야
18/12/23 21:50
수정 아이콘
독일 사는데 큰개라고 무조건 입마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공격성이 좀 강한 애들만 입마개 합니다. 산책 다니다보면 입마개와 목줄도 안 하고 주인과 돌아다니는 큰 개들 많이 만나요.
다만 일정 크기 이상은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라 그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혹시 무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들 보험을 듭니다.
18/12/23 16:55
수정 아이콘
세금거둬서 개 관련시설이 더 늘고 의료보험같은거 생기면 대 찬성임
근데 이 나라는 받아가는 돈에 비해 해주는건 생색내기 수준이니 짜증
Lord Be Goja
18/12/23 18:04
수정 아이콘
독일의 국민견이 세퍼드보다도 닥스훈트라던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겠군요.
세금이 저먼 세퍼드보다 적게 나갈테니까..
Jedi Woon
18/12/23 18:10
수정 아이콘
독일에선 세금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산책을 시켜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같은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이런데서 쉽게 분양해주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산책시켜준다던가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한 뒤에 입양보내 줍니다.
그리고 대형견이 사람한테 짖으면 견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도 있습니다.
타츠야
18/12/23 21:53
수정 아이콘
네 그게 Tierheim 이라고 하는데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새 등 다양한 동물이 있고 말씀하신데로 데려갈 사람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몇 차례 확인 후에 보내주죠. 저희도 여기에서 입양하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예약해서 매번 실패했던 기억이 나네요.
치토스
18/12/23 18:1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동물병원에 의료보험 적용시키고 반려동물 세금 걷었으면 좋겠네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인데 어디 아프면 병원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 안갈수도 없고
18/12/23 18:56
수정 아이콘
세금을 걷는만큼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죠
18/12/23 20:2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안될거에요. 국민들 의식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쪽은 국민들 대다수 정서가 저런쪽이고 우리는 반려견을 개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 할겁니다.
타츠야
18/12/23 21:51
수정 아이콘
참고로 독일에서 고양이는 세금 안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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