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000명에게 23억원 가로 챈 사기사건
민사소송서 피해자 패소…'이유없음'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구매자 박모씨 3041명이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씨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KT 등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경찰 추산)을 가로챈 사건으로 당시 판매점 이름을 따 소위 '거성모바일 사태'로 불렸다.

이들은 공지 글이나 댓글 이용해 공지 속 빨간색 또는 하안색 음영 처리된 글자 수 1자당 1만원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리는 영업 방식을 썼다. 수십글자의 음영표시로 수십만원 지급할 것처럼 공지했으나 결국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단말기 할부원금은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함에 따라 납부, 공급받은 이상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부분 역시 원고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했다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없음' 판결을 내렸다.

또 "온라인 카페의 판매공지에 음영표시를 이용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사후보조금 지급 약정을 한 바, 원고들은 사후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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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성모바일측은 형사소송에서 패소했으니 따라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