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7/11 09:02
촉법소년 현행기준 유지이유가 너무 일찍 교도소로 보내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성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 배워야 할 시기에 아무 것도 못배운채 잉여인간인 성인을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더 큰 골칫덩이가 되니까..? (10대에 30년 살고 나오면 체력적으로도 왕성한 40대 50대 초반인데 다수의 사람과 관계 맺지도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는 순 범죄자)
소년원에서 짧게 찍먹 시키고 사회로 복귀시켜서 세금내게하고 밑바닥 삶을 살던지 개과천선해서 니은 삶을 살던지 알빠노? 이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소년범죄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지 않는 한 이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한 조직범죄 집단이 생기면 연령대를 낮출 것 같긴 하구요..
23/07/11 09:22
근데 솔직히 저정도급의 문제아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개과 천선해서 뭔가를 배울까? 저 아이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죠.
어느정도 기준 정해서 선 넘는 범죄는 촉법기준 낮춰야 할꺼 같습니다.
23/07/11 11:38
미래의 세금scv 인데 죽이면 아깝죠 명분도 없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화비용이 크다’ 보다는 아무도 하지않으려는 일이지만 범죄이력과 학력부족을 이유로 ‘3D 노가다 업종에 종사하는 나름 쓸모가 있을 존재’로 볼 수도 있다는거죠. 세금도 내고..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좋은 노예죠(비틀린 관점에서)
23/07/11 14:06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3d 노가다 업종이 대부분 못 배우거나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그 이상의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렸을때부터 싹수가 노란 범죄자들이 저런걸 버틸 수 있을거라 생각치 않습니다.
23/07/11 14:12
심각한 강력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다시 잡아가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저는 제 입장이 이러하다는 피력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소년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돈 나갈래 vs 일부가 피해를 보더라도 단 한 번의 강력범죄만 저지르고 나머지 삶을 다른 사람이 거르지만 필수적인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만들래 하면 (어디까지나 감정이 없는 통치자라는 가정 아래) 후자를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화와 뉘우침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방패삼고요.
23/07/11 22:12
3D 노가다 업종이 [대부분] 못 배우거나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선택한다는 근거자료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지식이 필요 없는 것도 맞죠?
23/07/11 22:44
저는 3d 노가다 업종에서 범죄자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 3d 노가다 업종에 일하는 사람은 못 배웠다거나 그런 일은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진 않았지요? 글을 좀 더 잘쓸걸 그랬네요 메존일각님이 오해하게 써두었습니다.
23/07/11 14:21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긴 돌아가긴 했죠.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싹수 노란놈들을 죄다 잡아 극형에 처한다'라는 방식으로, 인간들 중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한 인간들을 제거해왔죠. 그 결과 일종의 자연선택처럼 덜 폭력적이고, 덜 반사회적이고, 법을 더 잘 지키는 인간들이 생존에 유리했고 그들이 계속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 후손을 남기면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폭력성이 제거된 사람들이 남았고, 법치주의가 잘 돌아가게 된 거라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제거 메커니즘이 더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옛날처럼 다 죽일 수는 없겠지만, 싹수 정말 노란애들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조기에 격리 시켜버리는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3/07/11 22:57
본문의 아동인권과 추천이 많은 부분을 감안하면, 제거 메커니즘을 망가트리는건 인권의 발달보다는 해당 부분의 악용이라 봐야지 싶습니다.
23/07/11 10:53
교도소 대신 소년원 보내고 용서해준다고 걔들이 학교에서 학습이라는걸 하지 않는걸 이미 수십년간 봐왔는데 최소한의 교육 이라는것도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걔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에요.
걔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액을 생각해도 그냥 나라가 돈을 좀 더 들여서 교도소 더 만들고 형량을 늘려서 확실하게 잡아두는게 결과적으로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23/07/11 09:04
최소한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부 일탈은 촉법으로 훈방하더라도 저런 범죄에 까지 촉법으로 아무 조치도 못한다는건 너무하네요
23/07/11 09:05
(수정됨) 촉법연령 폐지보다 건바이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년으로 간주할 것이다 판결하고 진행되는 게 미국 법정드라마에서 가끔 보이던데
그런게 필요한 것일지도
23/07/11 09:09
애초에 취지가 너무 어리면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봐주자 이런 거 아닌가요.
한 10살 넘으면 솔직히 알 건 다 알죠...
23/07/11 14:55
연좌제는 헌법으로 금지되고 있어서 교도소는 대신 못 보내고, 부모의 대리 배상책임은 지금도 있습니다. 애들이 악질일수록 부모도 대개 거기서 거기라 아몰랑 하면서 배를 째는 경우가 더 많을 거구요
23/07/11 09:15
촉법 예외조항을 만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간단한 절도(자전거...)나 강도(삥뜯기)는 교화 여지가 있어도 성인 기준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들 - 살인, 강간, 방화 등 - 은 나이에 따른 형량 완화를 매우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범죄를 갑자기 살인, 강간부터 시작한 게 아닌 한 저기까지 다다른 상태로 걸리면 교화의 여지가 매우 적다고 봐요.
23/07/11 09:28
(수정됨) 악마 종자들이 진짜 따로 없네요. 전에 추진하던 건 어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범위 이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라도 적용에서 제외했음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모든 범죄 일괄 적용 가능하단 걸 애들이 알고 이용할 정도가 안되도록 법기술적으로 적절히 한정해서 중범죄거나 피해가 매우크거나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등 특정한 조건 하에서 판사 재량으로 촉법소년 적용을 안 시킬 권한이라도 줘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고 판사들 성향 상 애들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도 잘 안 그러겠지만 최소한 '촉법소년은 무적'이라는 인식 정도는 깨야 될 것 같습니다.
23/07/11 09:33
촉법소년 연령을 내릴거면 선거권이나 성적자기결정권 등등도 함께 의논되야 할 겁니다. 알거 다 아는 나이인지 아직 뭘 모르는 나이인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23/07/11 10:46
뭘 아는놈 뭘 모르는놈 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셋 다 같이 묶을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다 따로 취급하는게 나을듯하네요
23/07/11 23:41
전에 의제강간연령 하향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신기하네요. 하긴 뭐 생각해보면 유독 성관련 문제에는 언제나 엄진근하니 신기할것도 없는듯
23/07/11 09:36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567
[촉법소년 범죄 해결 여론 – 엄벌주의 선호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 우선되어야] 2023년 1월 24일 (한국리서치) 지난 11월 25일 ~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범죄 대비 촉법소년 범죄의 비중에 대해서는 ‘5% 이상 10% 미만’이 33%로 가장 많았고, [실제 비중인 ‘1% 미만’을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 현재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96%로 대다수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였다. 보호처분 시 [전과기록이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소년범죄 대책과 관련해서는 ‘처벌 강화(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정 프로그램 정비(33%)’, ‘연령 규정 재개정(31%)’가 뒤를 이었다.
23/07/11 09:53
이게 범죄만 놓고 보았을 땐 정말 짜증나고 당장 집어쳐넣고 싶은데, 결국 법이란 건 한번 해놓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지라 어떤 문제가 있을지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다 보면 사실 쉽잖기도 하죠.
23/07/11 09:54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35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5289.html https://m.sedaily.com/NewsView/264IWQ94WT#cb 통계는 최근 5년 간 촉법소년 범죄 판결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접수 건수만 증가할 뿐입니다. 범죄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통계는 맨 마지막 세계신문 기사에 있습니다만, 증가하는 수치는 총계일 뿐이며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폭력은 일정한 추세가 없고(오히려 감소하기도 함) 이 여섯 가지 범죄의 합보다 총계가 더 크기 때문에 총계가 총계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범죄 판결은 증가하지 않는데 접수만 증가한다는 것은 촉법소년의 범죄 문제가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실제로 증가하는데 법원이 촉법소년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3/07/11 10:09
한거례 기사도 10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목적에 맞추어서 원하는 통계만 가져다 쓰는 게 현실인 듯 하네요.
23/07/11 11:38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6
전체 소년사건과 촉법소년 사건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소년범죄 전체 통계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무의미할 듯 합니다.
23/07/11 10:33
(수정됨) 스쿨존에서 빨리 가보겠다고 40이나 50으로 달리다가 애를 치면 기본 징역 몇년부터 시작 이런 거였고 그래서 비교형량이니 뭐니 따질 문제였다면 모를까
애초에 민식이법 챌린지니 뭐니 나올 정도의 이상한 법이었던거라 단순히 감정과 실효성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 입장에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 오히려 현행 촉법소년법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작 강력범들 처벌에는 방점 찍지도 않고 애가 편의점에서 물건만 훔쳐도 부모 무조건 징역 이따위로 법을 개정하면서 촉법소년법 우리 바꿨는데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있네? 이래서 법감정 따르면 안 돼라고 하면 동의 못 하죠
23/07/11 11:19
1. 현행 소년법 제정 당시 초6, 중1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가 지금은 초3 정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1살만 내리라고 주장한 적도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2. 저 부모님과 아이가 나아가 사회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다녀야 하지만은 않게 됩니다 형량 채우고 나와서 해코지할 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세상에 법이 필요가 없고요 3. '사회 가정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 도대체 무슨 수단이 머릿속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본문에서 윗놈들(좌우 막론) 욕한 제 입장에서도 윗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법 개정 안하는 거 갖고는 욕해도 애들 이렇게 될 때까지 니네 법 외적으로 뭐했어라고는 욕하고 싶지 않네요 뭘 어떻게 합니까?
23/07/11 11:35
뭘 어떻게 못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만 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정부와 사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 중학생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잘 해결해야죠.
23/07/11 11:38
그런 마인드때문에 다수가 힘든겁니다. 본성이 싸이코패스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DNA마냥 유전이거든요. 그게 바로 의무교육을 폐지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공부도 안하고 학교에서 하루종일 깽판치는 것들때문에 정상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합니다.
그냥 깽판치면 퇴학시키고 알아서 인생살게끔 해야합니다.
23/07/11 11:44
어차피 그렇게 사는 애들 상당수가 학력이 필요없는 일을 합니다. 초졸 조폭이나 고졸 조폭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조폭이 되면 범단죄로 징역 20년씩 멕이면서 단절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싸이코패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23/07/11 11:55
kien. 님//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종자들을 보십시오. 타고나길 그렇게 살기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23/07/11 12:05
kien. 님// 법이 바뀌면 지금 뻗대고 있는 저 악마들이 깜방이든 치료감호를 받으러 병원에 쳐박히든 하겠죠?
치료를 강제하는 건 법 없이 가능합니까?
23/07/11 12:12
kien. 님// 그럼 그 대응안한 1선 경찰이나 공무원을 경질하든 심각하면 빵에 쳐넣든 하고 다른 선에서 대응하면 됩니다
어렵든 어떻든 밟을 수 있는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저 부모님과 아이에게는 밟을 수 있는, 아니면 밟았어야 했던 스텝이 있습니까?
23/07/11 14:20
kien. 님// 법만 갖고는 안 돼(사실 이 수준이 아니라 법은 쓰면 안돼 수준으로 극렬한 반응이시지만)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잘 해결해야 해라는 이상론이나 구름속 말고 보여주신 게 없으니까요 전 아무튼 법 바꿔야돼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맞는 소리든 틀린 소리든 무엇이 어떻게 변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를 얘기했고요
그렇게 변해도 그렇게 안 바뀌어요라든지 그렇게 변하면 그건 그렇게 되겠지만 이건 이렇게 되니 안돼요 이게 말이지 응 너도 이상론이야 퉁쳐버리면 말할 게 없죠
23/07/11 11:40
대안이라도 하나 제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저 잘이라고 하시면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럼 개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위에 말했듯 법감정도 아닌 지들 멋대로 하는 이상한 극단적 개정 말고요
23/07/11 11:47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법을 이렇게 바꿔라랑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법 외적으로 잘 해결해라랑 차이가 없다고 보신다면 드릴 말이 없네요 차라리 무슨 사형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던가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 엄벌로 해결 안된다고~ 그저 잘 교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면 답답만 할 뿐이죠
23/07/11 11:52
kien. 님// 대응인력과 가이드가 저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저 부모님과 아이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구름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23/07/11 12:01
kien. 님//
앵무새처럼 반복해드립니다 법을 바꾸면 피해를 받고도 도망밖에 못 다니고 법이 뭐 이러냐고 울고 있는 부모님의 상황이 바뀝니다 님이 믿는 그 잘난 국가와 사회와 가이드는 그동안 '잘' 뭘 바꿨습니까?
23/07/11 12:03
kien. 님// 그러니까 법 말고 뭘 바꾸면 저 상황이 바뀌냐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안 바꿔야 될 이유는 뭔가요?
23/07/11 12:06
qwerasdfzxcv 님// 인력충원하고 대처법들을 만들어서 뿌려야죠. 본인께서는 법만 바꾸면 아무튼 해결될 거야라고 말하시면서 저는 각론, 본론, 결론 까지 드려야 할까요?
23/07/11 12:08
kien. 님//
촉법연령을 줄이든 폐지하든 강력범은 예외로 하든 개정을 하면 저 부모님의 상황이 바뀐다 이게 법만 바꾸면 아무튼 해결될거야인가요? 각론 본론 결론은 바라지도 않고 인력충원과 가이드를 어떻게 바꾸면 저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를 얘기해보시라고요 벽 보고 교과서만 읽고 있지 마시고요
23/07/11 12:17
kien. 님// 그렇게 뭐가 바뀌는 지 설명을 해줘도 아무튼 안 바뀐다고~! 세상에 범죄가 없을 수는 없다고~! 그저 잘 하면 된다고~
논리 수준 잘 봤습니다 더 나갈 일는 없을 거 같네요
23/07/11 12:44
kien. 님// 바꿀 수 있는 예시 하나라도 드셔야 논리지 무조건 아무튼이라고 매도하는 남의 예시만한 예시조차 못 들면서 너도 아무튼이고 나도 아무튼이야 하는 거랑 동급으로 느끼라면 동의 못하죠
23/07/11 17:42
qwerasdfzxcv 님// 당장 위에 글만 보셔도 보호감찰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법만 바뀌면 다 해결됨. 이러고 있으신데, 무슨 토론을 원하시는지요
23/07/11 17:55
(수정됨) kien. 님// 처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말고 저 분처럼 현행 제도 하에서도 보호감찰 정도만 잘 쓰면 됩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뭐 다른 말을 했겠죠? 동의를 하든 비동의를 하든?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고요. 법만 바뀌면 해결된다라는 주장은 한 적도 없는데 지겹네요 진짜 크크
저정도 유추력이면 kien.님은 지금 촉법소년 관련 법 바꾸자는 사람들은 다 머리에 든 것도 없이 감정에만 휘둘리는 교육 못 받은 민식이법에나 찬성하던 것들이야라고 주장하고 계신다고 유추해도 되겠네요
23/07/11 12:30
법 자체가 가이드고 준수하게 만드는 강제력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규제로 강제하는 만큼만 지키는 공장이 대부분이죠. 저런 범죄자를 가정이든 정부든 전문가든 뭘로 어떻게 설득하나요? 나쁜짓을 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나쁜짓하면 니 인생 종친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따릅니다.
23/07/11 13:31
작게는 PGR 운영 보세요.
PGR 도 지금은 흔적으로 남아 있는 "명문화된 삭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로 본래 운영 정책을 알 수 있지요. 삭제 규정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자가 관리 '잘'하고 유저들이 상호 예의있게 '잘'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떤가요? '잘' 하면 삭제규정 없이도 잘 돌아 가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한다는게 어느정도나 가능할까요? 아무리 잘 하려 해도 결국 한계가 있고 결국 법제화와 법개정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만능이 아니어서 사회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요.
23/07/11 17:47
PGR 규정이 좋은 예시인데, PGR에서 비아냥이나 타사이트 비하가 금지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안 쓰나요? 운영진이 충분치 않으면 의미가 없을텐데요.
23/07/11 18:06
규정 및 그에 따른 규제가 없었어도 피지알 유저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글 수위고 댓글 수위고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23/07/11 18:16
1. 제 주장은 벌점을 4점에서 5점으로 올리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소년원이랑 비교해도 전과 남는 것만 따져도 정량적으로도 두배 이상 차이는 나겠네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단 더 줄어든다 3.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거면 아무 변화도 필요없다는 말은 무논리하고 무의미하다 가 제 생각입니다
23/07/11 10:21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피의자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에 있어 현행 그대로 적용하고,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나이를 낮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3세가 대놓고 사람을 죽였는데 형사 미성년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 잘못했다고 비는 경우 형사 미성년으로 놔주지만, 반대로 대놓고 형사 미성년인 것을 들이대서 처벌을 회피하려 드는 경우 형사상 살인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 나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라는 것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용서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저지를 범죄를 보호해주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23/07/11 10:45
(수정됨)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최악의 주거환경에서사는데 겨우 12시인데 교복입고 가방맨 학생들 많이 보이덥니다.
뭐지 싶었는데 언젠가 학교부근 지나가다보니 학교앞에서 17시도 안됐는데 우루루 하교하는 애들보고 요샌 12시? 17시도 안되서 중고등학교끝나나? 신기해했지요. 야자 강제 안하는건 알고있었지만
23/07/11 12:12
요즘엔 교복입고 길에서 당당하게 담배피는애들 꽤 보입니다.
한마디 했다간 저런 당당한 애들이 어떤 당당한 보복을 할지 뻔해서 아무도 말도 못해요. 조폭보다 더 무섭습니다.
23/07/11 10:40
경범죄와 아닌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덜 배워도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23/07/11 10:47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데,
지금 맡은 학생들 정말 그동안 만나본 학생들 중에서도 착한편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당 하지말아야지하면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라고 답합니다. 한 날은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잼민이날 노래를 떼창 하는데... '개개인으로 보면 착한 애들 인데, 집에서는 저러지 않겠지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3/07/11 10:52
촉법소년/청소년 대상 강경책은 그냥 방치하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사고를 계속 치게 놔두는 겁니다. 어이없다 생각할수도 있는데 어차피 어리니까 교화된다고 반대하는 세력인 온건파들이 버티고 있는데 뭐라하겠습니까.
온건파들의 견해처럼 자정작용을 기대할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사회도 점점 등을 돌리게 되서 결국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니까 그냥 놔두는게 맞습니다
23/07/12 00:13
어떤 사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왔다갔다 하는 게 웃기죠
술담배를 피고 말고 할 결정권도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는데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은 있다 하니 좀 황당하긴 합니다.
23/07/11 11:04
예전에 비해 비행소년들이 촉법소년제도에 대해 잘 알고 악용하기도 하고 과거에 교사나 부모에 의해 행해졌던 소위 '물리제재'가 없으니 현재로선 촉법 비행소년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사실상 막을 수단이 없죠. 아마 우리나라 법이 늘 그렇듯 한번 해외에까지 다뤄질 수위의 엄청난 범죄가 촉법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나서야 법이 바뀔거라 봅니다. 지금 사회 흐름상 그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고요.
23/07/11 11:12
우리 나라에서 촉법소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해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저녁에 걸어가다가 촉법소년 4명이 저를 집단 구타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방어권을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방어를 위해 상대를 폭행하면 벌금 또는 구금 당하는 현실이 떠올라서 온전히 맞고 있어야 한다는 게 법의 해석일 것 같은데.. 우리 나라의 자기방어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형법이 상식과 너무 안 맞는 모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3/07/11 11:13
(수정됨) 아이러니 한게 촉법소년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애들이 그걸 더 잘 이용하게 되는거죠....
뉴스고 드라마고 영화고 여기저기서 [촉법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미성숙한 애들에게 모방 범죄를 더 부추기는거죠 분명 과거에도 소년범죄는 많았지만 촉법소년을 이용한 당당한 범죄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 애들이 영악하다고 욕하기전에 왜 애들이 영악해졌는지 파악하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유럽의 바다사람들도 지구가 둥굴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콜럼버스가 성공한 후에야 대항해시대가 열렸죠
23/07/11 14:25
(수정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 영향인지 촉법소년들 중에서도 '나 촉법인데? 무적인데?' 하면서 마치 천상의보호막 켠 성기사라도 된 양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고 범죄사실이 중하면 소년원에 끌려가서 마치 교도소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본문의 가해자들도 당연히 소년원행일겁니다)
23/07/11 11:16
(수정됨) 국회의원들이 자기자식들 안꼬이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면서 법을 몇십년간 고쳤더니 현재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되돌릴려고 해도 오래 걸릴것이고, 누가 하겠어요. 어차피 권력자들에게 해당이 잘 안되는 법이라... 당장, 저 소녀가 검찰출신 국회의원이나 판사의 딸이라고 생각해보면 법을 최대한 강하게 적용시키고, 저 가해자 가족들도 꽤나 힘들게 될터인데, 그게 아니니 경찰도 학교도 공무원도 무르게 나가는거죠.
23/07/11 11:20
저도 어릴때(미취학~초1정도) 동네 슈퍼에서 사탕,껌 같은거 훔쳐본적 있는데 이런건 물리력으로 교화됐거든요. 존내 맞음.
살인 강간 이런건 걍 엄벌해야죠
23/07/11 11:42
어릴때 강력범죄 하는사람을 평생 감옥에 가둬놔서 사회불안도 없애고 아이도 못낳게 하면, 시간 갈수록 그런 유전자가 점점 없어져서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23/07/11 11:52
쓸데없이? 평생 먹여 살리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긴 합니다.
놀리느니 하수처리장이나 이런곳에 러시아식 바이오 로봇으로 쓰면 좋겠지만 인권 문제가 있을거니 어렵긴하네요.
23/07/11 11:54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촉법과 관련해서도 현 법 제도가 이해되지 않네요.
세상이 변했고, 예전 조부모 세대 60대와 현재 60대가 완연히 다르듯, 아이들도 많이 변해서, 요즘은 10세 넘어가면 모르는 게 없는데, 가뜩이나 스스로 촉법 대상자라고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애들이라면 이건 뭐 답이 없지 않나 싶고 그렇네요. 세상 어디나 말종들은 존재하게 마련이겠지만, 이런 소식 들을 때 마다 진짜 그냥 최대한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살고 싶어집니다. 신뢰의 가치를 믿고,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만 모인 동네는 어디 없나...
23/07/11 12:01
법에 관련된 주제고, 행정부와 사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서 논할 수 밖에 없고 양쪽다 불만족이다라고 언급해도 정치댓글에 벌점이군요.
23/07/11 12:21
이 건도 오염수니 이런 것처럼 싸우고라도 있어서 정치탭 걸고 어느 한쪽 편 대놓고 들고라도 싶네요
지들끼리 물밑에서 싸우는 거 말고 겉으로 대놓고요 정말 하려는 마음 있고 한데 반대하는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대국민 홍보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는 보지 않아 전 둘다 똑같다고 봐서 일반탭으로 했습니다
23/07/11 12:25
1.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만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근데 현행 법제상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열리고,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소년부에서 8~10호 보호처분을 내려서 소년원에 갑니다. 4. 소년원은 학교처럼 운영되지만 사실상 24시간 감금되고 외부반입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자유형에 준하게 기능합니다. 5. 따라서 현행 법제 하에서도 그냥 싹다 소년원에 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안해도, 그냥 소년원을 증설하고,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특수폭행이나 강간 같은 저런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 소년원 넣어버리면 됩니다. '촉법소년이라서?' 본문 케이스는 그냥 소년원에 보내면 됩니다. 소년원도 그냥 교도소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https://youtu.be/tJjk4phhqXg 영상 첨부합니다
23/07/11 12:30
정당/당파를 떠나서 정치권이 소년범죄에 대해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2년 동안 소년원 수감되고 나오는 현행 소년법 체계상 저 애들은 2년간 소년원 감방갔다올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전 촉법이라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법을 모르는 것도 있다고 봐요. 응~폭행이면 소년원이야~ 소년원도 감방이야~ 시전해버리면 '그런게 있었다고....??' 하면서 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쫄면 뭐 어쩌라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23/07/12 00:18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까지는 헛소리일지 모르지만 2년 정도면 그냥 소년원에 보내버리면 되잖아! 하기에도 뭣한 수준이긴 하죠. 그 소년원 2년이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촉법소년들에겐 어느 정도 두려움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3/07/11 12:26
법이 평등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였으면 좋겠네요. 어줍잖은 사상이나 멋에 취해서 현실을 못보는 법을 기대하는게 아니라요.
23/07/11 12:41
저는 극악 범죄는 초범은 모르겠는데
재범은 진짜 사례를 봐도 갱생 불가라고 생각해서 사형 좀 했으면... 촉법이고 뭐고 재범은 용납 불가..
23/07/11 12:42
본인이 촉법소년인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일으킨 강력범죄를 교화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옳은건가? 교화가 되는건가? 피해자는 괜찮은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3/07/11 12:49
제가 강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야기 해드리면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미디어든 뭐든 통해서 범죄 관련된 것 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라는걸 느꼈습니다. 더욱이 신기한점은 18세이상 관람등급의 매체를 그냥 별 생각없이 받아들이고 부모 또한 조장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5 학년 아이이야기인데
" 너 이거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못 보게 하지 않니?" " 부모님이 별 신경 안쓰시는데요? "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지만 본문과 관련되어 생각한다면 충분히 요즘 아이들한테는 부모의 교육이 더욱 중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07/11 13:17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33108?sid=102
[대선 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는데, 호통판사님은 “반대…회복적 사법을”] 2022.03.08 그런 그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건 “한 번 내리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천 판사는 소년범 엄벌 여론에 대해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혐오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실상을 알면 그 반작용이 누그러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말했다. 소년범은 ‘태어난 악’이 아니라 ‘길러진 악’이라는 것이다. 천 판사는 “적어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youtu.be/0t3cml4uPIk ['호통 판사' 천종호, 엄벌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 2022.04.08 08:14 소년범죄, 주범은 교육·경제 양극화 때문 11:04 “12살 아이, 24살 조폭과 교도소 한 방에 넣는 게 맞나” 14:35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판사도 진심은 모른다” 17:15 소년교도소 전국에 1개, “끼리끼리 다 연결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86249?sid=102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2022.04.08. Q : 처벌이 세면, 진정한 사과를 안 하나. A :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8년간 재판했지만, 진정성을 판단할 방법이 없다. ‘할리우드 액션’도 많다. 그 내면세계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없다. 진정한 사과를 해도 피해자가 만족 못 한 경우도 많다. 반대로 3자가 봤을 때 진정한 사과였는데, 돌아서면 철없이 웃는다. 진정한 사과란 게 법정 바깥과 어떻게 연결돼야지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평생 가해자만 쫓아다닐 수도 없지 않나. 피해자가 결국 만족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높은 처분을 내리고 사과해도 피해자는 만족 못 한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예를 들자. 그때 국민들이 ‘가해자 엄벌’ 요구하며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근데 그 후에 국민이 그 피해자 학생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전 국민 중에 단 한명도 그 아이를 돕자고 한 사람이 없다. 그 학생은 결국 비슷한 처지에서 아등바등하다 고등학교에 갔지만, 비주류 아이들과 섞여 결국 자퇴했다. 그 아이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했다.] 누군가 과외라도 해줬으면 그 학교에 안 갔을 것이고 자퇴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처벌만 세게 하라면 사과도 못 받게 한다. 그것마저 안되면 피해자를 품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활성화하든지 해야 하는데 안 하지 않나. 좀 길지만 천종호 판사의 인터뷰 한번 보고 생각해봅시다.
23/07/11 13:59
주로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전적 예방효과를 위해 강화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물론 사후적 대처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야하지만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건 분야를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23/07/11 14:44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겨운 클리셰처럼 복수를 한다고 ~가 돌아오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게 왜 가해자들이 감옥에 가선 안 되는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예 별건이라고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감옥조차가지 않는게 2차 피해고 저 경우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2차 3차 피해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들이 감옥에 가야 할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1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이다라는 이유에만 반박할 수 있는 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타사항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꼭 범죄율 줄이려고 엄벌하라는 건가요 저질러 놓은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뻗댈 수 있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지 진정한 사과는 글쎄요 이건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전 동기(고의/우발)는 모를까 그냥 형량 자체에는 저지른 일의 정도만 영향을 주고 사과고 뭐고 전혀 영향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다고 보긴 합니다 진짜 반성했다고 죗값 줄여주는게 딱히 공감은 안 가서요 반성도 안 하는 범죄자 보면 가중처벌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조삼모사에 가까우니 그냥 아예 영향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3/07/11 19:07
피해구제와 대비책보다 나쁜놈을 어떻게 징벌할까만 두근두근하고 있는 꼴이 실제 처벌을 해야하는 판사한테는 참 추해보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게시글에도 성폭행당한 저 친구들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같은 댓글보다 어떻게 촉법소년들을 조져놓을까만 따지고 있잖습니까? 다들 피만 보고 싶어하죠
23/07/11 19:11
(수정됨) 피해구제와 대비책이 가해자에 대한 징벌과 상충된다면야 그 말이 맞겠죠
당장 본문 상황에선 저 징벌 없음이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피해구제와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똑바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면서 가해자 징벌 얘기에 대해서만 뭐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가해자 징벌에 관심 갖는 만큼 피해자의 피해구제와 대비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면 모를까 가해학생들 걔네도 불쌍한 애들이 많다가 논리적으로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네요
23/07/11 22:04
(수정됨) [가해자 징벌에 관심 갖는 만큼 피해자의 피해구제와 대비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면 모를까]
방치하면 가해학생으로 자라날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자 = 대비책 국민이 피해자 학생한테 한 게 뭐 있나 = 피해구제 요청 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님의 주장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으로 그냥 범죄자를 조지자는 얘기 뿐인데요? 님한테나 관중들한테는 엔터테인먼트로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그걸로 범죄율이 줄든 말든 님은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고요) 그걸로 피해자가 얻는 보상은 뭡니까?
23/07/11 22:40
가해자 엄벌하면 안되는 이유 얘기할 때 구체성의 반도 못 따라가는 그거요?
뭐 아예 안 하고 있다고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해요 그게 가해자 징벌 필요 여부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가해자를 벌하면 그거로 인해 피해자 보상이 안 돼요? 예방이 안 돼요? 글이나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본글 피해 부모님이 마지막에 슬퍼하고 바라고 있는게 뭐죠? 피해자가 진정 바라는 건 가해자의 징벌이 아니라는 그 오만한 생각은 지금 누가 마음대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까?
23/07/12 10:01
놀랍게도 저는 가해자를 엄벌하면 안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 바라는 것이 뭐겠냐 같은 오만한 말? 같은 건 아예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마치 님이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아예 그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안했는데요 그냥 님은 혼자 분노에 휩쌓여 하루종일 누군지 모를 허수아비만 치고 계십니다 누구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글을 잘 읽고 상대가 무슨 얘길 하는지 파악한 후 반박을 하든 욕을 하든 합시다.
23/07/12 10:45
피해자 회복과 대비책을 강조하며 엄벌주의를 반대하는 천종호 판사의 입장에 반대하는 제 댓글에 답글을 다시면서 엄벌을 엔터테인먼트니 뭐니 하면서 피해자가 얻는 게 뭐냐고 해놓고 반대는 한 적 없다? 크크
그냥 예전에 쓰신 글처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피해자 하나하나 감정을 살피는 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시면서 엄벌주의를 반대하는 국가 운영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캐릭터에 취해 있으세요 어설프게 피해자도 걱정하는 척까지 챙기시려고 하지 말고요
23/07/12 13:27
(수정됨) 피해자나 가해자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악당이 나타나면 환호하기만 하면 되는 님과는 달리 판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재발 방지, 재사회화, 교화, 피해 구제, 또다른 피해자 방지, 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환경 차단등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님과는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겠죠? 님이 교화 및 재사회화 뭐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죽여서 격리하자가 편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님이 죽일 것도 아니잖습니까? 자기 손에 피묻힐 생각 없이 그냥 피냄새만 맡고 싶으세요? 끝까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자라던가 하는 의견은 전혀 없고 그냥 어떻게 죽일까 조질까만 고민하시는 게 보기 좀 그래서요. 확실하게 피에 미쳐계시기보단 어설프게 국가 운영자의 마음을 이해라는 척이라도 좀 해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달자면,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직접 접하는 판사들 입장이 오히려 "이런 놈은 그냥 죽이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유혹에 엄청 빠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죽이려면 가능하기까지 한 위치고요. 그런 판사 입장에서는 집에서 아무 고민없이 그냥 죽여라 살려라 하면 되는 입장이 얼마나 같잖겠습니까? 아, 고민은 하겠네요. 팔을 자를지, 다리를 자를지 같은...
23/07/12 13:49
멍멍이개 님// 가해자가 어찌 되든 관계없이는 맞는데 피해자가 어찌 되든 관계없이는 아무리 봐도 님한테 더 잘 어울리는 말 같네요 뭐 피해자한테 어떤 보상과 특혜가 주어져야될 지까지 꼭 논해야만 피해자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건가요?
피해자야 어찌되든 그저 감정에만 휘둘리는 우매한 대중을 조소하는 쿨하고 멋진 나에 취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실테니 어련하시겠나요 그게 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엔터테인먼트라면 뭐 어떻게 사시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쓴 글 봐도 딱 '피해자 감정? 그게 돈이 됩니까' 스탠스에 서계시는 분이 자꾸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없다는 등 갑자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척하면서 남을 조소하시려고 하니 그건 좀 봐주기 같잖긴 하네요
23/07/11 13:35
암튼, 제가 생각하는 요는 범죄 혹은 그에 준하는 뭔가를 저질렀을 때 두려움을 느낄만한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도덕관이 형성이 안된 아이들에게든 더더욱. 그게 물리적 체벌이 되었든, 법적 처벌이 되었든.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물리적 체벌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던 시절에는 잘 맞았지만, 현재는 잘 안맞는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23/07/11 14:05
왜 14세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만든 법을 그대로 일제때 쓰다가 이어왔고 그 이전으로 가서 그럼 왜 일본은 14세냐 라고 하면 독일과 일본은 세계대전과 같은 전후 혼란스러운 사회에 늘어난 소년범죄자들을 전부 잡아서 처분할 행정적 부족함이 있다보니 그러하게 되었지 않을까 하는…추측이 있더군요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23/07/11 14:21
촉법만 내리는 건 반대합니다. 처벌할 때는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다가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는 아직 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23/07/11 15:50
선거권 연령은 국제표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별로 알아서 하는 거죠.
이미 선거권 연령을 낮춰줬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만 내린다고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구요.
23/07/12 00:23
(수정됨) 뭐라 그럴 수가 있는 게요. 똑같은 15살인데 성적 자기결정권도 제대로 없고 술담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도 제대로 없고 투표권도 제대로 없는데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만큼은 가지고 있는 게 맞으니까 잔말 말고 처벌이나 달게 받아라? 뭐 그런 권리나 책임들이야 국가편의적으로 혹은 국민감정에 맞춰 별다른 일관적 기준 없이 정해지는 거라지만, 어차피 그런 것일 뿐이랄 것 같으면 지금 이 모든 논의들이 무슨 정합성을 가진다는 건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아싸리 모든 게 다 그런 감정론일 뿐이고 의미없는 거 맞다 할 것 같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긴 합니다만...
23/07/12 08:32
그럼 똑같이 성인처럼 책임까지 지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님이 원하시는게 그거라면 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의제강간이라는 개념으로 보호받고 있고, 술담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만 영업정지로 피보는게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카드로 BJ한테 도네이션 크게 쐈다가 다시 환불받는것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받는 거구요. 이득과 손해가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님과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3/07/12 10:22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적으로 이득만 있을 뿐 이로 인한 형사적 차원의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하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3/07/12 11:07
(수정됨) 이득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그 존립 근거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술담배 할 선택권도 제대로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제대로 없고 투표할 능력도 제대로 없다면 그 존재는 법적 책임능력도 제대로 없다고 판단하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그 이득, 손해, 보호 등등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존재라는 판단이 선행하는 거지.
23/07/12 11:20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래서 민사적 측면에서는 제한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보호 제도를 같이 운영하죠.
근데 형사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호만이 있을 뿐,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죠.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이는 과도해 보입니다. 나이를 줄이거나, 나이를 줄이기 싫으면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추가 도입하던가 해야죠.
23/07/11 15:10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주신 강력범죄 미적용에 추가로 "촉법소년 지위를 인지하고 고의로 악용한 경우" 를 추가하면 법률맨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겉으로는 힝구 몰랐어용 하면서 벗어나겠지만 적어도 대놓고 촉법인데 니가뭘어쩔 하는 건 잡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23/07/11 15:26
어릴 때 한 범죄는 처벌도 안 받고 범죄기록도 안남는다는걸 스마트폰 검색만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다보니 저런류의 범죄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촉법소년이었다" 가 아니라, "촉법소년이니까 범죄를 저질렀다" 가 되고 있어요. 면책특권마냥 쓰는거죠.
23/07/11 15:59
전문가가 뭐라든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생일 하루차이로 빵에 가서 몇년 썩는지 마느냐가 결정된다는건 아주 이상하죠. 애초에 근본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23/07/11 16:16
이 쪽은 우리의 법감정과 별개로 해외 입법사례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위 민식이 법이란 것도 사실 해외출처의 글로벌 스탠다드형 입법들이 한국 스킨 씌운 거에 가깝다 봐서요. 그래서 이 경우 해외의 사례가 어떤지 궁금해지는군요. 만일 서구권이 교화지향형, 촉법유지형을 지향하고 있다면 무슨 논의가 있어도 힘들겁니다.
여기다 비용과 관리의 문제도 크긴 할 겁니다. 혹 아이들 수도 적은데 남아도는 교육인력 여기다 쓰지 그러느냐는 분들은 성형외과 의사 인력을 강제로 소아과 응급의에 투입하자는 의견에도 동의하실 것 같네요. 동의하신다면 할 말 없고요.
23/07/11 17:09
촉법 나이 내리는거 좋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 나이에 맞는 미친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 때도 또 내리자는 결론에 도달할지 궁금하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