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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11:07
저희집도 말씀하신 설계인데 알파룸에 가사도우미를 들이기가 좀 그렇네요. 집동선의 중앙이라서요
과거 식모방 평면도 두어개 찾아봤는데 현대의 다용도실쯤에 위치한 평면도도 있고 어쩔수 없었는지 동선 중앙에 위치한 평면도도 있긴하네요 가사도우미가 절실하면 알파룸을 내주긴해야겠군요
23/05/10 09:53
[출퇴근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처음에는 100명 규모라고 하는데, 100명 정도의 수요와 공급을 채우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결국 교통비는 마이너이고 주거문제가 핵심 변수일텐데 교통비만 좀 지원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확대/정착이 가능할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제안되던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무산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05/10 11:56
(수정됨) 과연 그럴까요?
외노자들도 최저시급 적용이 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그간 세금내고 병역의무복무하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기위해 노력한 사람들도 최저시급을 받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상 맞는걸까요?
23/05/10 12:11
최저시급은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력에 최저가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형평성은 같은 최저시급이 설정되서 달성되는겁니다. 다른 부담이 적은 단기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을 덤핑판매 하면 오히려 형평성이 깨지죠.
23/05/10 13:51
그게 형평성이죠. 최저한도가 없으면 한국인이 밥 한끼 200원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세금이랑 병역을 최저시급이랑 연관짓는 논리는 또 참신한 주장이네요.
23/05/11 00:25
한국인과 가격 경쟁하라고 데려오는게 아니니까요.
본문에 적혀 있는 것 처럼 목적 자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으니까요. 외국인을 최저 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사안입니다. 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집값이 최소 수억원하는 나라에서 평생 살 자국민과 몇년 벌어 자국으로 돌아가면 집을 몇채씩 살 수 있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최저시급을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이죠. 그래도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으니까요.
23/05/10 09:54
그냥 기존 도우미들 정식 등록하고 월급 일부를 지원금으로 줘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주거가 이미 있는 분들이라 숙소를 따로 설정하는데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23/05/10 09:59
체불 문제 해결하려면 취업센터 운영하고 비자주고 월급을 국가에서 걷어서 줘야할텐데
이 실험이 성공해서 애도 순풍순풍 잘 낳는 대한민국 되길
23/05/10 10:08
일단 머든 해 보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연 저출산에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저출산을 해결할려면 먼가 충격적인 혜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는터라
23/05/10 10:10
(수정됨) 중간에 뭔가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주말은 가족들끼리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 가사도우미들을 내보내는게 아니라
반대로 가사도우미들이 편하게 쉬고 싶어서 나가는겁니다. 집안일이라는게 집에 있다보면 계속 슬금슬금 나오다보니.... 요 몇년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홍콩등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이 예전보다 꽤 올랐을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얼마전에 듣기로는 아직도 우리나라돈으로 월100만원 안되게 주더라고요. 꽤 힘든 중환자 거주간병인도 150 안된다고 주거제공 딱히 안해줘도 10~20만 얹어주면 자기네들끼리 숙소 싸게 얻어서 생활합니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도 단체숙소 정말 싼 데 잘 찾아서?조성해서? 살고있죠. 200으로 기준잡고 들여오는건 정부가 파악을 잘 못한거 같네요.
23/05/10 10:31
본문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다가, 가사도우미 업무 특성상 연장근무 등이 더해지면 아마 2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 그보다 싸게 하려면 [최저임금을 무시]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부가 파악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국비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나 가능한 발상 같습니다.
23/05/10 10:48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많이쓰는 홍콩, 싱가폴등지의 현지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죠.
시간배분 조절하고 거주베너핏 적용시키고하면 충분히 낮출수 있습니다.
23/05/10 10:50
시간배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209시간 X 최저임금 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뻔한데요. 혹시 정규 근로시간 209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육아 가사도우미의 최대 수요가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육아 가사도우미 노동 시간이 정규 근로시간보다 많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적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23/05/10 11:01
- 일과시간 중 일부만 고용하는 건 지금도 그냥 각자 고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 이번에는 '정규근무시간 풀근무' 형태를 100명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 뿐입니다. 그 외의 변형은 제도가 더 가시화/구체화될 때 적용될 수 있겠죠. 현지조사를 안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23/05/10 11:08
한국에서 메인스트림이 되지 않는게
'내 하루에서 따로따로 몇시간씩만 빼서 일하라고? 나도 스케줄이 있는데 그렇게는 일 못하지'가 가장 큰 이유지만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전혀상관 없거든요. '뭐? 일하는중간중간 무급이지만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땡큐!' 이런식이니까요. 가사도우미 비용부담문제가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줄이나 생각안하고 일단? 풀근무 가정하고 도입한다는거부터가....
23/05/10 11:10
메인 취지가 육아도우미인데,
[일하는 중간궁간 무급이지만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애기랑 있으면 몇 분도 눈 떼기 어려운데요.
23/05/10 11:18
(수정됨) 안아주기 님// 위에 쓴 댓글들로 갈음합니다.
https://pgr21.co.kr/freedom/98740#4755180 https://pgr21.co.kr/freedom/98740#4755198
23/05/10 11:49
(수정됨) jjohny=쿠마 님// 링크댓글이 뭐가 갈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따라 가이드라인 잡을거면 오전8~10시 , 오후4시~8시 / 주5일 - 120만원 책정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알아서 협의하도록하세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괜찮았을거라 봅니다. 지금 한국에 하루 2시간안짝으로 등하원만 도와주는 도우미가 60만원입니다. 비교해보면 뭐....
23/05/10 11:55
안아주기 님// "이번에는 '정규근무시간 풀근무' 형태를 100명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 뿐입니다. 그 외의 변형은 제도가 더 가시화/구체화될 때 적용될 수 있겠죠.
현지조사를 안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복붙합니다.
23/05/10 12:05
jjohny=쿠마 님// '현지조사'에만 꽂히셔서 꼬투리 잡으신거 같은데
그냥 육아가사도우미에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맞벌이부부 육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출퇴근시간과 어린이집/유치원시간사이의 간극+비상상황에서 예비보육인인데 정규시간풀근무?로 시작해야한다고? 굳이? 라는 느낌입니다.
23/05/10 12:07
(수정됨) 안아주기 님// "이번에는 '정규근무시간 풀근무' 형태를 100명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 뿐입니다. 그 외의 변형은 제도가 더 가시화/구체화될 때 적용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써놨는데요. 그리고 그마저도 아직 검토단계이고 확정된 게 아니라는 관계자 코멘트도 있습니다.
23/05/10 12:26
jjohny=쿠마 님//
실험이건 검토건 확정이건 일단 뭐라도 발표 했으니 옆에서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23/05/10 12:28
(수정됨) 안아주기 님// 정규근무시간 풀근무 형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는 의견이 그다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라는 컨텍스트에서 가장 표준적인 근로방식이고,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기에 가장 무난한 형태인 것 같은데요.
100명 정도 규모에서 수요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수요조차도 없다면 그 때에는 좀 더 어울리는 말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23/05/10 12:47
jjohny=쿠마 님//
풀근무형태로 쓸려는 사람은 이미 300이든 400이든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0?이면 초반에는 필리핀이라는 낯설음과 신뢰도 문제로 좀 더디겠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없을수가 없죠. 근데 현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위한거냐?라는거죠.
23/05/10 12:54
안아주기 님// 만약 수요가 채워진다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합하는 사람들(즉, 풀근무 가사도우미가 필요하지만 300-400까지는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방증되는 거죠.
제도에 variation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제도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다변화하면 될 일입니다.
23/05/10 13:04
jjohny=쿠마 님//
방향성 차이겠죠. 위에서부터 채워서 내려오는게 정말 맞냐? 밑바닥은 아니더래도 한 80~120까지는 그래도 부담할 용의가 있는 보다 일반적인 다수의 가정에대한 지원을 기준으로 고려하는게 먼저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23/05/10 13:07
안아주기 님//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위한 용이성을 위해 간단하게 맛보기로 시작한는데 이렇게까지 고민해야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지금 맛보기 하면서 느긋할때가 아니지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23/05/10 13:09
(수정됨) 안아주기 님// 서울에 외국인 데려와서 1달에 80-120만원 정도만 주고 살게 하기에는,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입주형이 아니라면 더욱더요. 외국인 파트타임 가사도우미가 메인스트림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일 것이고요.
한국은 주거비용도, 그 외의 물가도 모두 필리핀보다 훨씬 비싼데다가 (수도권은 특히 심하고요)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까지 굳이 건너와서 노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아무래도 현지에서보다 실수령 급여가 훨씬 많아야 할 겁니다. 현지랑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쉽지 않을텐데요. 물론 제도를 설계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할 방도를 마련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다보면 첫 시도는 오히려 본문처럼 시도할 때보다 더 늦어지면 늦어졌지 빠를 것 같지는 않네요.
23/05/10 13:27
jjohny=쿠마 님// 필리핀이 아니라 홍콩을 기준 잡으셔야해요.
생활비는 서울이랑 비슷하고 주거비용은 오히려 서울보다 좀 더 높은 홍콩인데도 법정최저 80만원지만 실제로는 70정도부터 준다해도 잘 구해진다고 합니다.
23/05/10 13:31
안아주기 님// 그건 홍콩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홍콩은 공동거주 형식이 많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다를 것이고요.
한국은 이제 막 제도를 도입하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한국을 기준으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여/주거비용 수준과 비교해야죠.
23/05/10 13:39
jjohny=쿠마 님// 비자관련, 근무형태, 최저임금, 휴식과 휴일/음식제공여부외에 정착된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거 다 감안한다해도 홍콩대비 50% 더주는게 120인데요.
23/05/10 13:44
안아주기 님// - 말씀하신 것들만 보더라도 여러모로 한국 상황과 홍콩 상황이 달라보이는데요.
- 저는 홍콩 말고 한국/서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120 받고 매일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생활이 어느 수준으로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라서 여쭙는 것이긴 한데, 안아주기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23/05/10 13:49
jjohny=쿠마 님// 예 실제로 알게모르게 한국/서울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쓰시는분들이 좀 봐서요.
목적의 차이겠죠. 생활수준 운운하기에는 100을 주나 200을 주나 자기들의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저축하거나 집에 송금합니다.
23/05/10 13:52
(수정됨) 안아주기 님// 그럼 그냥 그런 사례들에 대해 더 서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지금도 그런 형태가 사적으로 가능하고 일부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때의 관점과는 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테스트해볼 때는, 당연히 한국 기준으로 표준적인 근로 형태를 기초로 테스트해보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요? [사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3/05/10 14:10
jjohny=쿠마 님// 너무 길어져서 요지만 말씀드리면
피크타임 알바가 시급한데 나라에서 일단 정규직 근무시간/월급으로 간보고 있는게 맞냐? 라는겁니다.
23/05/10 17:15
안아주기 님//
저도 애 둘 키우는데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애 키우는 가정마다 다들 사정이 다르고, 풀로 근무하는 수요도 일정 부분 있겠죠. 그걸 시험적으로 도입 해보는거라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23/05/10 11:28
(수정됨) 홍콩은 저도 잘 모르는데 싱가포르는 가사도우미가 들어말 만한 공간이 집에 있어서 거기서 거주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나라 예전 식모방같이요. 싱가포르는 집 공급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주거공간에 가사도우미방을 넣도록 규제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월급 더 잘 주는 타 업종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 의무도 고용주가 지고 있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98235 이건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쓴 글입니다.
23/05/10 11:38
집공급을 일률적으로 해서 규제하는 나라와 비교할수는 없겠죠.
홍콩도 식모방 있는집이 많기는 했지만 예전일이고 부동산이 엄청 올라서 이런집들이 많이 줄고있습니다.
23/05/12 00:56
그 싱가폴 식모방 들어가는 주택은 HDB가 아니라 민간 콘도고요. 그렇지만 딱히 평면 규제는 없어요.
메이드 쓰는 문화니 거기에 맞춰 주택 상품구성을 할 뿐이고 꼭 그런 공간 없다고 허가가 안나는건 아닙니다. 메이드 규정에 안맞을 뿐 잘 아시겠지만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할만한 수준의 휴식과 공간을 제공하면 된다 정도라서 1.2m x 2.5m 뭐 이런 사이즈 창고 공간같은데 메이드방으로 박아놓죠. 우리나라로 치면 좀 큰 주방 펜트리, 뒷베란다 이런곳 사람만 누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박는거죠. 네 뭐 만드는거야 국평기준이면 가능할겁니다. 물론 싱가폴 살때도 그런게 대단히 찝찝해서 방하나 내줘서 살게 했는데요 (저야 회사돈이고 제 돈 안드니 그랬지만 내 돈이면 또 다를 수 있겠죠). 비인도적이라 생각은 합니다.
23/05/10 10:15
일단은 비자 확대로 공급을 늘려서 시장가격을 낮춘다.
당장 확대한 수효는 적으니 조선족 위주의 공급을 다른 외국인에게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잘 될지 시험해보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네요.
23/05/10 10:16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직접고용 안하나 싶긴 하지만.
어린이집 전부 공공화 시키고, CCTV달고/상시 공개하고, 늦게까지 애들봐주고... 좀 그러면 안되나.
23/05/10 10:38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연령대의 아이는, 선생님 한명당 볼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3~5명 정도를 최대로 봅니다. (유치원만 가도 10명 이상~20명 까지도 됩니다) 거기다 늦게까지 봐주려면 주52시간도 있기 때문에 2배수의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어린이집 연령대 아이들 숫자에 맞춘 고용 + 어린이집 장소확보가 필요한데, 일단 이것만으로 만만한게 아니죠.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이유가 다른게 아닙니다. 수요와 장소문제, 고용문제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에요.
23/05/11 12:14
필요한게 확실하면 세수 확보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리소스 할당의 이슈라서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23/05/10 10:17
'직접 민주주의는 도시 면적 3배 이상의 식민지와 시민의 3배 이상의 노예를 요구한다.'
원래 있는 말은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생각해온 내용인데 기술의 진보로 식민지와 노예 없이도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라는 상황속에서 결국 기술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니 어떻게보면 독재보다 더한 민주주의의 고비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23/05/10 10:28
김포 골드라인 문제 대응책이라고 나온 수륙양용버스/리버버스 방안을 보는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 기분탓이겠죠...?
세금 퍼부어서 해결할게 아닌 이상 저렇게 찔끔찔끔 찔러본다고 그럴싸한 결과가 나올거라고 믿어봐야....
23/05/10 10:32
근데 월 300씩 주고 가사도우미 고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건가요?
저는 애 낳은지 6개월도 안됬는데도 초기에 들어간 돈이 많아가지고 돈 10만원도 벌벌 떠는데...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서글프네요
23/05/10 10:54
보통 부모님이 육아를 대신해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옵션이 크게 2자지로 나눠지죠
1. 아이를 포기하고 , 낳지 않는다 2. 엄마나 아빠가 직작을 포기한다 월 300씩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필요한 제도라기 보다는 필요는 한데, 월300씩 줄수 없으니 1,2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죠
23/05/10 10:58
없지는 않죠.
맞벌인데 부모로부터 육아 도움 못받으면 꼼작없이 써야죠. 그런데 서울 기준 시터의 경우 200후반도 비싼게 아니니 방법이 있을라나요. 그마저도 아이 하나일때나 가능한 이야기고, 아이 둘이면..
23/05/10 12:35
(수정됨) 가사도우미 보다 생산성이 높은 (월급, 시급이 쎈) 직종인 맞벌이 부부는 거의 대부분 파트던, 풀타임이던 이모님 씁니다.
그게 이득(비용, 경력)이니까요. 대기업 월급 부터는 대부분 이모님 부르고 전문직은 99% 이모님 고용하죠. 근데 이건 돈이 남아 돌아서 쓰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출인 겁니다.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한들 실수령 월200~300 지출은 굉장히 크죠..
23/05/10 17:09
제 지인이 맞벌이인데 애가 셋이고 풀근무 도우미 씁니다. 돈모으기 힘들다 힘들다하는데 조부모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직 증여를 못받아 힘든것뿐.... 크크.
23/05/10 10:34
주말 홍콩 어딘가보면 노숙자들마냥 수백명이 모여 있는데 그게 다 가사도우미들이더군요. 눈치껏 가족들 모이는 일요일에는 나가는데 돈들은 없으니 다들 공원 같은 곳이 모여서 그냥 시간만 죽치는...
23/05/10 12:22
필리핀 E-9이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저라면 그 분들에게 내 자식 영어 가르쳐달라고 맡기진 못할거 같습니다.
23/05/10 10:35
미혼출산 자체를 꺼리는 한국 분위기상 출산은 결국 결혼이 전제가 되는게 대부분의 경우인걸 생각하면 혼인율 자체가 줄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육아부담을 줄여주는것도 기혼부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방법일수도 있지만 , 출산율제고를 위해 도입하는 정책으로는 딱히 실효는 크지 않을 것 같네요. 출산가능인구의 출산율 대비 기혼부부 출산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꽤 높다고 본것 같은데... 몇년전에 읽었던 얘기라 이것도 많이 변했을진 모르겠습니다.
23/05/11 00:25
이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게 출산할 생각이 없으면 결혼을 안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출산율이 높은 건 이미 출산할 생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혼 관계도 애 생기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23/05/10 11:06
저출산 대책이 되려면 취학 전 아동 육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데,
우리나라 정서상 취학 전 자녀를 한국말이 네이티브가 아닌 외국인한테 맡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23/05/10 11:19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오히려 필리핀이 영어사용국가라, 더 많이 선호할수도 있어요. 요즘 영어유치원 다니고 네이티브 유아 영어회화 하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돈주고도 맡기는게 현실입니다.
23/05/10 11:37
맞벌이 부부한테 가장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시점이 만 3세 이전 영유아 시기일 겁니다.
영유아 시기에 아이 케어가 감담이 안되서 출산을 꺼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가 영유 갈 시기에는 선택지가 될 순 있겠지만 그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23/05/10 11:05
20개월 아기 키우는 맞벌이로서 대환영입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하면 서로 윈윈일 것 같네요. 200만원이면 요즘 시세에 나쁘지 않고요. 한국말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 되겠죠.
23/05/10 11:12
조선족 이모님 시터 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선족 이모님들도 다 외국인인데 무슨 근거로 필리핀 이모님 차등 두는지 이해가 안되고, 애가 둘이기도 하고 경력단절시 돌아오기 힘든 직종이라 부담되지만 꾸역 꾸역 참으면서 입주로 300 만원 드리고 있어요. 입주 하시는 분들은 애들 방에서 같이 주무시고 가구 따로 내드리고 식재료 원하시는 것 따로 사드리고 같이 식구 처럼 지내는 개념입니다. 보통 어린애들이라 재우러 들어가고 중간에 깨고 그래서 어차피 같이 자는 시스템이 되요. 제가 주변에서 보는 케이스에서 따로 방 주는 건 못 봤어요. 면접을 여러 차례 진행해 봤는데 단독 방 요구하시는 분들도 못 봤어요. 그것보다 이모님들은 월급이나 일의 양 아이들의 성향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집 크면 오히려 싫어하세요. 청소할 공간 더 많아진다고요.
23/05/10 11:16
저는 필리핀 도우미 찬성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애들이 조금 더 크면 등하원 도우미겸 애들 영어 조금 봐주는 정도로 육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선족 이모님들은 큰 돈 원하시기 때문에 입주를 선호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기 힘들고 한국인 이모님들은 육아 보다는 청소나 요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진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요즘 시세가 천정부지입니다
23/05/10 11:47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산률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돈 쓸 여유가 있으면 이미 조선족이건 한국인이건 쓰고있고 여유가 없으면 100이건 200이건 이런데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를 애초에 고려 못하는 쪽이 좀 싸진다고 고려할 수 있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걸로 부담이 덜어지거나 안쓰던 육아도우미를 고려해 볼 계층은 중간에 끼인 중산층 맞벌이 부부 정도일거구요. 그러면 적용범위 너무 한정적이죠. 이 정책으로 노리는 게 분명 다른포인트 일텐데... 저번 글에 그럴듯한 댓글 봤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23/05/10 12:27
네 단순히 편한 것 뿐 아니라 언어발달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니... 조선족분들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런것땜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리핀 분들이면 더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23/05/10 13:09
말이 통하는건 당연하고,
경력직 조선족 가사/육아도우미들은 이미 한국에서 상당히 오래 머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한국인 도우미만큼 완벽하진 않아도 [알잘딱깔센] 이 되는거니까요. 그래서 비싸보여도 수요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23/05/10 12:17
이민 촉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싸게 도우미 쓰려는 정책.
지금 혼인율 출산률 개박살난거 눈가리고 아웅하고 걍 딴데서 땜질하는 헛손질밖에 안 되는거죠 뭐.
23/05/10 12:24
(수정됨) 다수의 사람들이 예상하던 부작용들로 인해, 임기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생길수있는 불편한 점들때문에 '비슷한 비용에 한국인은 어떻게 안될까~' , '한국사람에게도 적용됐으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현 정부는 이를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밀어부치는 모습이 나오겠죠.
23/05/10 12:25
저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좀 별로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이거 하나만 하면 출산율에 엄청난 도움이 됨!! 정말 잘하는거... 칭찬해 줍시다 이런건 없을꺼 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런게 나올수가 이미 없는거 같아요. 뭐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게 문제고 이런식으로 따지다보면 과연 할수 있는 정책이 있긴 한지... 이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23/05/10 12:44
결혼하고 출산 육아 하고 싶게,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웬만한 정책들은 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고 그나마 이미 낳은 사람들한테도 딱히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낳은 사람들은 그냥 애 앞으로 지원금 때려 박거나 집, 보육시설 문제를 책임져주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미친듯이 상향 시켜줘야합니다..
23/05/10 13:12
어.. 18개월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제 주위 맞벌이들은 대부분 저렴한 필리핀 내니 구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만 pgr은 실효성 없다는 의견이 많네요. 일단 제 주위 의견으로는, 입주 선택시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아기가 많이 어릴 경우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영어 노출에 도움이 되고, 필리핀 분들은 조선족 분들에 비해 조금 더 기가 약하신 경우가 많아서 (다른 좋은 표현이 떠오르질 않네요) 엄마가 상대하기 덜 부담스럽다는 점 등에서, 해당 제도를 꽤 관심있게 지켜보는 편입니다. 300만원이 200만원으로 주는 게 별 거 아니라는 분들이 꽤 계신데, 한달에 100만원씩 세이브 되는데 왜 별 거 아니겠어요.
23/05/10 13:14
하다못해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님이 매일 아기를 봐주시는 입장입니다만 (9시반~3시반 어린이집), 필리핀 내니 제도가 도입되면 저도 고용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그냥 같이 계셔주시면서 감시(?)만 하셔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드려야 어머님께 덜 죄송할 것 같아서요..
23/05/10 14:09
음... 애를 안키워서라기 보다 다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의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이집 9시부터 연장까지 풀로 때리고 어떻게든 출퇴근시간 맞추려고 하지 않나요? 월 200~300의 추가적인 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니 아프니 해서 일시적으로 봐줄 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물론 애초에 입주시터 쓸 생각이 있는 분들을 겨냥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정책 자체가 틀린 방향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다른 분들은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혹은 애초에 입주시터 안/못쓰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23/05/10 15:21
개인적으로는 입주 필리핀 내니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기를 하나 더 낳는 것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만으로도 벅차요). 그리고 비용 문제로 딩크인 부부도 있겠지만 분명 육아에 대한 두려움(육체적/감정적 노동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등)으로 딩크 또는 싱크인 부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3/05/11 06:20
지역 차이도 있겠고 직장 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이 아니면 연장 운영 한다고 해도 진짜로 연장을 퇴근시간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23/05/11 08:04
일단 형식상 연장 운영은 하는데, 선생님들이 가급적 아이를 너무 늦게 데려가지 말라고 돌려돌려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친구들 집에 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님~ 같은 소리 몇 번 들으면 하원도우미를 고용할 수 밖에 없어지죠.
저희 아기 다니는 어린이집도 연장 운영은 물론, 토요일도 운영하고 휴일(어린이날, 근로자의날 등)도 운영하는데, 막상 그 시간에는 담임선생님이 아닌 당직선생님이 계시니 아기도 낯설어하는 데다가 OT나 수요조사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가급적 가정보육하는게 낫다고 말씀하시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 보내면 미움 받을까봐 걱정되어 정~말 피치못하는 경우 외에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23/05/10 13:44
저도 이런 제도가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저도 육아하는 입장에서, 육아도우미의 존재가 간절해봤던 만큼 더더욱이요. 맞벌이부부들 입장에서는, 육아도우미를 좀더 쉽게/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것만으로도 포기했던 출산을 고려해볼만할겁니다. 육아의 첫 2년정도가 정말 누군가 꼭 붙어있어야 하는 시기고, 그 이후는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좀더 늦게까지 맡아주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그 이후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의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또 다른 문제고.....
23/05/10 14:32
200만원의 가치가 있냐 없냐는 고민거리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도움이 안된다는건 확실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23/05/10 15:42
이미 오세훈 시장이나 조정훈 의원이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폐지라는 엄청난 걸 이미 던져놔서,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외국인비자만 늘려주는 정책은 순한맛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23/05/10 13:56
월급 200으로 한국에서 생활이 되나요?
월세부터 시작해서 물가까지 생각하면 어우.. 숫자도 보니까 결국 정책입안자와 가까운 사람들 챙겨주는 용도로만 쓰이고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23/05/10 14:58
세금 안쓰고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한테 파견지 수백개 관리하라고 하면 담당자 정리해고 수단으로나 기능할겁니다.
23/05/11 08:18
징집여성들이 아이를 절대 잘 돌볼 리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징병도 그렇듯 대체육아 의무화의 기준선을 만들고 지속적인 세뇌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지키고 싶지는 않지만 의무이기에 최소한의 국방을 하고있는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겪었던 군생활이 제일 힘들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 라는 개소리처럼 "신성한 육아의 의무" 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23/05/11 17:54
징병된사람은 세뇌가 아니라 관리를 하죠
설마 개개인 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하나하나관리하란뜻은 아니실거잖아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개소리니까 현실적관점에서요
23/05/10 15:47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거 정착이 잘 되더라도 도망가고 그냥 어디 숨어서 잠적하는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비자에서도 범죄자라던지 자격요건을 지켰나 제대로 검사할지 의문이고..
23/05/10 18:43
(수정됨) 불체문제야 그렇다 치고....
만약 저게 E-9으로 한다면 이런저런 문제 터져나와서, 보시는 분들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문제 가. 공장에서 수십명 일해도 터지던 문제가 가정에서 혼자라면? 가뜩이나 신경 곤두선 아기엄마가 고용주 겸 감독자라면? 나.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고용주에게 폭행 당하면 그걸 기화로 뭐할 수 있다는 소리 돈 지 십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누명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었죠. 그게 이제 가정에서 벌어질 겁니다. 아, 참고로 성폭력은 진술의 일관성만 있으면 인정되고, 외국인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들과 단체도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신상 문제 가. 재외공관에서 범죄경력 보긴 하는데, 그 나라 공문서 신뢰도 자체가 우리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나. 질병문제. 우리나라가 결핵퇴치국이었다가 외국인 근로자 등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결핵 늘어났죠. ㅡㅡㅡㅡㅡ 계층방정님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이, 우리가 결핵퇴치국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03년부터 13년까지 외국인 결핵환자는 8배로 증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았죠. 이 때문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된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핵말고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나네요. 결핵 이외의 질병은 어떨까요? 이게 공장이나 농장에서는 신경도 안쓰고, 누가 옮아도 그냥 그러려니가 되는데, 저항력 약한 애와 함께라면? 당장 애가 누구에게 뭐 옮았네하는 소리 나오면 볼만할 겁니다. 3.월 200선에서 사람 하나 쓰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은 돈 더 벌 생각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젊은 여자가 뭘 할까요? 마사지, 유흥업소 가는 사람 나오기 마련입니다. 알바 뛰는 사람 안나올까요? 저는 나온다에 한 표 던집니다. 근본적으로, 뭔가를 싼값에 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돈은 아끼면서 그런 문제는 없길 바라면 욕심이 과한거죠.
23/05/10 18:56
동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직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신적인 연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무너지고 사회가 더 파편화, 개인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와 아예 다른결의 생각,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테니까요. 학교의 분리, 주거지역의 분리 빈부의 격차.. 더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알빠노?]겠죠. 이너서클의 사람들이 지름 끝의 사람들이 밀려나던 말던..
23/05/10 20:22
지금까지 있었던 영호남 갈등과 보수진보 갈등도 제대로 해결못한 나라에서, 인종갈등은 생각도 않고 '아 글쎄 받아야 한다고!'하는 걸 보면....
23/05/10 20:16
조선족은 체류자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1과 3이 없죠.
2번의 경우 범죄경력은 위변조 문제가 있고 덤으로 신분세탁문제도 심각한데....쓰는 분들은 그 쪽은 전혀 모르는 거 같더라구요. 질병은 중국도 꽤 좋아진듯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23/05/10 21:12
일반인은 모르는 것이 당연한 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정 직업을 가지는 것이 체류목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직장에 재직하는 것이 체류허가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근무처 변경 회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출국해야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직장에 매여있다보니, 옛날에 인권침해가 많았죠. 지금도 아예 없냐면...글쎄요? 그런 인권침해 문제로 이런저런 대책도 나왔다보니,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의 경우, 특정 직업에 매인 비자가 아닙니다. 사장이 싫다? 그 회사 나가면 그만입니다. 인권침해가 아예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 국민이 인권침해 받는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 되죠. 인권침해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체류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체류를 위해' 인권침해를 조작할 일은 없죠. 유흥업도 마찬가지. 영주권자 같은 경우 뭔 짓을 해도 거의 강퇴가 어렵습니다. 다른 비자도 성매매하다 걸리면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겸직할 일은 없죠.
23/05/11 02:55
맞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이 유흥업소에서 알바하다 걸리면 그러려니 하지만, 내 애를 보던 여자가 마사지 알바하다 걸렸을 때 아기 부모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23/05/11 03:11
가만 안 있으면 어쩔.... ; 교체하거나 해지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조선족은 되는데 필리피나는 안 될까?" 여러모로 생각해 봤지만 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23/05/11 03:13
(수정됨) 스토리북 님// 예, 그건 당연한 거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ㅡㅡㅡㅡ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고치고 덧붙입니다. 1. 고용해지하는건 당연한거고, 부모들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2.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조선족과 필리핀이라는 민족 또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이 달라서 다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나니비자로 말이 많아요.
23/05/11 03:06
퀀텀리프님 같은 분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https://pgr21.co.kr/humor/479106 내 애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진상피워서 자살시킨 일이 있고, 내 애를 치료해주는 간호사에게 기저귀 갈라고 시키더니 거절하자 슬리퍼로 따귀를 때리더란 얘기도 불과 얼마 전에 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소아과 의사분들도 진상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하시죠. 어린이집 교사, 간호사, 의사한테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집에서 내돈 받으며 내가 시키는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지 않을까요?
23/05/11 11:00
우리나라는 결핵을 퇴치한 적이 없고, 옛날부터 결핵이 많아서 고민이고 지금도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딱히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결핵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 결핵 대국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도 결핵 관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퇴치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전염병이라면 학질이 떠오르지만 이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의 학질 원충을 머금은 모기가 남한에 넘어왔기 때문이고요.
23/05/11 11:54
십년 쯤 되었나? 퇴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졌던 결핵이 외국인근로자 등의 유입으로 다시 늘어나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결핵 검사를 의무화시켰죠. 이게 저희가 멋대로 한 게 아니라 관련기관에서 그렇게 요청받고 한 겁니다.
23/05/11 15:27
2016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결핵 검사를 의무화시켜셔 증가하던 외국인 결핵 감염률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젔던 결핵이 외국인근로자 등의 유입으로 다시 늘어나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위험이 있어서 선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03063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08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1067/journal-37-4-179.pdf (한국의 결핵 실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235&page=302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 2년 연속 현저히 감소) 2014년에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율이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을 초과했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개선되어 온 결핵 감염률은 특히 2011년부터는 꾸준히 감소하는데, 외국인 결핵검사 의무화로 외국인 결핵이 감소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즉 '적어졌던 결핵이 외국인근로자 등의 유입으로 다시 늘어난' 적은 없고, 그렇게 될 위험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05/13 10:37
확인해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1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결핵환자 급증(10년간 8배가 늘었다네요)을 파악해서 14년 6월에 저희 상부에 결핵방지 관련 대책을 요청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허가든 산업연수생이든 외국인근로자가 도입된 것은 90년대부터였고,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의료상황이 매우 안좋은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파악을 늦게했을 뿐 결핵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상식적으로 뻔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5/10 16:06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를 들이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수입도 줄어들게 되죠. 과연 맞는 일인지는..
23/05/10 19:00
지금은 한분야 뿐이지만 나중가면 기피되는 3d업종들에대해서도 스믈스믈 넘어올거고, 그럼 그 분야에선 내국인들이 일하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외국인들을 받고, 악순환이라 봅니다.
23/05/10 22:43
솔직히 이게 목적이라고 봐요. 오세훈이 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요을 엄청 외쳤죠.
최저임금을 무시하는게 당장 안되니 일단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주는게 맞냐? 국민의 돈을 외국에 낭비하는거다라는 프레임으로 외국인에게 최저임음을 주지 않는쪽을 밀어붙일꺼라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도입 안되는순간 최저임금은 사실상 없어지는거죠. 최저가 아니게 되니까요.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볼 수 밖에 없고. 경영계는 빵긋하면서 행복해 하는게 목적일꺼 같아 보입니다.
23/05/10 17:52
전 미혼이지만 한달에 200짜리 도우미 고용 100%된다고 해도 안 낳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 맞벌이 부부 대책 느낌...
23/05/10 18:30
재가 필리핀 도우미 급여는 100만원 이하로 낮취야죠. 홍콩사례를 잘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차등임금을 허용하여야 하며, 고임금을 노린 도주나 이탈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협조 및 추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996년 홍콩의 필리핀 메이드의 급여는 38만원였습니다. 지금도 70~80만원대인걸로 알아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고용만 막으면 되요.
23/05/10 20:09
최저시급 보다 낮은 가격에 고용하는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데 어차피 밀어붙일 것 같은데 별다른 부작용 없이 한 없이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면 좋겠군요
23/05/10 21:22
이런건 시도해봄직 하죠
돈은 많은데 육아 부담때문에 망설였던 부부들이 천명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몇백명의 아이라도 더 생길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23/05/11 09:19
출산율 높이는것과 이로 인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회문제를 비교해서 전자가 중요하다면 해보는 가고 아니면 아닌거고. 다만 출산율 높이는데 도움이 안될 거라는 의견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23/05/11 14:43
필리핀이 원래 도우미수출로 유명한데 이게 되다가 먼가 알수없는이유로 금지된걸로 압니다. 그래도 암암리에 몰래 하는집들도 있구요.
출산을 기피하는데에 육아문제가 꽤나 큰이유다보니 그런부분을 해소하려고 풀어주는거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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