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등 여러 명이 구속된 것은 사실이니 TV조선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이 있었다는 혐의 자체는 사실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책임질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과의 전쟁을 공공연히 벌이며 언론탄압하는 정권인데, 검찰과 감사원을 총동원해서 표적감사, 기소하는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화 이후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이명박 정부도 MBC PD수첩 수사와 KBS 정연주사장 강제퇴진 등 무리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MBC에서 명백한 허위가 존재했던 과장보도를 해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KBS는 노조가 앞장서 정연주 퇴진을 요구하는 등 명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었죠.

그냥 MBC는 진보언론으로 남겨두고, 문재인정부에서 억지로 좌경화시킨 KBS는 완전한 중립언론으로 중립화시키며, 진보언론에서도 종편 재승인은 보장하는 수준에서 국힘 민주당이 언론전쟁 중단하는 신사협정 맺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