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0273?sid=100
尹대통령 “日소부장, 경쟁국에 뺏길라”…한일 공급망 협력도 ‘탄력’

윤대통령의 일본 챙기기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본 소부장 기업을 한국 클러스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1-1.한국 소부장 기업들과 경쟁하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하다니?
기사에 따르면, 한일 간 경제협력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외부 경쟁자들과 함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너무 염려하는 것인가?
기사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은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관점에서 이익을 너무나 염려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소부장을 둘러싼 경제 경쟁이 외교 이슈로 비화된 것도 일본이 한국에 보복성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대통령이 한일 간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의 잘못으로 외교 이슈화된 지점에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본 국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3.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이 꼭 필요한가?
한국 기업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129
대통령실 “‘주 60시간 이상 무리’는 尹대통령 개인 생각…가이드라인 아냐”

조금 삐딱하게 바라보자면 결국 이것도 "대통령 개인 생각이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69시간 입법예고'이후, 상한선을 두라는 윤대통령의 지시가 생중계 된 적이 있는데요. 이후 각종 언론들은 대통령실 복수의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의견이었을 뿐"이라는 의견이 전해져 빈축을 샀습니다. 후에 다시 공식입장으로 "가이드라인 맞다"고 하였지만,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대통령 개인이 주워담는 걸 떠나서 이런 메세지 전달 자체가 온갖 빈축을 살 수 있습니다.

2-1.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과 공식 가이드라인의 혼선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주 60시간 이상 무리"라는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혼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2.의견 수렴 과정의 불분명함
기사의 시점을 기준으로대통령실은 상한선 설정이 아닌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발언이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어떠한 의견이 수렴되고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당대표 경선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맞물려 2차 지지율 충격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유례 없는 국정운영 지지율, 정당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정국은 더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78,58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 3.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을 가득 담아 평하자면, 어쩌다 이런 한끗 차이로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암담합니다.

사견을 조금 빼고 적자면, 국익을 위한 결단을 일본과 기득권층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나 다른 문제에 전향적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립서비스만 해도 국익을 위한 결단이다 칭송하는 일부 계층들과, 그런 계층의 뒤통수를 끝까지 치는 대통령의 우직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