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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0 01:20:58
Name 지대호
Subject [정치] 주 69시간제에 대한 옹호
* 정치얘기를 할 의도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정치카테고리로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읽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무슨 어그로냐 생각하시겠지요.
어그로는 아니고.... 뭔가 현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이리저리 글을 끄젹어봅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미래시장노동연구회(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초석을 만든)의 현장 소통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과 몇차례 의견을 나눴던적이 있고, 현재는 대기업 지주사에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한 경험도 있구요.
제가 대단한걸 안다는건 아니고, 다른 분들에 비해 제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더 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는 세가지의 대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주 52시간제를 모든 산업에 일괄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너무 길어서 줄여야 한다
③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 노동'은 근절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에는, 현행법이 보장하는 많은 예외규정들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예외>
- 근로시간 적용 제외 : 농업, 축산업, 수산업, 감시단속적 업무(경비, 운전기사 등)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 특례 : 운송업, 보안 서비스업, 보건업은 근로시간 제한을 넘겨도 됨 [단,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휴게시간 필수]
- 재량근로 : 신상품 개발 등 R&D, 연구,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나 분석, 신문, 방송, 출판, 영화, 디자인 업무를 하는 인원은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아도 됨


<상황에 따른 예외>
- 탄력근로제 : 1)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근로시간 정산을 2주 단위로 할 수 있음. 단, 1주 최대 60시간 한도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면 정산을 3개월 이내 단위로 할 수 있음. 단, 1주 최대 64시간 한도
                      3)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면, 정산을 6개월 이내 단위로 할 수 있음. 단, 1주 최대 64시간 한도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휴게시간 필수]
- 선택근로 :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근로시간 정산을 1개월(R&D 업무는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음. 단, 근로일 간 11시간 휴게시간 필수


<기타 예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특별연장근로 : 천재지변, 돌발적 상황,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음. 단, 1주 64시간 한도 +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종료 후 휴가부여 등 근로자 보호조치] 필수


중간중간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 있으시죠? 이번 개편안은, 기존 제도에서 이것저것 빼와서 합쳐놓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의 전제들을 하나하나 보자면,

① 주 52시간제를 모든 산업에 일괄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제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이거나,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그에 대한 보완조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만든건 하나도 없구요. 즉, 주 52시간제가 모든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급진적이거나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라는 거에요. 모두가 주 52시간제를 무조건 지키도록 하면 안되나 하실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번 근로시간 개편은, 원칙을 고수하고 예외를 덕지덕지 두기 보다는 원칙을 바꿔버리자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②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너무 길어서 줄여야 한다

위의 예외 제도들은, 1주 52시간에서 총량을 늘리거나 총량을 유지하면서 정산기간을 늘리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지요. 특히 근로시간을 늘리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신청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엥간하면 허가해주는 바람에 그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만 7천건 가량 되기도 했구요.

반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경우 근로시간 정산 기간에 따라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3개월 - 10% 삭감, 6개월 - 20% 삭감, 1년 - 30% 삭감)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거의 유사하지만, 오히려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는게 되는거죠. 유연함을 주는 대신 총량을 줄이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③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 노동'은 근절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포괄임금제 금지방안을 3/16 발표하려 했으나,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급히 취소하고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대신 진행하기도 했구요.

다만,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데 기본급이 4천만원이고 포괄임금으로 잡힌 연장근로수당이 1천만원이다, 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사람인데 연장근로수당을 1천만원 받았으니 문제 없음 이라는게 현행법이고 정부의 생각 같거든요.

급한 일이 있어서 주 60시간을 일했는데, 그만큼의 급여를 다 줘버리면 1주 52시간을 위반한 증거가 되는 것이니 52시간 만큼의 수당을 주는 상황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주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급여는 다 받게 하자! 라는 것이 노동부의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든다 해도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실제로 전 정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한 것은 1주 52시간제 덕분이라기 보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단속의 역할이 훨씬 컸거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거 같진 않은데,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신경쓰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도 훨씬 더 신경써야 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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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트 글라이드
23/03/20 01:33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 노동'은 근절해야 한다
그래서 불과 몇년전 52시간 하기전에는 52시간 적용된 지금보다 포괄임금대상자들이 임금이 높았나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이걸 이렇게 포장이 되는군요.
전세계가 지금 이사안을 토픽으로 다루고 요즘에 레딧가면 한국이 언급되는 글마다 한국 이미지는 경쟁사회를 넘어서 저출산과 미치도록 빡센 노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평창올림픽에서 잘노는 한국인과 좋은 치안, 그리고 K팝과 미디어 등으로 그나마 좋은 이미지라도 있었지, 지금은 전세계 토픽으로 써재껴진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혹여나 3/40시간대 노동시간에 반대되는 행보는 보이는 한국덕분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갈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대호
23/03/20 01:44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애매하게 쓴거 같은데,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고 낮아질 이유는 없어요.
돈테크만
23/03/20 06:53
수정 아이콘
주 52에서 69시각으로 늘어나도 포괄임금제 적용시키면 거의 공짜노동이 가능한데 뭐가 관련이 없나요?
강아랑
23/03/20 01:34
수정 아이콘
한가지 착각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주당 52시간제가 아니라 주당 40시간제 입니다
지대호
23/03/20 01:4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주 40시간제죠.
나는바보다
23/03/20 01: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연봉 5천은 걍 픽스 되있는거고 연장근무수당이니는 사실 역산이라...
23/03/20 01:36
수정 아이콘
지금의 논쟁을 쭉 보면
말씀하신 "원칙을 고수하고 예외를 덕지덕지 두기"가 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1주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급여는 다 받게 하자" 는 정부의 생각도 돈 더받게 해줄 생각보다 52시간 철저히 지키는지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쟁의 시작 자체가 아둔한 사람이 갑자기 오야붕이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습자지 같은 지식과 자신의 좁디좁은 시선으로
"그래 일할땐 화끈하게 화고, 놀땐 화끈하게 놀자"라는 단세포적인 생각을 무대포로 밀어붙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로즈엘
23/03/20 01:3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주40시간에 대한 정착이 되도록 고민해야된다고 봅니다.
기본 근로 시간이 주40시간으로 정한 시기가 오래전인데, 자율적으로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건 아무의미가 없는 짓이고, 이전 정부에 52시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제서야 기업들이 맞추어 움직였어요.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잘 포장하고 취지를 설명해봤자 주69시간은 그냥 늘리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대로 된 단속을 할리 없을테고요.
지대호
23/03/20 01:4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잘 지키는지, 연장수당은 잘 주고 있는지 엄격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게 제도를 바꾸는거보다 훨씬 중요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3/03/20 0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사실 수천 수만개쯤 되는 기업을 감시하는게 힘들지 않나...
뭐 공장같은 케이스면 한전과 협조해서 전기사용량이라도 체크해서 얘네 많이 돌린거같은데라면 찾아가서 조사한다면 가능은 할지도...(24시간 교대근무면 답없지만...쓰읍...)
이 나라 노동부는 과거 40+12외에 16시간을 해석으로 만들어낸 전통있는지라...믿고 감독을 맡길 수 있을지...
당장 본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법에 정해진대로 승인해야하는데 개나소나 승인해주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각자 노사가 알아서하라하는걸 잘도 찾아가서 단속하겠...
23/03/20 01:51
수정 아이콘
잘 모르는 입장에서 반대측 논거가 이해가 안되서 이래저래 글도 달기도 하고 일부 설득된면이 있기도 하고 한데,
잘 정리된 글을 보니 반갑네요. 11시간 휴식 보장은 원래도 있던거군요.

결국 69시간 생겨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거라는 제 예상이 그리 틀리진 않은거 같네요
돈테크만
23/03/20 06:39
수정 아이콘
아니요. 틀리신거 같은데요?
아우구스투스
23/03/20 07:57
수정 아이콘
아뇨 이 글 자체가 엉뚱한 글이에요.
23/03/20 20:01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디가 엉뚱한건지.
엉뚱하다는게 저기 적힌 사실들의 나열이 잘못되었다는건가요?

그게 아니라 의도에 대한 해석이 엉뚱하다는 말씀이시라면 그 해석이야 뭐 각자 하기 나름이라고 보입니다만.
아우구스투스
23/03/20 21:07
수정 아이콘
네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밑에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하셨네요.
고오스
23/03/20 08:05
수정 아이콘
이 글 자체가 사측, 친기업 정부 대변 글인데 이걸 공감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우구스투스
23/03/20 12: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주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옹호하는데 논리가 안되다 글 하나 올라오니 호응한거 같은데 글이 망글인게 크네요.
아구스티너헬
23/03/20 08:18
수정 아이콘
69시간제에선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 개편 예정입니다.
Not0nHerb
23/03/20 09:08
수정 아이콘
그 11시간 휴식 보장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개편안이 있습니다?
23/03/20 12:32
수정 아이콘
11시간 휴식보장이니까 매일 11.5시간 일시켜서 6일간 시키면 69시간이 된다는게 개편안인데요?
23/03/20 01:53
수정 아이콘
하지만 69 얘기하면서
포괄임금 얘기는 개뿔도 없었죠
마르키아르
23/03/20 01:55
수정 아이콘
그럼 혹시 작성자분께서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도

69시간 도입으로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공짜노동이"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달은다시차오른다
23/03/20 01:56
수정 아이콘
지금 52시간 추가도 제대로 단속 안되고 있는데
69시간제에서 정확히 지켜질 거라고 누가 장담하나요?
전 국민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달은다시차오른다
23/03/20 01:57
수정 아이콘
지금 최저임금도 계속 법적으로 올리니 그거에 맞춰서 월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 이거만 으로 근무시간이 최대에 맞춰서 올라갈걸요?
23/03/20 02:00
수정 아이콘
둘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월급이 올라가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고요.
69시간제에서 근무시간이 올라가는건 불법이니까요.
현실을 떠나서 암튼 법만 보면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0 0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다 좋다치고 분기 반기 연쯤가면 노동자가 근로시간 계산도 힘들텐데...사업자가 슬금슬금 넘기면 그거 인지해서 신고할 순 있을지...
뭐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는 뭐 개나소나 허락해줘서 문제라면 그렇게 안하면 될거였을거고...지금 69시간제면 노사 알아서 하라는걸로 돌린거니까...더 쉽게 늘리겠네요...
23/03/20 02: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요즘에 출근시간 관리하는 앱이 많긴 하죠.
사업자가 슬금슬금 넘기는거야 어쩔 수 없는일이지만, 노동자 모르게 할 순 없겠죠.
(물론 뭐 그런 앱도 안쓰는 회사면... 할말이 없...)
닉네임을바꾸다
23/03/20 02:04
수정 아이콘
작은기업들이 잘도 쓰겠...법망이 잘 안먹히는덴 큰데가 아니라 작은데니까
23/03/20 02:06
수정 아이콘
뭐 위에 답이 있는거 같은데, 정부가 엄격하게 잘 잡으면야 기업이 나서서 앱 써서 시간 관리하자고 할것이고,
잘 안잡으면 뭐.. 법이 있으나 마나겠죠.

저도 69시간이냐 52시간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둘중 뭐든간에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는게 중요한거 같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20 0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그럴거면 텍스트라도 52시간인게 더 낫죠...
69시간을 합법화하는것보단...텍스트라도 지키라라고 요구나 할 수 있지...아예 풀어버리면 이거 합법인데요라던지 서면에 싸인받았습니다하면 뭐 어쩔겁...
23/03/20 02:09
수정 아이콘
나름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월단위로 관리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전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80.5시간까지 일 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부분만 쏙 빼셨네요 실수이신지 개편안에 근로시간 감축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위해선지는 모르겠지만
빼사스
23/03/20 02:15
수정 아이콘
주 52시간도 어마어마한 근무량인데 정부 말대로 52시간으로도 가난이 극복 안 되니 일하는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발상부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52시간이나 일했는데 가난하다면 고용 정책의 문제 아닐까요.
진공묘유
23/03/20 02:16
수정 아이콘
전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빡세게 옭아메고 대신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알아서 잘 관리할 것이다 류의 말을 안믿는 편인데요.

사실상 69시간으로 명문화되면 여기에 맞춰서 돌아갈겁니다. 아니 차라리 69시간 맞춰줘서 연봉이라도 늘면 다행이에요. 일은 주당 69시간에, 연봉은 전산에 잡힌 근무량 만큼 받을 확률이 더 높죠. 근무 총량 규제? 감사 안뜨면 솔직히 알 방법 없습니다.

예전에 전공의 88시간 입법되고 나서도 다들 백시간 넘게 일하다가 88시간 오예! 했지만 월급만 줄고 결국에 교수님 아이디, 당직인 전공의 아이디 등으로 대신 들어가서 88시간 맞춰서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풍문을 들어도 여전합니다. 일부 당직 없는 과를 제외하면 88시간 맞추는 시늉하느라 전산에서 근무시간이 줄어서 오히려 다들 돈 못받고 일하게 됐어요.

장담하는데 근무 총량을 조절한다? 노동부 실사가 매일 전국에 잡히지 않는 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다들 가라치겠죠. 한두해 해본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가라 출장치고 다른 시에 있는 코스트코 가는 마당에.
23/03/20 02:4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04810?sid=101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요새 MZ 세대는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69시간제 악용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31455?sid=101
[다만 휴가 사용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부가 규제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사용 여부는 사실 (회사) 문화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딱 잘라서 대책을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독강화 같은 형식적인 대답도 없었고 대책도 없다고 공공연하게 인터뷰할 정도니 노동자 입장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본 거죠
임전즉퇴
23/03/20 05:31
수정 아이콘
MZ타령은 걸작이죠.
대기업이 하더니 정부도 흉내내서 각기 MZ간담회 우쭈우쭈 하고 있는데 높으신 분께서 그것에 대한 인상이 깊으신가 봅니다. MZ라면 저도 정의상 MZ이지만 경계심이 드네요.
한편 이제 각종 상황을 보건대 작년만큼 나 나가면 어쩔? 식으로 자기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제가 갑이죠.
겟타 엠페러
23/03/20 07:06
수정 아이콘
허구헌날 MZ애들 짓밟다가 요럴때만 MZ타령을 하는걸 보니 더 역하고 싫습니다
interconnect
23/03/20 02:32
수정 아이콘
매주 52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69시간 죽도록 일하고 쉬는게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총근무 시간 같으니 같은거라고 강하게들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투수들 어깨 갈리는 체감 케이스나 세이버 메트릭으로 확인된 경우를 봐도 같지 않던데요. (집중 근무에 가중치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근무할 사람도 줄어드는데 사람 갈아넣지말고 아끼고 아껴가며 노동력 롱런하게했음 좋겠습니다.
드라고나
23/03/20 02:47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은 걸로 보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쪽이 일정량 일하고 조금씩 쉬는 거보다 훨씬 사람한테 부담됩니다.

결국 사람도 생체기관이고,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과부하가 걸리면 손상이 생기고, 쉬는 시간이 길다고 쉬는 동안 손상이 자연 치유 되지는 않는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12시간씩 4일 일하고 2일 쉬는 거와 8시간씩 6일 일하는 거는 한 주로 보면 똑 같이 48시간 일하는 거지만, 삶의 질과 건강 유지 쪽은 매일 8시간 일하는 쪽이 훨씬 나을 거고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는 건 과부하로 골병 드는 경혐 해본 일 없는 이들이 하는 탁상공론 아닐까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20 02:48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에 대한 옹호하고 비슷한...
누구나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죠...
23/03/20 02:55
수정 아이콘
미래시장노동연구회는 시작부터 윤석열씨의 노동관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진짜 미래시장노동에 대해 고민을 했다면 첫 발표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이었어야죠.
법적으로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줘야하기 때문에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제도를 생각했다??
이게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겨울삼각형
23/03/20 03:16
수정 아이콘
노동시간은 한가지만 명확하면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잔업수당 제대로 줄것인가죠.

그게 보장 안되면 글쎄요.

공무원들도 잔업수당 시간당 만원 쳐주면서 주 40시간 이상 일 하라고 하는건 그냥 도둑놈 심보로 보입니다.
스팅어
23/03/21 02:31
수정 아이콘
잔업수당을 주더라도 저렇게 혹사시키면,
근로자의 심신건강…과로나 스트레스로 수명이 작살나죠.
52시간 제한은 그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23/03/20 0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 주52시간제 일괄적용은 불가능하다의 근거로 예외조항이 있음을 드셨는데요.

여러 예외조항이 있는 것은 제도를 세로 만들고 한번에 적용하기 혼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걸 배려한 거고요.
그렇지만 적응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점차 예외 사업군도 적용하도록 가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외사항을 둔 것을 주69시간의 옹호 근거로 사용되다니요.

주5일제 처음 할 때도 거기에 해당안되는 직업군 많았죠. 그렇다고 그것이 주6일제로 되돌릴 근거가 되진 못합니다.

회사에 주52시간 처음할 때 이러저러해서 안된다고 하던 인사담당자, 임원, 직원들 수두룩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나니 별 문제 없더군요... 주52시간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외적인 사업군이 존재한다고 해서 법이 그것에 맞추도록 변경될 근거는 아니라고 보네요
세크리
23/03/20 03:31
수정 아이콘
과도한 근무시간 문제는 그냥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문제면 주52시간 이상 허용되는 예외를 없애야죠. 악법으로 얘기되는 많은 법중에 "취지는 좋았다"라고 얘기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이번 정부 개편안은 취지가 좋았냐조차 의문입니다.
23/03/20 04:58
수정 아이콘
예외 없애는 순간 의료붕괴 시작일겁니다. 대표적인 주 52시간 예외업종이 의료계인데 저기는 적자 보는걸 사람 갈아서 유지시키는거라 사람을 못갈면 현 시스템 상에서 버틸수가 없죠.
푸른나무그림자
23/03/20 03:31
수정 아이콘
본심을 숨기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버거킹맘터
23/03/20 0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소한 저축된 연차를 보장하는 방안은 마련해 뒀겠죠?
23/03/20 05: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차단 언급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2점)
밤가이
23/03/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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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서 주69라고 말하는 데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겟타 엠페러
23/03/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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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쓰는데 돈 아끼려는놈들은 말발굽에 면상을 채여서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23/03/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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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고 싶은 의도는 이해되지만...
그 의도였다면 '주 최대52시간'의 틀을 유지한 채 특별연장근로 등 예외로 인한 추후 휴가만 보장하여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하지 않았을까요?
'주 최대 52시간'의 원칙이 흔들려서 근로시간이 더 길어질까봐 우려하는게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굳이 '주 69시간'을 옹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의 틀 안에서도 근로시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고 예외가 덕지덕지' 붙은게 문제라면 이번 기회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그 '덕지덕지 붙은 예외'도 정비하면 좋겠지요.
예외가 덕지덕지 붙은것처럼 보이는건 그만큼 주 최대 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피노시
23/03/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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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있는 52시간도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판국에
포괄임금제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정부의의지요? 포괄임금제 금지할생각이면 그것부터하고 69시간하던가 믿음이 하나도안가네요 다 떠나서 고용부장관 말하는 꼬라지만 봐도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는게 보이는데요 단통법이 생각나네요 통신사가 수익이 오르면 틀림없이 가격을 내릴것이다. 안좋은 쪽으로 악용될께 뻔히 보이는 법은 결국 안좋은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재인대통령
23/03/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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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뭐 일하면 일하는데로 OT 올리면 되니까 좋긴한데 그.. 포괄임금제의 경우 너무 빡세죠. 일은 일대로하고 돈은 돈대로 덜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기업이 힘드니까 일이라도 더 할수있게 법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거 같은데 주6일제에서 주5일제가 되고 다시 주6일로 못돌아가는거 처럼 비가역적인 변화가 있는게 있죠.

사람 임금은 올랐고 사람들이 이제 돈주고 서비스받는게 당연하게 여기게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더이상 배달료가 공짜가 아니죠.한국은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람이 서비스하는 쪽은 더 비싸질수밖에없고 결론적으로는 로봇과 AI가 사람을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뿐이 없는거 같아요. 그 과도기를 어떻게든 돈 적게쓰고 사람굴려서 버티려는게 생각인거 같은데 차라리 이런식으로 갈꺼면 포괄임금제 없애고 야근하면 수당준다 이렇게 가야 명분이 있었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반발이 심한걸 밀어버리나 싶어요.

하긴 노동법 개정해서 사람 자르게도 못하니 이렇게라도 편의를 제공하는게 기업을 한국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거 같긴합니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장점
양질의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싸게 굴리기 가능
한국에서 기업하는 단점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 자르기 불가능

이러나 저러나 기업들 빠져나가면 일자리도 사라질테니 어쩔수없는 선택인걸까요?
전 정부에서는 북한에 올인해서 어찌 성과내나 했는데 결굴 실패했고 이번에는 어찌저찌 외국에 원전팔고 일본이랑 반도체 협력하고 해서 돌파해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항상 개빡세 보이네요. 나라가 힘도 센거 같은데 항상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포지션
남한인
23/03/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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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강국 아닙니다.

"잘 살 길"을 고민할 나라가 아니라,
"살 길"을 고민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한데, 생략합니다.
문재인대통령
23/03/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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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김일성
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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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합니다
화씨100도
23/03/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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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 돈으로만 줘도,..
하지만 현실은 좀 멀죠
겟타 엠페러
23/03/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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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휴가사용부터 눈치가 보이는데 그것부터 좀...
고오스
23/03/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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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인 지금도 휴가 쓸 때 눈치보는 곳이 널렸는데 주 69시간 초과하면 잘도 휴가쓰게 뇌두겠습니다
겟타 엠페러
23/03/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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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짝 양반들은 최저임금부터 손대고 싶지만 그게 안되니 이거라도 하는걸로 봅니다
고오스
23/03/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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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한번에 가몀 반대가 심할꺼 아니 하나씩 나아가는거 같은데

그것도 우리 눈엔 급발진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23/03/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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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인사 실무 뛰어보셨으면 일선에서 실 근로시간을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산정하는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아실 거 같은데.. 근태관리는 나라에서 해주나요?
23/03/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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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타츠야
23/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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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이 해주십니다?
초보트레이너
23/03/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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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에 댓글을 안쓰려고 했는데 결국 이거때문에 쓰게되네요.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의 근로시간을 누가 계산해서 적용시키나요. 근로자 본인이 계산해서 관리자한테 말해야하나요. 이제 중소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근퇴를 엑셀에 하나하나 적어두고 스스로 체크해야 하는군요.
취지와 이론만 좋은 법이 아니라 현실과 맞는 법이 되었으면 하네요. 공산주의도 취지는 좋았고 그대로 됐으년 유토피아가 생겼을 겁니다.
고오스
23/03/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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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벌점 2점)
뿌엉이
23/03/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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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부 입장이 뻔해서 설득력이 없네요
그냥 근로시간 늘이고 급여 줄이는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당쪽 패널들 말 들어보면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노사간 협의하면 된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죠
23/03/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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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이 주52시간 안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능은 없지요.더 이상 하면 힘들어요.
아우구스투스
23/03/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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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걸 옹호각 보는 분들이 있네요.
23/03/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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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네요. 지금 이걸 옹호할수없는이유는 공짜노동 근절이 우선순위인데 이걸 스킵하고 친기업 모드로 바로 69시간 부터 이야기하니 그런거 아닌가요? 적어도 포괄임금제부터 손보고 그다음 논의가 있었어야죠. 휴가몰아서 쓰고이런건 현 주40시간에 있는 15일 남짓한 휴가도 눈치봐서 제대로 못쓰는판국에 현실적으로 어림도없고요.
오히려 일 많이해서 소득이 필요한사람은 차라리 주4일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서 4일하고 주말에 투잡을 뛰는 환경이 나오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같습니다.
분쇄기
23/03/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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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써 봐도 결국 실드가 이 정도네요.
23/03/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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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PGR 선정 '23년 3월 최고의 유머' 로 선정 되셨습니다
러브어clock
23/03/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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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주목 할 만한 부분은 필자도 '법제보다 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법제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조가 강하면 됩니다.

둘은 근로감독을 빡세게 하면 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조조직율이 15% 미만이고, 법제가 더 잘 지켜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노조조직율은 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법제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투쟁 할 주체가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 외부에서, 즉 국가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은 항상 부족합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만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특정 사건이 터졌을 때만 잠깐 그 분야에 대해 그 기업에 대해서만 감독이 강화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유연한 69시간] 만들어 두고, 이를 악용해서 696969해도 감독 할 방법이 별로 없고, 국민들도 대부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정부가 떠드는 소리를 안 믿는다는 거죠.
아구스티너헬
23/03/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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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공짜노동근절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바꾸면 다 해결됩니다.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초과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을 1.5배수로 지급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시키면 다 해결됩니다.
그다음엔 근무일간 휴무 11시간이 강제된다면 야근 제한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회사가 저 인건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저거 지급하느니 신규채용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40시간제 되고나서 가장먼저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야근금지였어요

69시간제의 문제는 1.5배를 지급하지 않고 대휴로 대신하려는 꼼수와 포괄임금제로 묶어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으려는 꼼수 두개가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블루칼라의 경우 임금인상을 기형적인 방식으로 해왔어요 기본급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특근을 통해 임금을 보상해주는 방식이죠

그나마 화이트 칼라는 포괄임금제로 공짜로 택시비나 쥐어주면서 부려먹고 있죠
23/03/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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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를 거부하거나 더 격렬하게 저항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하자니 크크 북한인가
겟타 엠페러
23/03/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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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공짜보다 비싼게 없다는건 나같은 무지랭이도 아는건데...
Not0nHerb
23/03/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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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 하루 한끼만 먹고 나머지 한달은 하루 5끼씩 먹으면 두달 총 식사량은 똑같다고 하실건가 궁금하네요.

이 이슈 글에서 항상 적고 있지만, 6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게 하는건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총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뭐해요,,그러다가 사람 죽어요.
일각여삼추
23/03/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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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제발 69시간만 지켜달라고 하던데 여기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악튜러스
23/03/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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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같은 예외업종을 줄여가면서 52시간에 맞춰야지 그게 노동환경의 개선이죠. 왜 나머지 업종 시간을 늘려서 평균을 맞춰야하나요?
23/03/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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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즉 의사 수는 적은데 필요한곳이 많아 근로시간이 길어지는부분이 있어 의사 수를 늘려 근로시간을 줄여보도록 해야되는거군요! 평소 입장과 대비되겠어요
일각여삼추
23/03/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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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를 고용할 정규직 스텝 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의사 수 백날 늘려봐야 쓸모 없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3/03/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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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텝 자리에서 최대 근무시간 제한을 감소시키면 고용해야만 하는 숫자가 늘어나니 근무시간과 고용숫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23/03/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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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핑계로 수술 하면 할수록 적자나는 바이탈과 수술을 줄일 수도 있죠.
주 69시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주 52시간 근무를 의사까지 적용시키면 절대 현재 병원 체계로는 안돌아가질 겁니다
지구 최후의 밤
23/03/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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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입장에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고 일정 운영시간을 강제화시키기도 어려울 것이구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다용도테이프
23/03/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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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늘리면 되겠네요
고용증진도 되겠네요
나랏님 만세
일각여삼추
23/03/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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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 참고 바랍니다. 역시나 아무런 관심이 없군요.
문재인대통령
23/03/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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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늘려서 해결되면 쉽죠.. 이 이야기 PGR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항상 학교에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몇년동안 개고생하면서 수련해서 의사되고 그 아저씨들이 싸게 진료봐주는데 의사수 늘어나서 이제 2등급 3등급 의사 친구들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수술 맡길수 있겠어요? 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네요
김재규열사
23/03/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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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사수 안늘리기로 결론이 다 난건데 가붕개들이 그것도 모르고 했던 말 또하게 만드니까 참 피곤하네요 그쵸?
23/03/20 10:22
수정 아이콘
심평원 일 하시면 딱이겠네요. 의사들이 제발 수가 원가보전율이라도 맞춰달라고 하면 어 그래? 하면서 더 높은 것들 싹 그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시켜주고 국가보건재정에 큰 기여하시겠습니다.
일각여삼추
23/03/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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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웬 심평원요? 전 반대로 수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득점왕손흥민
23/03/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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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이나 안철수한테 건의해보세요.
뜬금없이 의사요???
일각여삼추
23/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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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예가 아닌 노동자입니다.
득점왕손흥민
23/03/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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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일반근로자들이 무슨 협회나 단체가 있는것도 아니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위치에 있는분들인데
거기다대고 의사걱정은 하지도 않는놈들이라는건 진짜 정치하는놈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고서야.. 본인들이 그런취급을 받을지언정 남들까지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악튜러스
23/03/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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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머지 노동자도 노예가 되도록 바꿔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일각여삼추
23/03/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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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를 노동자로 바꾸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튜러스
23/03/20 14:34
수정 아이콘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예외 업종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번 개정에 찬성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김재규열사
23/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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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이상 노예처럼 일하는데 월급 1억원도 못드리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까리워냐
23/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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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직종의 근로시간 실태를 개선해야지 나머지 직종을 후두려패서 올리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SkyClouD
23/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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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열악한 근로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정작 나오는 내용은 늘 수가뿐이라...
수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이나 TO가 늘어나는게 아닌데 말이죠.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잘 아는 편입니다만,
결국 한국 의사들은 연봉에 짓눌려서 일하다 죽을 운명인 것 같습니다. 돈은 주변인들이 잘 써주겠죠.
23/03/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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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바이탈과 전문의 TO가 안늘어나는게 적자 때문 아니었나요?
적자 메우려고 교수 최대한 적게 뽑아서 근무시간 수술시간 응급 수술 갈아넣고, 모자란 부분을 레지던트 갈아서 해결하다가 레지던트 안뽑히니 PA 뽑아서 메꾸고 있구요.
수가 상승만이 해결방법은 아니겠지만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의료민영화 할거 아닌 이상 수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공공의대로 바이탈과 강제로 뽑는 방법은 강행해봤자 대학병원 TO 안늘리면 공공의대 출신 백수만 늘어날거고
결정적으로 조그마한 수술도 서울 5대병원에서 받으려는 대다수 환자들이 공공의대 출신 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기려고 할지도 의문이구요.
SkyClouD
23/03/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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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적자와 병원의 적자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적자 메우려고 최대한 적게 뽑는다구요? 자꾸 의사와 병원을 같은걸로 취급하는게 문제인데, 수가가 올라봐야 병원에서 TO를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득 있어도 기존 병원에 TO늘리는 것 보다는 새 병원 지으려고 준비금으로 돌리고 있죠. (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6343 ) 병원이 정말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막말로 이야기해서 지금 나오는 의대 졸업생들이 놀고 있어서 레지던트나 인턴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인기과 레지던트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게 맞나요? 기본 TO부터 문제인게 아닙니까?

공공의대로 바이탈 과 강제로 뽑는 방법을 강행하면 백수되기 싫은 공공의대 출신이 비어있는 지방 공공 의료원이라도 채워주겠죠.
어느 분은 2등급, 3등급 출신 의사들 이야기 하시던데, 애초에 의대 늘어봐야 그런 친구들이 의대 갈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설사 간다고 해도 국시 통과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수능 1등급이 인간의 질을 판단하는 인생 최대의 업적이라도 된답니까?

일부 수술이나 시술의 수가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건 맞지만, 전체적인 수술실 수익률은 흑자입니다. 바이탈이나 정형외과계의 수가가 매우 낮은건 좀 문제가 있는게 맞지만 그걸 핑계로 병원이 사람을 뽑지 않는건 병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게 사실인데 돈 되는것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종합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죠.

조그마한 수술도 서울 S대에서 받으려는 환자들보다 거기 갈 수 없는 환자가 더 많은건 왜 신경을 안쓰는지 모르겠군요. 지방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으니 서울 종합병원 가면 된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거 진료 한 번 받으려고 7~8시간 걸려서 서울 가는건 서울이 좋아서도 있지만, 지방에 없어서라는 이유는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23/03/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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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병원의 적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 한 겁니다. 의사는 개인병원 차렸다가 망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적자가 생기지 않죠.
바이탈과 전문의 따서 바이탈과에서 일 못하면 일반의 자격으로 피부과라도 들어가면 되니까요.
말씀 하신 것처럼 수가 상승을 통한 적자 보전 시 그걸로 TO 늘리도록 어느 정도 강제하는 법안 변경은 필요할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52시간 근로시간 지켜지도록 의사를 더 뽑으라고 하면서 비용을 병원에 부담시키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미국처럼 담요가격, 장갑 사용 가격 하나하나 다 매기는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가중되겠죠.
의사들 주52시간 강제하면 일단 현재 최저시급도 못 받는 레지던트 시급부터 정상화 하면서(주88시간 일하는 레지던트들 연봉이 5천 내외입니다.) 기존 대비 2배를 더 뽑아야 할텐데 그 인건비 + 전문의 TO 늘릴 비용을 5대 병원 제외하고 감당 가능한 병원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나마 병원이 수익내는게 장례식장, 음식 같은 부대비용 제외하면 암센터 수익이 굉장히 큰 비중이라 그 암센터 늘리려고 병원들이 혈안인 것이구요.

그리고 지방 공공 의료원 가보셔서 전문의 학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지방 국립대 의대 출신들로 이미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공공의대 성적이 지방국립대 의대보다 높진 않을테니 공공의대 나온 전문의들이 공공 의료원에 갈 수 있을 진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도 공공의료원에서 암수술 다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위암 1기셨던 20여년 전 당시 지방 소도시의 공공의료원에서 수술 받으셨구요.
그런데도 암수술 다들 어떻게든 서울에서 수술 받으려고 하시죠.
그건 의사 탓을 할것이 아니라 환자들 의식 탓을 하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대동맥 박리, 중증외상 같은 수술은 지방에서 못 받는게 맞는데, 그건 국가에서도 사실상 손 놓은 분야고 이 것 때문에 수가를 올리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SkyClouD
23/03/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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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의사 및 의료진의 총 T/O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레지, 인턴뿐만 아니라 교수, 전공의까지. 솔직히 말해서 교수나 전공의는 뭐 워라밸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전 솔직히 한국에 의사가 충분하다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사시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사 와이프만 즐기며 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벌써 40년은 돌고 있을텐데 말이죠.

당장 내일 당장 수가가 늘어나고, 막말로 쉬는 의사들 다 불러와서 집어넣으면 주 40시간 웰빙 라이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뇨. 종합병원 교수, 펠로우, 레지, 인턴, 기타 의료진 등등에 허용된 T/O로는 어림도 없는거 잘 아실겁니다. 근본적으로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들이 갈려나가는 이유는 그냥 사람이 부족해서잖아요. T/O풀로 찬 인기과는 무슨 40시간 웰빙라이프로 살고 있는줄 알겠네요.

의사를 더 뽑도록 하면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그걸 그냥 손놓고 비용처리 다 해줄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또 국민에게 전부 전가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거 자체가 이상하네요. 그런 세상이었으면 애초에 수가 다툼도 없었을거고, 의료진에게만 80시간 일하게 만드는 근로법도 없었을겁니다. 애초에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부터 따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특수직종이라고 한없이 갈아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에 반대하고, 해결책은 병원과 정부가 내게 해야지 왜 늘 병원 편을 그렇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비인기과의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아니라 타 과와의 경쟁에서 지는게 제일 크고, T/O가 부족한건 사람을 합법적으로 갈아넣을 수 있으니 손을 안대는거 아닙니까?

또 학벌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 의대 T/O를 두배로 늘려도 2등급이 의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겁니다. 또 그 학력이라는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국립대 의대 나오신 의사선생님들이 듣고 기분 좋으실지는 모르겠군요. 같은 의사 시험 보신 분들이 말이죠. 라이센스 자격시험에 대한 신뢰도에 어마무지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라이센스를 딴 이후에 어떤 커리어를 가져왔냐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종합병원 이야기 하니 암수술까지 가는데, 지방병원의 필요성은 서전레벨 이전에 발생합니다. 해당과 전문의가 없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질환으로도 더 큰병원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지방 공공 의료원에 자리가 꽤 많이 비어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되도 않는 조건으로 사람을 뽑으려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없어서 못채우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노는 사람이 늘어난다는건 그 조건으로 가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조건 자체를 없애고 싶어하시는 동업자분들이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의사의 수준을 떠나서 의사의 유무 자체를 선택하라면 있는게 당연히 낫지 않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비꼬는 것 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의사분들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사시려고 하는지 궁금할정도로 종합병원 의사는 3D급 직업인게 맞습니다. 워라밸 형편없는거 맞아요. 급여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맞지만 갈려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개인병원 개원의야 뭐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개인병원의 안락삶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갈아넣는게 계속 긍정되는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싶네요.
23/03/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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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업무가 바빠 야근 중이라 답변 늦은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 댓글을 끝으로 실험실 들어가야 돼서 답변은 못 남길 거 같네요.

의사들 워라밸 엉망인건 저도 듣고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환으로 대학병원 간병인 생활 꽤 오래했습니다)
현재의 의사들이 갈려나가는 체계는 낮은 부담의 의료보험료 + 전공의 시절에 갈리는 대신 전문의가 되면 돌아가는 보상 +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등등으로 서로가 100% 만족은 못해도 꾸려갈 수는 있는 정도로 체계가 형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 드리겠지만, 정부 + 의사 +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 끼리도 전공의 vs 전문의, 과 vs 과끼리 생각이 다르니까요.
현재의 위태한 체계 개선이 되려면 병원의 인건비 상승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료보험 부담비율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구요.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TO 증가 및 인건비 상승을 5대병원만 시킬 수 없으니 모든 병원에 적용해야 할텐데 여유가 있는 5대병원이 아니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이미 한참 적자인 공공의료원, 지방병원들은 더더욱 전문의 고용이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바이탈과라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진료비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 심평원에서 후려치는 게 가장 문제지 타과와의 정치싸움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치권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파워있는 돈잘버는 과들은 비급여 위주 비바이탈 과(피안성, 정재영)인거 아시잖아요?
그나마 파워있는 세력인 의협 회장도 흉부외과 출신이지만 흉부외과가 좋아진건 딱히 없듯이요.
그나마 바이탈과와 수가 가지고 싸울만한 곳은 박리다매의 대표 이비인후과일 텐데 이비인후과가 세력이 막강하다 보기는 힘들구요.

지방병원은 솔직히 제가 살아본 곳이 광역시~도내 인구최다 도시 수준이었어서 눈높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속초같은 영동 지방은 전문의를 뽑기 힘들 뿐더러 현재는 야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을 정도니까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제가 가장 크지만 여기서는 그게 논점이 아니니..)
이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부터 해소되어야 될거 같은데 솔직히 방안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지방이나 시골들은 1년에 의사 몇만명씩 뽑아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위에서 학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학벌주의자인 걸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전 사람들의 의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집근처 개인병원을 갈때도 전문의 취득여부+의대 출신 확인해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맘카페 병원 추천글 찾아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학벌 보고 병원 고른다고 이야기하는게 제가 이상한 놈이라서는 아닐 겁니다.
변명하자면 저는 학벌주의자 기준으로 줄세우면 상위권도 아니고, 병원갈 때도 위치만 보지 의사 학벌 따위 찾아본 적 없어요.
SkyClouD
23/03/20 20:51
수정 아이콘
이 늦은 시간에 야근하는 동료를 만나 반갑습니다. 안타깝지만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죽겠네요 진짜.

의사의 워라밸을 위해서는 웬만한 수가 조절로는 어려울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의 워라밸 자체가 많은것을 타협한 댓가 같은거니까요. 그래서 워라밸을 챙기기 위해선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경쟁자를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적어도 지금 갈려나가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협력하기 매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 제 사견이지만 적어도 80시간을 굴리는게 정상인 세상은 바꾸는게 좋아보입니다. 최소한 거기서부터는 시작해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인기과의 수가 이슈는 심평원에서 수가 책정할 때 인기과와 비인기가의 파이 갈라먹기 이슈가 좀 크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비급여위주 고수익 인기과는 수가와 별 상관이 없어서 오히려 심평원과는 별 상관이 없고, 수가영역 내에 있는 과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워낙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높아서 경쟁이 힘들다고 합니다. 의협은 사실 심평원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며, 오히려 병원쪽이 더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도 지인에게 듣는 거라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영동지방이나 저인구지역은 3차병원 응급실이 의사가 부족해서 문닫는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접근성은 도시권에서나 좋은거지, 사실 지방으로 가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이 계신 평창만 해도 야간에 응급실을 가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차로 이동해야 하며, 평창군 보건 의료원은 공보의 전공이 아니면 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 엠뷸런스 지원도 안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동네 개인병원 원장 커리어나 학벌을 체크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배가 불렀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건 말씀하신대로 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가능한거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의사가 있고, 병원이 문을 열었어야 가던 말던 하는거니까요. 일본 지방의 의원급 병원들이 지역과 어떻게 밀접하게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의사가 있는게 나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김재규열사
23/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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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만 높여야지 TO를 늘리면 나라 망합니다. 무자격자들이 의사가 돼서 사망률 높아지고 의료붕괴가 일어난다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23/03/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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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현정부 삽질에는 아무 관심 없으면서 새삼스럽게..

의사들 혹사도 정부에 건의해야 할 문제인데 현 정부는 까면 안되는 존재이니 엄한 피지알 사람들 때리는 거 다 압니다
고오스
23/03/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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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물타기죠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는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일각여삼추
23/03/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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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삽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스커버리
23/03/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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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글에서 갑자기 의사 얘기는 뭥미 싶네요 본질 흐리기인가요
김재규열사
23/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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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 높아지면 그제서야 정치권이 정신차려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하던데요.
일각여삼추
23/03/20 15:16
수정 아이콘
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김재규열사
23/03/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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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함 의알못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의사느님들이 단체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셨으면 좋겠네요. 주 100시간 노예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참으시면 병납니다.
인증됨
23/03/20 15:58
수정 아이콘
의사 처우가 어쩌고해도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안보는 건 서울대 일반과합격하고 재수반수해서 지방대 의대들어가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뭣같으면 경쟁률이 보여주거든요 공무원 경쟁률처럼
일각여삼추
23/03/20 1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방대 의대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메이저 바이탈과 전공의 미달 나는 것도 보셔야지요.
악튜러스
23/03/20 09:19
수정 아이콘
1. 예외 업종이 많으니 모두 예외로 하자
2. 연장근로를 풀로 하던 노동자는 총량 줄여주겠다. 근데 풀로 안 하고 일부기간에만 늘어나는 연장근로는 어쩔 수 없다. 바쁠 때 일 좀 더 해라
3. 52시간 제한을 없애주면 연장근로비용 알아서 더 챙겨주겠다. (대충 단통법 짤)
상수시
23/03/20 09:21
수정 아이콘
"이번 근로시간 개편은, 원칙을 고수하고 예외를 덕지덕지 두기 보다는 원칙을 바꿔버리자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로 읽히는데요.

법에 있어서 원칙과 예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칙이 곧 그 법이 목적하는 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을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예외를 두고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기본권 제한을 예외에서 원칙으로 승격시키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대적 의미의)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한편 형법의 경우 기본 형법전이 원칙이라면 수많은 특별형법들이 예외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특별형법을 형법전에 포함시키거나 특별형법을 원칙화시키려는 시도가 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과 달리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특별형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황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특별형법이 변화한 사회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이나 제도에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경우, 예외를 원칙화 시킨다는 것은 그 예외가 법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외 부분은 근로시간 최대치를 늘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원칙화시킨다는 것은 근로시간 최대치를 늘리는 것이 근로시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며, 현 대통령이나 정부, 재계는 고용유연화를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원칙과 예외를 말하면서 아무리 제도를 포장한다 한들, 현 개편안의 목적이 감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경우 근로시간 정산 기간에 따라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데 포인트"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지요.
최강한화
23/03/20 09:24
수정 아이콘
일단 포괄(고정OT)부터 무력화 시켜야합니다.
레벨8김숙취
23/03/20 09:28
수정 아이콘
아침부터 입 비틀면서 잘 웃고 갑니다. 크크크크
23/03/20 09:35
수정 아이콘
1.개편안 대로 지킬거냐
2.지키는지 감시할거냐
3.감시해서 안지킨거 걸리면 강력한 패널티 줄거냐

1,2,3중 하나도 할 의지가 없는데 뭘믿고 하자는건지...
가만히 손을 잡으
23/03/20 09:44
수정 아이콘
대개 법이 시행과정에서 개판이 되더라도 입법할때는 그럴 듯해 보이는 데 이건 뭐...
장점은 하나 있어요. 52시간 넘는지 안 넘는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소주의탄생
23/03/20 09:45
수정 아이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베스킨라
23/03/20 09:46
수정 아이콘
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MZ를 위하는것 마냥 포장해서 할려는 의도가 뻔하게 눈에 보였죠.
이 정부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진심이 보이지 않고 구라만 치고 있어요.
다레니안
23/03/20 09:48
수정 아이콘
알바천국에서 자기의 권리를 챙기자는 켐페인을 하면서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등 그동안 업주들이 쉬쉬하던게 수면 위로 나온 좋은 계기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란걸 주장하고 싶다면, 법을 어길시 강력한 철퇴를 내릴 것이며 이를 발견시 바로 신고하라는 말도 같이 담아야 합니다.
조메론
23/03/20 09:54
수정 아이콘
제목부터 별로였는데 내용도 역시나네요
Fabio Vieira
23/03/20 09:58
수정 아이콘
69시간이 된다고 과연 정말 포괄임금제가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일선에서 인사담당자를 하신게 맞나요?
항즐이
23/03/20 10:03
수정 아이콘
69시간이 반응이 안좋으면 포괄폐지를 서둘러 꺼냈어야 맞는 대응 아닌가요?
반응이 안좋아서 포괄폐지를 못꺼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23/03/20 10:33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이게 제일 어이 털리는 부분이죠크크
23/03/20 13:05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어이 없었습니다.
고오스
23/03/20 13:1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더한 개악 버전을 들고올려고 했던게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카드를 바로 안깐 이유를 설명못하죠

그거 가져왔다간 탄핵각 까지 보이니 공개 못헌 거곘죠
23/03/20 16:03
수정 아이콘
그냥 이악물고 모른척 하고 있는거죠.
대충 "유연하게 잘 지급되도록 돌보겠다" 따위의 하나마나한 소리들만 하고 앉았고
다용도테이프
23/03/20 10:05
수정 아이콘
설득력이라는건 폐단을 못본척하고 점잖게 이야기만 한다고 생기는게 아닌데
23/03/20 10:05
수정 아이콘
빨갱이 때려잡자는 분들이 왜 특정 인종들의 선의는 그토록 무한대로 신뢰하시는지
고오스
23/03/20 13:12
수정 아이콘
+ 일본
치킨두마리
23/03/20 10:06
수정 아이콘
개정의 명분은 충분하고 제대로만 굴러간다면 방향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간은 더 줄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이 안지켰을 때 노동자를 보호해준다는 시그널을 안주는게 가장 큰 문제죠
기업과 보수정치권이 찬성하는 걸 누가 노동자에게 좋은거라고 생각합니까?
MZ는 참지 않는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보여줄 태도가 아니었죠 각자 도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해? 딱봐도 노동자 더 굴려라 이런느낌인데요

출퇴근 관리 솔루션 제공해주고 위반시 근거로 사용하고
위반시 신고하면 보호해주고 징벌적 보상금 뜯어서 이직이 늦어져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겠다
이런식의 시그널만 보여줬어도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진 않았을겁니다.
지구돌기
23/03/20 1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지막 단락에 핵심이 있네요.
[정부의 근로환경 현장점검, 단속과 의지]가 핵심이죠.

저희 회사에서도 고직급자 내보내는 것 계속 진행하다가 지난 정부 들어서자마자 딱 끊겼었죠.
지난 정부 때라고 근로기준법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도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니 다시 부활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SG워너비
23/03/20 10:08
수정 아이콘
바로 잠수시네요 어허
23/03/20 10:09
수정 아이콘
진짜 저런 의도였다면 69발표 전에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부터 발표했어야죠. 사람을 바보 멍청이 등신으로 아는겁니까?
톤업선크림
23/03/20 10:16
수정 아이콘
법정주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정부나 글쓴분이나 왜 기본전제부터 주52시간으로 이 논의를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거기서부터 전체 근로시간 늘리겠다는 의지 천명 아닌가요? 무슨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건지...
그리고 이번 주69시간 논의에 포괄임금제의 포자라도 꺼낸 적 있나요 정부가?
문재인 때 갖고 있던 인식을 왜 은근슬쩍 윤석열 인식으로 돌려놓는지 모르겠나요
안 좋은건 다 문재인 탓이고 좋은건 다 윤석열 덕입니까? 누굴 바보로 아나 진짜
이런 글 올리실거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올려주세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하고 진지하게 읽고 나니 월요일이라 그런가 더 빡치네요
23/03/20 10:17
수정 아이콘
69시간을 어떻게 일해....
동굴곰
23/03/20 10:17
수정 아이콘
이 정책 만든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
더더욱 열받는군요.
강동원
23/03/20 10:31
수정 아이콘
닥치고 일이나 해라 노예들아.
후보시절부터 이쪽만큼은 일관성, 진정성 MAX네요.
겟타 엠페러
23/03/20 10:32
수정 아이콘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거 밀어붙이면 국힘 총선 무조건 집니다 그것도 참패할겁니다
이른취침
23/03/20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알바 몰이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2점)
지대호
23/03/20 11:58
수정 아이콘
월급루팡할 사정이 안되서 점심시간이 되서야 댓글을 보네요. 정부나 여당에서 할당받은 업무라니 크크크 저도 그러면 좋겠네요 점심값이라도 벌게
이른취침
23/03/20 12:53
수정 아이콘
본문부터 정부의 의도를 최대한 좋게 해석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니까요.
훨씬 쉽고 단순한 해석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억지로 좋게 봐줘야할 이유가??

게다가 정책이란 건 의도보다 그게 실행되었을 때의 사회적 여파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유연화, 휴가 사용 보장 등이 선행되어야하고
최소한 딜을 할 수 있게 함께 올려는 놔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끝으로 위에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람이란게 일주일간 6끼 먹고
일주일 굶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최소한 건강은 많이 축납니다.

지금까지의 노동 환경이 왜 만들어져 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하다고 밖엔 볼 수 없네요.
고용주들이야 사람 갈아치우면 되지만
몸이 망가진 근로자가 망가진 장기 부분을 갈아 끼울 수는 없으니…

또한 답변 어려운 윗댓글들은 무시하시다가
제 댓글에만 반응하신 것도 좀 그렇네요. 흐흐
마인드머슬커넥션
23/03/20 10:57
수정 아이콘
쉴드불가능한 정책이란걸 잘 알겠습니다~
23/03/20 11:01
수정 아이콘
제발 총선 전에 시행령으로 밀어붙여서 찍먹이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선거 전에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덴드로븀
23/03/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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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882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2022-08-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분석·발표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작년 여름에 특정사업장들에 대해 감독해봤더니 10% 에서 52 시간 초과 적발 및 대부분의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나왔습니다.

시정지시로 끝날 단순한 위반사항들이어겠지만 어쨋거나 이런것부터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실천을 했었다면 반응이 좀 달라질수야 있었겠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전부 근로시간 감독이 철저한 최상위 대기업만 다니는것도 아니고,
위에 적발건수처럼 노동법이 잘 통하지 않는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유연화유연화 이야기해봐야 누가 그걸 그대로 믿어줄까요?
23/03/20 11:08
수정 아이콘
중소 중견에서 인사 실무 뛰어보셨다는 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로요.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는거 뻔히 아시는 분이 도대체 왜 이런글을 쓰는거죠??
지대호
23/03/20 11:56
수정 아이콘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현장 정착시킬 후속대책이 나와야죠. 제도대로 시행되기가 힘들다고 아예 안만드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마침 오늘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45420?lfrom=kakao
닉네임을바꾸다
23/03/20 12:02
수정 아이콘
뭐 엄밀히하면 제도와 대책은 동시에 나오는게 베스트죠...선후관계가 있는게 아니라...
거기에 이번 케이스는 현행제도조차 제대로 안한다는게 문제의식이니까...현행도 못하면서 제도나 만든다하면 늘 나오는 소리일수밖에 없...
바이바이배드맨
23/03/20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감독을 하고 제도를 수정해야죠.
기존에 있는 거 감독도 안하면서 제도 수정한다면 누가 믿습니까.

게다가 제일 중요한 포괄 임금제는 막상 수정도 안하고 장관이 오히려 감독 안하는걸 당연시 여기면서
23/03/20 12:27
수정 아이콘
올려주신 기사내용 보니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가 되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이네요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해 3~ 6월 석 달간 498개 업체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470곳(94.4%)이 근로기준법을 1건 이상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적발한 총 2252건의 법 위반사항 가운데 2249건(99.9%)에 대해선 시정지시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전정부에서 시작된건지 근로감독을 나가긴 했는데 무려 94.4%가 근로기준법 위반한걸 적발했음에도 99.9%를 처벌하지 않았네요 실태조사 하러 간것도 아닌데 처벌도 안할 거면 노동부는 왜 있고 근로감독관은 왜 수천명씩 두고 있나요 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감독은 기업프렌들리가 될거라는 걸 모르겠다면 청각테스트에 이어서 지능테스트 해보셔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노조를 윤석열 통령님이 빨갱이화 악마화 시켜놨기 때문에 노동자가 기댈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는데
가개비
23/03/20 13:07
수정 아이콘
현직자 맞나요? 현장 정착과 후속대책... 감독. 잘될까요? 크크
지금까지도 잘못하던걸 사업주편인 지금정부가?
뻐꾸기둘
23/03/20 13:52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존에는 단속제도 없는줄 알겠네요.
23/03/20 13:59
수정 아이콘
그럼 일단 제도로 주 한 1000시간쯤 만들어봐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0 14:11
수정 아이콘
하루 143시간인가요 크크
양파양
23/03/20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벌점 2점)
국밥한그릇
23/03/20 11:19
수정 아이콘
다른 글에도 썼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불신" 입니다
아무도 기업이 유연하게 늘린 근무시간을 다시 유연하게 줄여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이라도 없애면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하겠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죠
닉네임을바꾸다
23/03/20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농담이긴한데 포괄없에고 연장근로수당 2배때리면...69시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허용해줘도 아마 이악물고 40시간에 맞추러 발악할듯...(뭐 OT를 입력안할려고 발악할 확률이 더 높긴하지만...)
겟타 엠페러
23/03/20 21:59
수정 아이콘
각서부터 쓰고서 ot그런거 없이 우리는 하루종일 하는거다 이렇게 갈수도 있습니다
허저비
23/03/20 11:25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렇습니다 여론 설득버전 시작입니까

근데 설득이고 나발이고 이 건은 다른 이슈들처럼 날리면이라고 하고 언론 잠그고 살살 달래면서 지지층들 결집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들 본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고 스스로 경험했던 일인데 이제와서 오해였다 해봤자 안먹히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일하면서 겪어온 사람들인데
사당동커리
23/03/20 11:44
수정 아이콘
??? 기업이 여유가 생기면 틀림없이 근무시간을 조절해 줄 것입니다
쿵술사
23/03/20 11:45
수정 아이콘
작년 인수위원회 시절에, 유연화 하면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 하던게 윤석열정부의 약속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4486632297432
그럴수도있어
23/03/20 12:04
수정 아이콘
이미 대통령이 유체이탈로 고용노동부을 깠는데 무슨 쉴드가 먹히겠습니까? 국민 장수 다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대통령 편드시라 고생이 많습니다.
23/03/20 12:13
수정 아이콘
장관이 mz세대들 따지는거 잘 하니 문제있으면 따지면 되자 않느냐고 말한게 티배깅의 정석이죠.
一代人
23/03/20 12:18
수정 아이콘
자본 축척이라도 좀 이룬 분이 지지한다면 이해라도 되는데, 쥐뿔도 없는 노동자가 이걸 지지하는 걸 보면... 허허

근성이 뇌를 지배하는 분들인가요
복타르
23/03/20 12:1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이분이 있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는건 알겠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23/03/20 12:27
수정 아이콘
꿈보다 해몽이군요.
StayAway
23/03/20 12:40
수정 아이콘
대기업말고 있는 월차 제대로 못쓰는 곳도 태반인데 69시간 까지 합법 이러면 죽으란 소리죠
김은동
23/03/20 12:43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포괄임금제의 개편부터 있어야하는거 아닐가요. 선후관계가 잘못된거 같은데
69시간 -> 포괄임금제 개선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개선 -> 69시간까지 허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9시간 채우려면 주말까지 특근, 야근 해야되는데
포괄임금제가 없으면 69시간 근무해서 수당주면 40시간 두명쓰는것보다 비싸니까 기업입장에서도 정말 비쌀때만 야근이나 특근을 요청하게되는 요인이 될꺼같은데 말이죠.
이쥴레이
23/03/20 12:48
수정 아이콘
주 52시간도 근무하기 빡센데 주 69시간은...

이전에 주당 100시간이상 찍어봤는데 일단 주말은 버려야 됩니다.
몇년전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했었고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졌죠. 워라벨도 생기고...
일이 많으면 인력을 늘리면 된다라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되었고요.

저는 포괄임금제 없애고 무조건 금액으로 정산해준다면 주당 69시간이던 100시간이던 상관 없습니다.
DownTeamisDown
23/03/20 12:49
수정 아이콘
저는 100시간 안할것 같긴 한데 포괄임금제를 없애버리면 100시간 시키는데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이 클겁니다.
일년에 한두주 정도 하자고하면 이악물고 할수도 있는데 계속하자고 하면 몸이 못버텨서 병원갈것 같아요.
문제는 포괄임금제 라면 뭐 계속 굴리는거죠.
무냐고
23/03/20 13:05
수정 아이콘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대전제 하에
명분을 짜낸것 같은 내용입니다.
23/03/20 13:14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폐지 안하고 도입하는 주69시간제 시도이기 때문에 사측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23/03/20 13:2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60시간 이상 무리라는데요..?
강아랑
23/03/20 13:41
수정 아이콘
대답도 못하고 도망을 갔나...
지대호
23/03/20 13:50
수정 아이콘
오늘 현생이 바빠서 피지알을 잘 못봤는데 무슨 도망을 가요 크크크 애초에 글 내용과 관계없는 댓글만 수두룩 한데요
마법사21
23/03/20 14:16
수정 아이콘
대단하십니다. 저는 토론도 1. 지식수준이 비슷하고, 2. 답정너가 아니며, 3. 열린 자세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pgr 자게에서 이 주제로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도전하시다니!
이른취침
23/03/20 14:38
수정 아이콘
웃긴 건 글 내용과 관계없는 댓글에 유독 답을 잘하신다는 거...
악튜러스
23/03/20 14:38
수정 아이콘
최소한 일부 댓글이라도 반박을 하셔야 논의가 진행되죠. 크크 거리면서 폄하할거면 뭐하러 발제를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양파양
23/03/20 14:47
수정 아이콘
관계없는 댓글만 댓글을 다시는건 또 뭔지..
실제상황입니다
23/03/20 15:14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이런 논쟁적인 글이면(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글이면)
피드백하기 좋은 날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대호
23/03/20 15:40
수정 아이콘
일요일에 낮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밤에 잠이 안오길래 끄적여본건데… 피드백 부분은 생각을 못했네요
아우구스투스
23/03/20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벌점 2점)
강아랑
23/03/20 15:46
수정 아이콘
그럼 위에 글에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도망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23/03/20 16:04
수정 아이콘
크크크 거리는걸 보면 '근데 어쩔건데?' 딱 이거죠.
SG워너비
23/03/20 16:44
수정 아이콘
답변해야할 건 안하고 이런것만 대답하시네요?
23/03/20 17:09
수정 아이콘
PGR에는 피드백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글을 쓰셨으면 피드백은 각오하고 올리시는게 맞습니다.
23/03/21 12:38
수정 아이콘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댓글들은 다 글 내용과 관계없는 댓글로 인식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Jurgen Klopp
23/03/21 16:10
수정 아이콘
지금 하는게 도망입니다~
-안군-
23/03/20 13:42
수정 아이콘
그냥 포괄임금제 규제안을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69시간이든 120시간이든 내놨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포괄임금제 얘기는 쏙 빼놓고 69시간부터 강조하니 이 난리가 나죠.
태공망
23/03/20 13:50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법정노동시간을 늘리는 안은 노동자에게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23/03/20 13:51
수정 아이콘
뉴 페이스 등장인가? -> 맨날 낄끼빠빠하는 그 분들만 보임 -> 글쓴이는 반박 없이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조금 답변하고 사라짐

?????
23/03/20 14:05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포괄 임금제 폐지 시키고 이거 한다고 같이 묶어서 처리하시죠. 저는 포괄 폐지만 되면 69시간이 아니라 80시간도 찬성합니다.
마인드머슬커넥션
23/03/20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날리면만 이해할수있는정책인데
노동자가 이악물고 사입장대변하고있네요
Not0nHerb
23/03/20 14:30
수정 아이콘
수많은 반박이 쏟아질게 뻔한 게시물이라 어떤 신박한 논리로 응대하실지 매우 궁금해서 계속 들어와 보는데, 현생이 바빠서 일일이 응대할 수 없다가 전부군요.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
김재규열사
23/03/20 15:06
수정 아이콘
주40시간제가 원칙 아닌가요? 어느새 주52시간이 원칙처럼 이야기가 되네여
꿀꽈배기
23/03/20 16:03
수정 아이콘
https://naver.me/xOmQlqxF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지난 9일 근로시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개편안을 극단의 논리로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집중근로를 했는데 과연 그 후에 쉴 수 있을까는 고민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사용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부가 규제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사용 여부는 사실 (회사) 문화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딱 잘라서 대책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 정부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일시키는데 집중할 뿐인거죠. 님이 온갖 미사여구로 꾸미려해도 윤석열이하 정부와 여당의 근저에 깔린 의도가 다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petertomasi
23/03/20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69시간은 찬성하면서 "일하느라 바빠서 댓글 못써요." 하는게 웃기네요.

윤석열이 그놈 때문에 69시간 일하게 되면 댓글 쓸 시간 더 줄어들텐데요?
Not0nHerb
23/03/20 16:51
수정 아이콘
이거 킬링벌스네요 크크
사당동커리
23/03/20 16:55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기네요
지대호
23/03/20 17:40
수정 아이콘
밤 10시쯤 일한다고 피드백을 못한다면 웃긴거겠지만, 업무시간에 일로 바빠서 댓글을 못다는게 왜 웃기죠? 크크
SG워너비
23/03/20 18:00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엔 댓글 다니까 웃기죠 크크크
Not0nHerb
23/03/20 18:06
수정 아이콘
바쁘시다는 분이 돌려까는 댓글에만 반응하시면 아무래도 의심을 사기 마련이니까요.

발제를 하셨을 때는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가지신 것으로 간주되고,
작성자님의 글에 반응을 남긴 회원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하시는건 기본적인 예의이자 사이트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23/03/20 18:57
수정 아이콘
선택적 피드백만 하시니까요.
23/03/20 19:24
수정 아이콘
지가 달고싶은 댓글에서 글쓰니까???
이른취침
23/03/20 20:18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피드백 오는 시간 간격이면 댓글들 얼추 다 보셨다는 건데
비판에 대한 건설적인 반박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고오스
23/03/20 22:22
수정 아이콘
제 댓글 포함 반론 댓글에 댓댓글 좀 달고 이런 얘기 하시죠?
강아랑
23/03/21 17:15
수정 아이콘
런!! 런엔딩!
23/03/21 11:4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김건희
23/03/20 17:30
수정 아이콘
김영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포괄임금제가 없어질까요?
겟타 엠페러
23/03/20 18:33
수정 아이콘
지금 이러는거 국힘 수도권 의원들은 똥줄탈듯 싶네요
정치글이니 이런 댓글 달아도 괜찮잖아요
소독용 에탄올
23/03/20 18:48
수정 아이콘
가입률도 낮은 노동조합부터 손봐주는 행위로 시작한 노동개혁입니다.

노동측 행위는 사법부가 인정한 관행도 불법이고, 사측 행위는 법이 불비해서 생기는 안타까운일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를 위해서였다고 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이른취침
23/03/20 22:31
수정 아이콘
피지알 자게에 직접 글을 쓰실 정도의 적극성이면
댓글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텐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시니
(유머 포인트는 비꼬는 댓글에는 9분이내에 답한 것도 있음)

이상한 생각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셨거나
아니면 어그로 끌어보고 싶으셨거나
그냥 강제 받으셨던 할당량 채우신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성자분 포함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23/03/20 23:37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도 신설 당시에는 IT 프로젝트 종사자같은 근로 형태나 야간 경비같은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가근무수당 안주는 꼼수로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지나가던S
23/03/21 09:12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도 이론만 보면 완벽합니다.
F.Lampard
23/03/21 09:41
수정 아이콘
무려 근무시간중이라!! 피드백 못하신다기에
두근대는마음으로 글쓴분 피드백 기대했는데 역시나라고 해야할지 크크
분쇄기
23/03/21 10:19
수정 아이콘
역시나 퇴근 후에도 피드백 안 하는... 69시간 넘어갔나요 혹시?
수타군
23/03/21 10:49
수정 아이콘
일한만큼 돈을 줘도 문제인데. 돈을 주지도 않고, 쉴 권리도 없는데. 무슨 탁상 행정을..
강아랑
23/03/21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이른취침
23/03/21 13:18
수정 아이콘
다시 본문을 읽어봐도
일요일 밤에 잠이 안와서 끄적여 봤다기엔 글의 형식이나 내용이 넘 자세하고 정갈하네요.
꼭 어디서 받은 자료가 있는 것 처럼...

뭐 그쪽 분야에 계신다니 자료야 원래 있다고 치고
정책만들때 관여도 하셨다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최대한 이해해 보겠습니다만

이틀이 지나도록 비판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조차 못할 가혹한 근무환경에 계신 것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네요.

아니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아는 전문가조차 쉴드가 어려운 것이라는 반증이라 생각하겠습니다.
SG워너비
23/03/21 15:12
수정 아이콘
피드백은 뭐 역시나 없네요
Jurgen Klopp
23/03/21 16:11
수정 아이콘
자기도 말같지 않은 소리인건 아나보네요 반박 하나 못하고 가네 크크
뽈락킹
23/03/21 22:43
수정 아이콘
야근수당 꼬박꼬박 챙겨주면 말을 않지. 일은 더 시키고 싶은데 돈은 주기 싫은게 문제 아닌가. 야근수당 따박 챙기면서 야근시키면 얼마든 환영이요. 정작 되도않는 야근 시킬 회사는 돈줘야 한다 생각하면 절대 야근 안시킬터
강아랑
23/03/22 15:45
수정 아이콘
자진해서 주 69시간 체험이라도 하느라 댓글 볼 시간도 없으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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