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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18:12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해법은 실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항복 수준으로 구걸해서 받아낸 게 12년만의 한일정상회담인데. 가서 또 뭘 내주고 올지 무슨 사고를 칠지 암담합니다. 외교 참사를 넘어서 외교 파탄 정권입니다.
23/03/10 18:15
외교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윤석열이 잘했다고 하신분들 등판해 주세요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는 야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일본에게만 스윗한 그분들이 보고 싶네요
23/03/10 18:27
아뇨 군함도만 해도 증인, 증거 다 있습니다
위안부는 몇년전에 일본인이 기록한 기록까지 등장했죠 윤석열이 숙이고 들어가니 이때다 싶어서 강약약강 일본이 등판한 겁니다
23/03/10 21:05
(수정됨)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동원은 있었지만 "강제" 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부역자 하나도 없는 집안인데 위로 5대까지 친일파 만드는데 일제시대에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어요. 지금 한국이 신체등위 4급을 공익으로 끌고가는 것도 엄연히 동원이지만 이걸 "강제"라 하지 않듯이 당시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 역시 일본 영토고 (차별대우 오지게 했지만) 일본인이었던 조선인을 동원한 것도 동원이지만 그게 합법이고 간제동원이 아니란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동원 자체가 전부 불법이고 강제라는 입장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 유리하다 싶으니까 말 바꿔서 공격해오는 민족성 어쩌구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저랬어요. 기자란 양반들도 처음부터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었던 거 같지만. 참고로 양차 세계대전에 걸쳐 백만 이상의 식민지인을 전투병력으로 동원한 영국, 프랑스도 저런 입장입니다.
23/03/11 08:11
한일 합방 및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 한일간에 합의한 바가 없은즉,
남한 외상은 남한 판으로 말하고, 일본 외상은 일본 판으로 말함을 서로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저 남한 내에서 국내용으로 비난/비판할 수 있을 뿐이지요.
23/03/11 08:20
논의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말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하네요.
강제와 불법을 혼동한 것 아닌가요. 강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걸 의미하지 불법이란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하는 '강제'집행이 절대 '불법'이 아니듯 말이죠. 징병, 징발도 '강제'란 말을 안 붙였을 뿐이지 당연히 강제적이죠.
23/03/11 09:06
징(徵)이 원래 "부를 징"입니다.
징병, 징용, 징발, 징구, 징수, 징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징병", "강제 징발", "강제 징구", "강제 징수", "강제 징집"이라는 말 아니 쓰듯이; "강제 징용"이라는 표현은 이상한 겁니다. 징(懲)은 "꾸짖을 징"으로서 한자가 다릅니다. 징개, 징계, 징벌, 징역에서 보이지요.
23/03/10 18:22
아 욕나오네 하긴 일본인 수준이 뭐 저렇죠 전형적인 강약약강이죠. 상대가 양보하면 본인이 주인인 줄 알고 주인노릇하는 정신병에 걸린 민족이니까요.
23/03/10 18:2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505210004416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 이로써 한국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 외교를 이런 마인드로 하면 상대방은 호구라고 더 벗겨먹죠
23/03/10 18:26
이렇게 될걸 누구나가 예상했는데 뭘 얻고자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부분이 외교라고 나오는 코미디 같은 현실
23/03/10 18:46
일본정부의 저 발언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우리 입장에서야 비난하고 비판해서 마땅하죠
하지만 왜 일본정부가 망언하는 걸 우리정부 탓이라도 되는 듯 연결지으시는 지는 모르겠네요 저런 소리를 하는 상대와 협상을 하니까 저들의 발언도 우리 정부책임이다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시다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협박하는 건 그들과 협상한 지난 정부 책임입니까?
23/03/10 18:54
외교가 서로서로 하고싶은 말 하고 끝나는거면 말씀하시는게 맞을텐데...
일단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리칠때 정부가 북한에 손 내밀고 있었으면 욕 먹긴 했죠?
23/03/10 18:59
북한과 협상할때마다 보수진영이 유사한 논리로 욕했죠
하지만, 그런 상대와도 하는게 외교적 협상이고 심지어 전시에 전쟁상대국과도 할수 있는게 협상인데 저런 헛소리하는 상대와 무슨 협상이냐고 비난하는게 이치에 맞냐는 겁니다 북한과 협상한다고 북한의 헛짓거리가 지난 정권의 탓이 아니듯이, 일본과 협상한다고 일본의 헛짓거리가 지금 정권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협상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그걸 비난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23/03/10 19:05
얼마전에 항복선언 했는데 저따구로 나오니까
얼마전에 한걸로 욕먹는거죠 저딴소리나 들을라고 항복한거냐- 왜하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부적절하기만 한것도 아닌듯 합니다
23/03/10 19:17
(수정됨) 뭐 저런 소리 안하고 전향적으로 말해달라고 우리가 내준거 아니였나요...
그럼 협상과정에서 하나도 조율 안되었다는건데...뭐 합의문 하나 못만든거보면 그냥 협의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저기도 해주겠지정도로 던진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북한과 협상에서도 미사일 날라다니고 포 날아다닐때마다 뭘 했냐라고 난리났으니 이 건도 비슷하게 뭐했냐라고 난리나는거죠...
23/03/10 19:33
(수정됨)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상으로부터 3일만에 나온 반응인데 북한이 나중에 돌변하긴 했어도 협상 직후에 뒤통수치는 건 드물었던것 같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무상이고 3달이나 3년이 아닌 3일이면 좀… 일본이 무례한걸까요 우리가 호구인걸까요 아마도 어느 한쪽은 아니겠죠
23/03/10 20:49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아서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 북한에 역대급 유화정책을 폈던 지난 정권때
우리나라가 북한에 화해의 선물로 지어준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시키는 모욕행위까지 저지른 게 북한입니다 그런 짓거리가 저 일본인의 발언 하나보다 덜 치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어지간히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23/03/10 21:34
북한은 아무리 개같아도 품고 가야할 같은 민족이고(물론 저 스스로는 그렇게 못느낍니다만), 일본은 그냥 남이니까요
같은 잣대로 대할 수는 없죠
23/03/10 21:37
그건 결국 잣대가 다르다는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뭐 가치기준이야 개인의 자유이고 어쩔수 없지만 그런 잣대를 가지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편향적으로 보일수 밖에 없네요
23/03/10 21:40
네. 전 다르다고 느껴요. 북한과 북이 아닌 외국 사이에서는
그 다른 잣대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도, 일정 부분은 다른 잣대를 대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나라가 북한처럼 굴었으면 단교 아니면 전쟁이죠.
23/03/10 21:43
제 표현에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북한이 돌변했다는 것은 당연히 남북공동연락소 포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전정부의 정책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을 이상하게 넘겨짚으시는 것 같네요? 그런 북한도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나름의 방향으로 치욕적인 것이죠. 뭘 폭파해야 비판을 할 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분명 양시론같이('지난 정권의 탓이 아니듯') 적으셨는데 방금은 '치욕적'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달리 말씀하시네요. 치욕적인데 정권탓이 없을 수 잇나요? 저는 그 치욕적인 결과는 북한의 무례함과 정부의 정책실패가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정책실패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요.
23/03/10 21:49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한국전쟁은 남조선의 북침이다"라고 발었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정부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국가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 어느날 갑자기 폭파당했는데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치욕이구요
23/03/10 21:56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건도 치욕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건가요? 북한의 폭파건도 치욕이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아니고요
23/03/10 21:59
일본은 지난 정권때도 그 전 정권때도 언제나 저런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치욕스러우셨나요?
아니 애초에 일본 우익이 망언을 한다고 왜 우리가 치욕스러워해야 하나요?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저러는게 아닌고 원래 저런 놈들인데요...
23/03/10 22:24
아케이드 님//
우리가 뭔가를 방금 내줬는데 망언을 들으면 치욕적이죠. 그리고 저분은 단순 우익인사가 아니라 외무상이라 무게감이 다르지요
23/03/10 23:41
둘다 욕하지 말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욕먹더라도 협상을 하려는 사람이 욕먹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보다 10배쯤 낫다고 생각하구요
23/03/10 23:43
둘 다 잘못된거면 둘 다 비판받는게 맞지 않나요??
협상을 그냥 결론만 짓자 마인드면 당연히 순식간에 가능하겠죠. 북한하고 갈등 없애려면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머리 박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23/03/10 23:47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의 대응도 우리나라의 대처도 합리적인 선 안에 있다고 여기시는 걸로 간주해도 무방할까요??
그럼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맞을 거 같네요
23/03/10 23:52
상대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정부가 그렇다구요
협상이란게 선을 맞춰가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우리쪽 선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 지켜봐야겠죠
23/03/10 19:39
마지막 문장 때문에 지난 정부 개같이 까였는데요? 당연히 지난 정부 책임이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뭘 했는데 결과가 멸망이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23/03/10 20:47
(수정됨) 민족간에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을 학살한 북한의 죄가 일본보다 못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설마 같은 민족을 죽였으니 다른 나라에게 당한거 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고통과 죽음도 외세에 당한 것과 동족에게 당한건 차별하시는 겁니까? 혹시, 한국전쟁때 전사하고 학살당한 수백만명의 조상님들의 목숨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23/03/10 22:18
문맥과 상관없는 답변에 좀 당황스럽군요.
지금 외교 방식을 말하고 있는 중이지 않나요? 상대방을 대하는 외교수준에대해고 물어본 겁니다.
23/03/10 22:20
상대방을 대하는 외교수준은 북한이 최악이죠
무장공비 침투 및 민간인 살해사건과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격침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보다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23/03/10 22:29
깡패외교를 하는 북한에 비해 정상외교를 하는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 정부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는 의미의 질문이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나봐요.
23/03/10 22:36
상대가 나쁠수록 우리 책임은 적고 상대가 덜 나쁠수록 우리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에 그 정도까지 편향된 세계관을 가지실 수도 있군요
23/03/10 22:43
상대방에 따라 대하는 전략이 다르고 기대값이 다른 것이 외교의 기본일 텐데 그걸 펀향된 세계관이라고 하다니 가족 대하는 행동하고 도둑 대하는 행동이 똑같을 사람인가 보네요 ^^
23/03/10 21:06
지난정권이건 이번정권이건 상대방과 협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까지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재료로 쓰는건 별로 좋아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협상한다고 북한이 저지른 잘못을 지난 정권 탓하는 사람들이나 일본과 협상한다고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이번 정권 탓하는 사람들이나 결국 욕할 재료 찾기로 밖에 안보이는 다는 거구요
23/03/10 21:27
당연히 그 말씀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필요 이상의 저자세로 나갔는데 저쪽은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 모양새를 취할때죠. 이건 그냥 외교 실패라고 욕먹는 게 싸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진짜 우리나라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의 체급차라면 몰라도요
23/03/10 21:28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은 저자세이긴 한데 일단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도라고 보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협상 결과가 나쁘면 그때는 비판 행렬에 동참할 생각이구요
23/03/10 21:46
이미 결과 나왔잖아요.
기껏 우리측에서 피해자 보상하겠다 저자세 나왔는데 그거 없었댔잖아요. 솔직히 지금 아케이드님의 의도에서 무조건 쉴드 외에 뭐가 있나 싶어요.
23/03/10 21:53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무슨 협상 결과가 나왔다는 건가요?
제가 모르는 협상 결과 기사가 떴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23/03/10 21:58
https://pgr21.co.kr/freedom/98069
이 합의는 그냥 협상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항복한걸로 치시는건가요?
23/03/10 22:06
해결안을 합의한 것을 왜 협상이 완료된 것처럼 글을 썼는 지 모르겠지만
일본측 기사로 크로스체크해보니 3월 중순 윤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세부안을 조정하고 협상에 임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0f412be75ce0e68b830e6888a81665a0d7c9c1d
23/03/10 22:09
저기 합의하고 발표를 하고 이후 세부조정을 하는거죠.
근데 합의의 근본적인 틀을 깨버린겁니다. 머리속에서 쉴드를 걷어내고 한번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 [강제징용]에 대해서 해법을 찾는다고 합의한겁니다. 근데 오늘 일본 외무성 발표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23/03/10 22:16
머리속에서 '우리정부 비판할 재료찾기'를 걷어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건 저 일본 우익 정치인의 망언이지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며, 윤대통령이 일본총리와 만나서 대면협상한 이후에도 일본 정부인사가 저런 망언을 일삼는다면 그때 비난합시다
23/03/10 22:24
저기요 저 사람 일본 외무상이에요.
협상을 누가 했을까요? 각 나라 외교부가 했겠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의 공식발언은 우리나라 외교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미 합의했다고 발표 다 했는데 저 발언 나온겁니다. 지금 세부사항이 아니라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찾는데 저기는 그게 없었다 하는거에요. 우리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걸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와 기업이 65년 한일협상에서 수혜를 입었다고 그런 의도죠. 그거는 비난 안해요. 다른 글에도 썼지만 협상하는거 워낙 난이도 있는거라 무능 그 자체 이 정부가 잘할리 없죠. 근데 강제징용 해법 합의를 해 발표했는데 지금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없다고 한거죠. 도대체 뭔 합의를 한건지 봐야죠. 세부요? 볼 필요가 있나요? 피해보상도 우리측에서 하고 근데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보상인데 일본의공식입장의 강제징용이 없다인데요. 창의적으로 쉴드치실려는 거 같은데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비판 이야기 그만하시고 고집 꺽으십시오.
23/03/10 22:31
(수정됨) 죄송하지만 일본정부를 실드할 이유도 의도도 없지만 그냥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 듯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인간이 한말은 '강제징용'이 없었다는게 아니라 '강제징용'은 했지만 법률상의 '강제노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쪽이건 헛소리라는 것에는 다름이 없지만 서로 다른 말이니까 그건 바로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징용'이라고 하는데,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본문에 걸린 뉴스 자체가 왜곡보도네요;;;
23/03/10 22:35
어차피 말 안 통한다 생각되기에 마무리로 할게요.
용어를 바꾸죠. 그 강제노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는게 합의의 핵심인데 지금 강제노동이없었다 뒤통수 맞은겁니다.
23/03/10 22:38
일본측 뉴스와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 본문 뉴스 자체가 왜곡 보도 맞습니다
일본측 인사는 강제동원을 부정한게 아니라 강제노동을 부정한 겁니다 엄연히 다른 거구요 하나더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강제노동이건 아니건 당연히 피해보상은 받는게 맞는 겁니다 강제징용후 자발적 노동(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했다고 해당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건 말이 안되죠 어떤 노동이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건 기본중의 기본이니까요 따라서 해당 발언은 핵심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죠
23/03/10 21:37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책임을 지라는것이 아니고 이번 외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잖습니까.
A가 B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B도 A에게 따지고 같이 싸웠습니다. 둘은 사이가 한동안 나빠서 말도 안했습니다. B는 자기가 먼저 화해를 하겠다고 A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B를 말렸지만 B는 미래지향 적으로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한발 물러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A가 똑같이 B에 대해 뒷담화를 했습니다. B의 친구들은 B가 잘못했다고 B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23/03/10 21:43
뭔가 예가 잘못되신거 같아서 정정해 드리자면
"A가 B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B도 A에게 따지고 같이 싸웠습니다. 둘은 사이가 한동안 나빠서 말도 안했습니다." -> 지난 정권이 일본과 사이가 나빴던건 맞는데 그때도 일본은 본문과 똑같은 망언도 하고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고 할짓 다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하는 짓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상대방과 사이가 나쁘면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과 협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정부를 욕한다는게 올바른 비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구요 둘다 상대방의 잘못이고, 비판받을 대상도 상대방이며 단지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망언까지 우리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23/03/10 21:47
님 말대로 상대방이 하는 짓이 똑같은데
화해를 하려고 하니까 욕하는 거잔아요... 지금 본문은 협상을 하려고 해서 욕하는 글이아니라 협상을 했는데 뒤통수 맞은거 아니냐? 협상 잘못한거 아냐? 하는 글이잔아요
23/03/10 21:51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일본과 협력할 것…개인의 존엄 지켜야”
2020년 815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망언을 일삼은 일본과 협력하자고 했으니 욕먹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7556
23/03/10 21:58
아니... 님이 붙인 링크는 협력해서 풀어가자고 원론적인 방향이 담긴 얘기를 한거고요. 구체적 협상이나 결론이 난게 아니라.
지금처럼 협상안을 내서 결론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100% 다 양보하는 안을 냈으면 욕을 했을 거라고요..... 또 협상안을 내고 마무리했는데 3일만에 또 저런 망언을 하면 외교 잘못했다고 욕을 했을 거라고요...
23/03/10 22:46
이걸 이렇게 요약하면 아무말대잔치죠.
관련 내용 일부는 이렇습니다. -----------------------------------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문재인 연설의 요지는 1.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2. 소송 거신 피해자 분이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의 손해가 아니란 걸 확인하겠다' = 강제징용 소송, 한국 대법원 판결 주장은 국익에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 3.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강제징용 소송 건 피해자 분의 주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일본과 미래 협력하겠다=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일본과 미래 협력 합의하겠다. 이게 어떻게 윤석열이랑 같나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요. 윤석열 :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일본이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백기 항복하고 옴 문재인 : 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 3권분립, 사법부의 판결 존중 = 강제징용 배상 판결 존중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링크 가져오신 겁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삼일절 연설했으면 비판도 안 받아요. 문재인 연설엔 일본의 과거사 잘못,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한 구체적 내용, 사법부 판결과 3권분립을 존중하겠다는 행정부 태도, 일본이 이걸 전제로 대화에 나서고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 문제될 게 아예 없는데요. 문재인만큼만 하란 말입니다. 윤석열처럼 피해자랑 나라 팔아먹지 말고요.
23/03/10 22:47
아래쪽에 댓글 달았지만 애초에 저 KBS보도가 왜곡보도 입니다
저 사람은 강제동원을 부정한게 아니고, 그게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한겁니다 망언인건 마찬가지지만 의미는 크게 다른데 공영방송이라는 곳이 왜 저러는 지 모르겠네요
23/03/10 22:50
제가 단 댓글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 같은데요. 위 링크는 KBS가 아니라 일요신문이고, 마이너 언론이라지만 그냥 문재인 연설 내용 그대로 옮긴 거니 왜곡 여지가 아예 없는데요.
문재인이 연설한 내용 보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 삼권분립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분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고, 한 개인의 존엄 보호가 국익에 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고 일본은 그 전제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번 협상이랑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인데 KBS 왜곡보도가 왜 나오고 저 연설이랑 윤석열 합의를 왜 비교하는 겁니까? 문재인 윤석열 주장이 둘 다 같단 건가요?
23/03/10 22:53
망언을 했으면 망언을 한 해당인을 비판해야지, 왜 우리 정부를 욕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 망언이 애초에 이번 협상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지들 법률상의 정의에 관한 얘기일 뿐인데 (지들 법률상은 강제노동에 해당 안한다는 얘기) 그걸 마치 대놓고 협상의 근본취지를 부정하고 우리정부가 욕먹어도 싼 결과를 초래한 양 보도한게 왜곡보도라는 겁니다
23/03/10 23:00
아케이드 님//
망언이고 뭐고를 떠나서 일본 외무상이 과거 징용공 문제에 있어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담화 내놓는다 해도(할 리도 없지만) 합의 자체가 문재인 연설이랑 정반대라니까요. 일요신문 링크 님이 가져오셨잖아요. 당시 문재인 연설의 핵심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피해자가 소송 건 게 나쁜 짓도 아니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동도 아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과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국익을 해치지 않게 일본과 [협력]하겠다 잖아요. 이걸 협력하겠다만 뚝 떼서 윤석열도 협력이고 문재인도 협력인데 왜 윤석열만 욕하냐 이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 제대로 된 비교입니까? 문재인 : 한국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삼권분립 존중해야. 피해자 동의 전제. 그 전제에서 일본과 협력 윤석열 :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삼권분립 부정하면서 일본 측 입장에 서서 피해자 반발 극심한 합의. 이게 협력이란 두 글자가 같다고 가져다 붙일 게 아닌데요. KBS 보도를 아예 논하지 않고 그냥 이번 합의랑 님이 가져온 일요신문에 보도된 당시 문재인 연설문 이 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요. 님은 그 둘을 비교하면서 둘 다 협력이니 둘 다 똑같다 말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요. 그럼 윤석열은 왜 문재인 연설과 달리 피해자 동의 안 받았습니까. 한국 대법원 판결은 어디갔어요? 삼권분립은요? 그 전제에서 협력하자는 게 문재인인데 윤석열이 이거에 따른 게 대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KBS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합의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 어디갔어요?
23/03/10 23:06
Crochen 님// 외교적 합의에 한국 대법원 판결 얘기는 왜 나오나요? 그럼 일본 대법원 판결은 어떡할 겁니까?
국제법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대법원 판결에 우선한다'라는 조항 따위는 없습니다 외교는 양국 행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23/03/10 23:11
아케이드 님//
지금 긴 댓글 타래는 전부 님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일본과 협력할 것…개인의 존엄 지켜야” 2020년 815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망언을 일삼은 일본과 협력하자고 했으니 욕먹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라고 적은 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님 요지는 문재인도 일본이랑 협력한다 했는데 윤석열처럼 욕먹어야 하느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얘도 그랬대요! 식의 물타기고요. 문재인도 윤석열처럼 같은, 또는 비슷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비슷하게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길게 댓글 적은 게 죄다 님이 인용한 일요신문에 보도된 문재인의 당시 연설은 강제징용 피해자분이 소송 건 걸 존중하고, 피해자 동의가 있는 합의여야 하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협력]하자는 거잖아요. '문재인도 협력하자고 했는데 왜 문재인은 욕 안 해!' 이게 님 맨 처음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말한 게 180도 다른데 왜 문재인을 욕합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연설처럼만 했어도 지금 먹을 욕 안 먹는다고 답한 거죠. 애초에 일요 신문 기사는 왜 가지고 오셨어요? 연설문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협력 두 글자가 같네 하고 가져오신 겁니까? 윤석열이 한 합의가 문재인 당시 연설이랑 공통점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같은 걸 해야 같게 비판하는 거지 아예 다른 걸 가져와놓고 왜 쟤는 욕 안 해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같은 게 아니니까 같은 반응이 안 나오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윤석열 합의가 당시 문재인 연설에 부합하는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 부탁합니다.
23/03/11 00:55
(수정됨) 문재인이야말로 입 발린 소리만 떠벌이고 아무 것도 안하고 떠넘겼죠. 일본 태도가 개같은 것과 별개로 끝까지 문재인처럼 했으면 외교파탄 엔딩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현금화 방치하는 것은 태생부터 죽으나 사나 제1세계에 붙어있던 나라가 대일관계 파탄나고, 대미관계 위기에 서방국들 사이에서 고립되더라도 일본에게 질 수 없으니 도박하자는 말밖에 안되죠.
23/03/10 22:57
본문 뉴스 안보셨어요?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4일 뒤 일본 정부의 반응이니까요.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야하는 외교판에서 일견 일방적으로 보이는 정부의 외교정책의 결과가 상대국의 기존입장 되풀이라면 아무 이득도 없이 내준 꼴만 된 정부를 비판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23/03/10 22:59
아니 그러니까 해당 망언에 대해서 비판은 하되 공영방송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서 보도하면 안되는 거라구요
애초에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 따위는 하지 않았으니 강제징용 해법과 무관한 발언이구요
23/03/10 23:18
해당 망언은 아케이드님이 이미 지적하신대로 일본측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 드린대로 우리정부가 4일전 강제 징용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한 해법을 내놓았음에도 기존의 입장을 반복 한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실책을 지적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 이신가요? 아케이드님도, 당시 병합된 상황이니 자국민 동원임으로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은 외무상 발언이 있는데 부정하는 발언 따위는 하지 않았는 주장은 무슨 맥락이신지 당황스럽네요.
23/03/10 23:21
아래쪽에 댓글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 인간 자체가 징용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징용=강제동원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강제동원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게 지들 법률상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강제동원 부정은 아니고 지들은 법률을 지켰다는 면피성 발언이라는 겁니다 망언이고 역사왜곡인 건 맞지만요
23/03/10 23:31
[강제동원은 인정했지만 강제 노동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강제동원을 부정했다고 하는건 왜곡이다]라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님 첫 댓글은 [일본정부가 망언하는 걸 우리정부 탓이라도 되는 듯 연결지으시는 지는 모르겠네요] 라며 일본 망언은 망언이고 우리 정부는 탓이 없다를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왜 정부탓을 하냐 - 정부는 비판받을 만 하다 - 공영방송은 왜곡하면 안된다 로 대응하고 계신데 공영방송의 왜곡 여부를 떠나서, 이건은 우리 정부의 실책이 확연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 정부를 옹호한 아케이드님의 주장에 다른 분들이 반박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23/03/10 23:39
윤대통령이 일본총리와 대면협상을 한다고 하니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납득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차피 대다수 국민들에게 욕먹고 정치적으로도 힘들어질테구요 그 결과에는 실질적인 것과 외교적인 것 양쪽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은 윤대통령과 외교부도 모를리가 없을 테구요
23/03/10 23:44
우리 정부 탓을 하는 걸 이해 할 수 없다는 최초 의견과 정상회담 이후 까지 지켜보자는 현재의 아케이드님 주장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03/10 23:48
두줄 요약해 드리자면
1. 아직 제대로된 협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 정부가 질 필요는 없다 2. 국가원수끼리 협상을 하고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그 무능력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 마땅하다
23/03/10 23:58
아케이드 님// 외교가 협상 테이블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본 망언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비난해야 아케이드님 주장에 설득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건조하게 봐도 우리가 내민 협상안을 일본이 우회 거절한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남았으니 지켜보자는 의견은 지나치게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게시판 다른 회원분들이 지나치게 엄격한거 겠죠.
23/03/10 18:51
박근혜 정부 때 양국 합의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라서 문제였지 어쨌든 일본정부의 합의라도 있던건데
이번 정부는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 정부한테 무슨 합의라도 받아온 것 없는 사실상의 항복선언이죠.
23/03/10 18:53
예상한대로 가네요. 대선때 말하는 것 보면 이럴거라는거 다들 예상했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되는거 막았으니 괜찮다고 하려나... 차악으로 선택했는데 내선택이 틀렸다는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윤석열정부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줄수록 그 비교대상인 이재명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더 악마가 되고 있네요...
23/03/10 19:15
저도 이재명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무슨 악마의 대마왕 처럼 묘사되는 것도 웃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 협의 다 인정되도 전두환은 커녕 이명박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죄자라고 보는데 말이죠.
23/03/10 20:29
기존의 전과자 스펙은 이명박에서 물타기 되는거고 그거외에 거하게 해처먹은 의혹 정도인데 분명 범죄자는 맞고 행실이 더럽긴 하지만 무슨 존재해서는 안되는 대악마 수준으로 하루종일 뉴스와 자칭 보수분들이 떠드는거보면 웃기긴합니다.. 정작 그쪽당분들 해처드신분들은 잘먹고 잘산던데 말이죠.
23/03/10 19:06
윤석열의 바짝 엎드린 발언에 미국은 분명히 환영의사를 표했고, 여기서 쉴드치던 분들은 유럽등 세계에서 잘한다 하니 잘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저 멘트 이후 외국들 반응도 사뭇 궁금하네요 크크. 반도체로 이제 나도 명분 없이 휘어잡겠다고 나선 양키형님 반응이 어떨지 특히나요
23/03/10 19:28
미국입장에선 한일관계가 계속 냉랭한것보다 손잡는게 좋으니 바래왔던거고 한국이 크게 물러나서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이니 환영한다고 발표
했던건데, 일본이 저따위로 발표하고 나면 겨우 풀어지나 했던 관계가 다시 경색될수도 있는데 좋아한다구요?
23/03/11 17:34
그건 아니죠. 일본이 한국보다 더 중요한 건 맞지만 한국이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크라이나보다는 한국이 더 중요할 텐데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관심을 안 가지나요.
23/03/11 06:36
막바로 질러대는거 좋게는 안볼겁니다. 자기네 의회에서 하는 말이니 못들은척하죠.
한일회담한다는데 진짜 분위기 망치는듯하면 그땐 일본 옆구리 찌르긴 할거예요. 물론 한국에 더 뭐랄 것이고, 애초에 한국이 회담의 성공에 더 목매달고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을듯
23/03/10 19:11
궁금한게, 별 웃기지도 않는 사안도 실드를 치시던데, 귀신같이 이악물고 등장 안하시는 사안들이 있더라구요.
뭐 교범같은게 있는건가...
23/03/10 19:17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전 박정희 정부 때부터 꼬여버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툼이 되는 건 그 이후의 해석인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상 다 했잖아, 아니 그때 이건 계산 안 했어. 라는 게 쟁점이 되는 거라고. 지금껏 늘 그래왔던 걸로 기억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우리 잘못 한 거 없어, 가 아니라 잘못 했던 거 다 물어줬잖아.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래, 그쯤하고 덮자. 라는 국내 여론이 절대 좋을 수가 없을 만큼이나 물러나줬는데, 굳이 아냐, 이미 다 준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적 아예 없다니까! 하고 판을 깨버리는 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요? 직함 없는 국회 의원이 튀어보겠다고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런데 외무상이?
23/03/10 19:24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는거죠.
이미 한국 정부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퇴각하는 중이니 공세를 더해서 완전히 승기를 굳히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일본정부에서 저런다고 한국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협상 중인 것도 아니고 혼자 독자적으로 다 발표해버렸으니까요.
23/03/10 19:24
뭐 박정희때부터 이어진 문제는 국가간 배상청구는 없고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가 한국의 해석이긴 한데....
청구권이 있다는거지 그 개별 청구사안에 대해 있냐 없냐는 별건이긴 할겁니다...그러니 일본은 강제로 징용한적 없다인거일거고...
23/03/10 19:30
폄하하려는 생각까진 없는데, 이런저런글에서 보아왔던 강약약강의 스탠스가 이런데까지 나오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23/03/10 19:31
시마과장을 그린 작가의 정치 9단인가 하는 작품을 보면, 그들의 아스트랄한 정신세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외무상도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나는야 냉철하게 팩트만을 파고드는 지성인' 요런 생각도 있을 듯요
23/03/10 19:41
강제동원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곧바로 반박하고 대사관을 초치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된거죠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본이 자기할말 하고 우리는 우리할말 못하는 이 상황 자체를 만든겁니다.
23/03/10 19:42
어차피 한국 입장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하죠. 뭐라 발끈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이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박살내버리면 되는데요. 저 외무상은 알아서 긴 한국 정부 상대로 외교적인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졌으니, 국내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23/03/10 20:56
한국 피해자 외면 미쓰비시, 중국 피해자엔 ‘강제연행 사죄’ 비석 설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051334001 강약약강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이 항복하니까 완전히 호구로 보고 무시하는 거죠.
23/03/11 15:58
아니, 뭐 내가 무슨 어그로를 끌었나? 싶을 정도로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놀랐는데, 여러 댓글에 하나하나 답을 다는 것도 뭣해서 갈음하여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60 여년 전 한일조약부터 최근까지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제와서 무슨 까닭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은, 강제징용이(지금껏 그런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해 온) 없거나 있거나 실질적인 행동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판을 깬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해괴한 해법을 발표했건 간에 그게 무슨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바이든이 날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쪽팔림 정도를 감수해야 겠습니다만, 예전 문희상안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해법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 대통령이 해법이라고 말하면 끝난 거 아냐? 네, 아닙니다. 우린 준 게 없고, 그쪽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게 라고 말하고 아직 안 준 상태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줘. 라고 말한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 됐어. 안 줘.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말이지요. 요컨대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한 것은 도장을 찍었으면 이미 쌀이 밥이 된 상황이니 뭐 어쩔건데? 하고 맘대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 도장을 안 찍은 상황에서 왜 저러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계약금도 안 줬는데, 집이 맘에 든다고 했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한 거지요.
23/03/12 02:03
이 이후로 지소미아도 양보한단 보도 보셨나요? 판 전혀 안깨졌네요. 당연히 일본이 우리 자세 보고 그정도 계산 하고 발언하는거죠. 집주인이 보기에 그렇게 해도 내 집 들어올것같으니.
23/03/10 19:36
적어도 저런 말은 안 나오게 했어야 실익이 있는 합의가 되는거였는데, 이건 뭐 얻는거 하나 없이 바닥에 바짝 엎드리기만 했네요. 이제 이재명 막았다도르 말고 남는게 대체 뭐죠?
23/03/11 06:47
미국에도 부리는 성격을 일본에는 안 부리니 연구대상이죠.
여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검색할 필요도 없이 진솔하게 나의 비결을 적으면 문제도 없고 알아서 인용될거라 꿀주제입니다.
23/03/11 15:24
윤석열 아빠가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입니다
덕분에 부자가 잘 먹고 질 살았으니 충성충성 하는거죠 이미 유명한 얘긴데 자칭 보수들은 입꾹닫 하고있죠
23/03/10 19:43
피해자들은 어려서도 나라에서 버림받아 고생했는데 여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버림받은 느낌이겠네요. 강제동원 사과하라고 그렇게 싸워왔는데 조국에서 너네가 한것 강제동원아니라고 인정해 주고 있으니
23/03/10 20:14
친중반미숭일 정권이라고 지난 하원 펠로시 의장 패싱때 말하긴했는데 (거기에 중국측도 대놓고 노려서 의전서열 3위를 내보냈는데 그땐 윤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죠)
앞에는 백번양보해서 아다리(?)가 안맞았다고 극강의 실드를 쳐볼수는 있겠지만 대일 외교는 친일도 아닙니다 이쯤되면 숭일이죠 일본을 숭배하는
23/03/10 20:17
바로 이거죠. 일본은 분명 보상금도 지불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이건 일본도 인정하는바이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는 서구세력으로부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조선을 지켜주기 위한 합방을 했을뿐 강제로 수탈한것도 없고 자발적 지원하에 평등히 이루어졌지만 아무튼 전쟁에 엮이고 너네도 피해자가 발생하긴 했으니 그거에 대해선 유감이고 사과할께! 딱 요정도 마인드죠. 사족을 보태면 황국 신민들이 몸소 나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겠죠. 돈달라고 할 필요도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지원이나 받아먹을 체급도 아니라 보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너네 강제수탈한거 맞다는걸 좀 인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안하죠..
매번 한결같이 일본은 독도영유권주장 + 강제수탈 부인을 앵무새처럼 하는데 저걸 고수하는이상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과 한배를 탔으니 애증의 관계려면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서 말하는 그 잘난 협력자 동반자같은 관계는 될수없다고 봅니다.
23/03/10 20: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04059?sid=100
[尹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2023.03.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04154?sid=100 ['4월 방미' 尹대통령, 4월26일 환영식 이어 한미정상회담] 2023.03.09. 미국이 써준건지 우리가 먼저 제출한건지는 몰라도 3.1절 발표와 연속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연합 강조 시나리오를 수행중인것 같긴 한데... 일본이 저럴줄 알고도 미국때문에 그냥 달려가는건지, 정말 모르고 우리가 잘하면 다 잘될거야라며 달려가는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3/03/10 22:08
기본적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을 위한 포석이라 봅니다. 대중국 압박용이지요. 중국과 교역은 끝났다고 봐야... 반면 일본 수입은 늘어나겠네요. 경상수지 1월 최대 적자던데 올 연말 기막히겠네요
23/03/10 20:47
이쯤 되면.. 미국과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본에 숙이고 관계 개선을 이루면 대가로 미국이 국빈 방문 정상회담 열어준다는 딜이라거나... ㅠㅠ 음모론 제기하는 듯 싶어 죄송스럽지만.. 이번 정부의 대일 정책은 정말 이런 수준 말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23/03/10 22:10
당연히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고, 가장 나은 시나리오라고 해봐야 분수 모르고 설쳤던 것에 대한 처벌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의 하청 업체 수준으로 주저 앉히는 겁니다.
23/03/10 21:30
(수정됨)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거지 동원 자체가 있었음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 내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고 어떤 부분에서 공격할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말하는 부분은 1910~1945년에 걸쳐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조선인도 (차별 오지게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일본제국 신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인을 동원한 것도 어디까지나 "자국민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동원한 것이지 "강제" 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도 전시 상황에서 예비군을 동원하고 기업들도 군수산업에 징발하여 "동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전해주라고 법으로는 되어 있긴 한데 법에 쓰인 숫자도 실제보다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실제 상황에선 그마저도 못 준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뭣보다 일본 제국은 패망하면서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본토 일본인들도 보상 못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 강제동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부분입니다. "식민지배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때 이루어진 동원 역시 불법적이며 강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당대 식민제국이었던 나라들이 그걸 수용할 리는 만무하고. 위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중일전쟁 당시 중국은 일본과 전쟁 상태였던 주권국이었지 일본 식민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점령지의 중국인을 끌고간 건 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설마 중국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국제법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없이 너무 명백하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어요. 기자양반들도 이걸 이해 하고 있는지 못 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새삼스럽게 보도하는 거지 이건 일본 뿐 아니라 당대에 식민지를 운영했던 나라들이 공통적인데, 자유프랑스는 30% 이상이 식민지인이었고 영국령 인도제국에선 양차 세계대전 통틀어서 100만 이상이 영국군에서 복무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동원도 일본이 조선인을 동원한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부정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인정하는 부분에선 왜 인정 하는 건지 알아야 일본을 압박 하든가 말든가 하는 법입니다.
23/03/10 21:49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한거지 기존과 특별히 다른 대응이 아니므로 이에 과하게 반응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23/03/10 21:50
설마요? 그런 매국노 같은 발언은 아니라 봅니다.
일본 태도를 하나도 바꾸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꾸짖는거라고 생각해야지 함부로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23/03/10 21:52
얘네들이 원래 하던 건데 갑자기 없었던 말을 했느네, 자기네 유리하다 싶으면 상전인 줄 아는 민족성이네 이런 건 틀렸다는 겁니다.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 그런다고 머리에 열 올라서 "강제 동원 하지 않았느냐!" 하고 화 내봐야 일본 애들 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런 발언으로 열 받게 하는 이유 자체가 뒤로는 "법적으로" 세분화 될 수 있는 여지를 놓고서 함정에 빠지라고 유도하는 거거든요
23/03/10 22:02
뉴스의 시작멘트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3일 만에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강제동원이 아니라는)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측에서 매우 많이 양보한 해법에 대해서 일본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죠. 원래 하던 말이라도 우리측에서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는 더 고깝게 들리는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무슨 주장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우리정부의 무브와 타임라인을 생각해볼때, 이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는 건 기존 입장을 강화했다고 봐야 하고 다른 분들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만든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해 분노하는 걸로 봐야 하는 것 같고, 저는 충분히 분노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쿨몽둥이를 들고 '동원' 이지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은 틀린게 아니다 라고 말할 TPO 는 아닌걸로 저는 생각되네요.
23/03/10 23:19
(수정됨) [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강제노동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 최고재판소가요. ...말 바꾼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일본도 사법부의 입장을 행정부가 막 뒤집고 그러는 걸까요
23/03/10 22:45
저 이해가 안 되는게...한국인 맞으세요?
이 논의는 근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실효지배 한 것 vs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불법 지배 견해차이에서 발생하고 이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조차 똑같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데 왜 일본 입장으로 주장하시는건가요?
23/03/10 23:04
일본 입장으로 주장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일본 입장으로 주장하는 대통령실 친일파 비서관들이 대거 들어가서 그런 거 같습니다.
48년 건국 이래 누구보다도 친일적인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실드치려니 지지자 옹호자들도 누구보다 일본 입장에 100%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23/03/10 23:41
시대가 엇갈려서 그렇지 일제강점기였다면 저분 손에 독립운동가들 엄청나게 아작났을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떠드는 말들이 부끄러운줄도 몰라요.
23/03/10 23:09
(수정됨) 근데 일본 외무상은 일본법상으로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 상의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 국가총동원법은 강제노동 조약 위반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국가총동원법은 내지일본인도 동원했으니까 넘어간다고 쳐도, 배상받기로 판결난 징용 피해자 분들은 [ 그냥 노동한 게 아니라 ] 구금되다시피 해서 거의 염전노예 수준으로 강제노동한 것인데 이게 강제동원이 아닐 수가 있나요? 말씀하신 걸로 따지자면 당시 징용 간 조선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다 강제노동이면 그분들이 다 배상 요구했어야 맞겠죠. 하지만 우리 측의 근거도 그게 다가 아니니까 [ 진짜 혹사당한 분들만 나서서 ] 법정투쟁을 해온 거고요. 이분들에게 대고 조약상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냥 막 나가자는 거라고 봅니다만...
23/03/11 00:33
(수정됨) 아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때 우린 이미 일본 신민이었으니 동원은 당연한 것이었다? 강제라 보면 안된다? 이 말이시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23/03/10 21:35
박근혜도 굉장히 외교를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드 설치와 전승절 참여 등을 봐도 설사 결과가 안좋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나름의 상당한 고민을 했었죠. 이 정부는 너무 단세포에요. 도대체 무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왠지 그 앞에 불구덩이가 있을 듯 합니다.
23/03/10 22:02
일본은 원래 틈만 나면 이런 태도였죠.
강제징용 없었다고 하고, 위안부도 강제성 없었다고 하고.. 공식담화에선 감히 못하지만 지들끼리는 한일합방은 한국에게 도움이 됐다고도 하는게 한두번도 아닌데 아무튼 일본은 이미 사과했으니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한다는 분들이 생기는게 신기할 정도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염원대로 일본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먼저 양보해버리는 정권이 탄생했죠. 다만 궁금한건 그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우리가 얻는건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냥 일본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23/03/10 22:02
(수정됨) 아케이드 님// 우리가 방금 뭘 내줬는데 망언을 들으면 치욕적이죠 게다가 그 분이 단순 우익 인사가 아니라 외무상이니까 무게감이 다르지요
23/03/10 22:46
KBS가 왜 저러는 지 모르겠는데 대놓고 왜곡 보도를 하네요
해당 발언을 몇번을 들어도 저 사람은 강제동원(징용)을 부정한게 아니라, 강제동원은 했지만 강제노동을 시킨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쪽이건 망언이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영방송이 대놓고 저런 왜곡 보도를 해버리면 안되죠
23/03/10 22:55
그래서 강제동원은 했지만 강제노동은 시킨게 아니라는
의견에 동조하신다는거죠?그리고 저 사람은?일게 개인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의견 입니다.그리고 그냥 TV조선이나 보세요.공영방송이 왜곡 어쩌구 헛소리 하시는 분은 저런 왜곡 방송을 보면 안되죠.
23/03/10 22:57
공영방송의 왜곡보도를 지적했을 뿐인데 '동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친일파 몰이하시는 겁니까?
일본이 상대면 왜곡보도를 해서라도 욕할거리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상대가 망언을 했으면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거야 당연하지만 애초에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서 비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가발전인가요?
23/03/10 23:0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3848&ref=A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원이 묻자] 하야시 외무상은 어떤 형태로 일본에 왔든 강제동원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개별 도항, 모집, 관알선, 징용 등)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키 게에/일본유신회 의원 :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확인만 한 것일 뿐,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까?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야시/외무상 :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이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공식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요. 그런데 해법 발표 후 우익 성향 의원들의 질의가 집요하게 이어지면서 그 입장을 확인해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제동원은 했지만 강제노동을 시킨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추가된 KBS 뉴스를 봐도 일본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건 자체는 안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59333?sid=104 [日 외무상 "어떤 것도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아"...강제동원 사실 부정] 2023.03.10. YTN 인데 내용이 별게 없어서 그냥 KBS 기사 참조해서 받아쓰기한것 같은 느낌이긴 하구요.
23/03/10 23:13
[단독]일본, '징용은 강제노동' ILO보고서도 부정하나
https://www.yna.co.kr/view/AKR20150709180700073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한다는 판단] 참고로 ILO는 강제노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제법 운운하는데 국제법상 강제노동 맞다고 국제기구가 선언한 게 20년도 더 전입니다. 일본은 국제법도 어긴 거죠. 당시 조약들 다 일본은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23/03/10 23:18
일본어의 징용이라는 말에 이미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고, 저 일본인사도 계속 징용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측 발표문과 일본측 위키피디아를 링크드립니다 저 인간이 한말 중에 애초에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없고 '징용'과 '강제연행'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애초에 징용=강제동원이 동의어이고 강제연행은 군대가 와서 끌고 갔다는 것이라 그걸 부정한 듯한데 KBS는 왜 저렇게 보도했는 지 모르겠네요 몰랐거나, 아니면 좀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싶었거나겠죠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204098.htm https://ja.wikipedia.org/wiki/%E5%BE%B4%E7%94%A8
23/03/11 08:18
음.. 말장난 아닌가요? 강제동원이 되었으면, 그 이후 무슨 일을 하던 강제아닌가요?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급 말장난 같은데요? 누군가를 강제로 잡아왔는데.. 그이후의 일들은 강제가 아니다?
23/03/11 06:15
외교에서 통크게 = 호구 왔는가 입니다. 내가 해줄테니까 쟤도 해줄꺼야가 될수 없는 그런 세계죠.
적어도 동시에 우리는 이런걸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면은 그래 뭐 다른 산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그랬다 할수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양보만 하고 아무것도 이룬게 없네요. 얼마후에 방일 방미가 연속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외교력으로 이 양보를 지렛대 삼아 얼마나 우리쪽에 이득이 될만한 일을 추진할수있을지 아마 그걸로 이 정권은 평가 받을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참사를 넘은 역대급을찍고있습니다만은 남은 2번의 기회에서 아무것도 가져올수 없다면 전무후무한 그런 정권으로 남지않겠나 싶네요
23/03/11 08:26
국제법상 "주권 국가 면책 원칙"이 있으므로,
남한 법정에 일본국을 피고로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본 개별 기업을 피고로 앉히고서 승소한 것이니, 그 처리 순서는 원래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1. 일본 개별 기업의 재산 압류 및 처분 배상 2. 일본 개별 기업이 일본 정부에 보상 요청 3.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 남한 정부에 구상권 행사 4. 남한 정부가 거부 5.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거 제3자 결정에 회부 6. 해결: 청구권 자금을 먹은 남한 정부가 보상
23/03/11 10:52
외교를 선의에 기대서 하네 어쩌네 하면서 전정부 까고 지금 하는 짓거리를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하던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거야말로 백기투항하고 선처 구걸하는 짓이 아니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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