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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09:02
당연히 더 심해지죠 이번 정책으로 직원채용이 더 쉬워질꺼라 생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군요 . 저 역시 조그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 5~6명을 두고 있지만 후진적인 정책이고 진짜로 근무형태를 이번 정부안대로 실행하면 잘 다니던 직원들도 때려칠거라 생각합니다
23/03/08 09:26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현행은
52시간 52시간 52시간 52시간 [월 208시간 꽉 굴려도 합법]이지만 40시간 40시간 40시간 55시간 [월 175시간 굴렸어도 4주차 때문에 불법]이라서 이걸 풀어주겠다는 취지고 월 208시간을 건드려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 69시간 x 4 월 276시간 일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23/03/08 11:58
그럼 예를 들어서 3월달 1,2,3주차가 일이 많아서 몰아서 69시간씩 3주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207시간 일을 했네요. 그러면 4주차에 한시간만 일을 하고 그 주는 모두 쉴 수 있는걸까요?
23/03/08 12:28
저도 그런 취지라고 짐작은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
23/03/08 13:55
구인난인 중소기업에서 3주 69시간 시키고 마지막주는 1시간제외 통째로 휴가를 준다?? 이게 가능할리가 없단건 우리모두 알고있지 읺습니까 흑흑
23/03/08 14:08
실제로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그렇다면 구인난인 중소기업에서 3주 69시간 시키고 마지막주는 1시간제외 통째로 휴가를 준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겠죠
애초에 정부가 어떤 법률 하나로 노동현실을 한순간에 싹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당근과 채찍으로 서서히, 그것도 직접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밖에요
23/03/08 15:44
(수정됨) 이게 좀 헷갈립니다. 64 64 40 40 이 가능한건지 69 69 69 1 도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FjnpXTADE7s mbc 뉴스인데 기자는 64 64 40 40 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뒤에 짤로는 69 69 69 1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4주 208시간 일하려면? 1주 2주 3주 4주 ------------------------------------ 현재 52 52 52 52 권고안 69 69 69 1
23/03/08 11:33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8562.html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1&pType=view&idx=86440 지금도 단위시간 내 52시간 평균만 지킬 수 있다면 오버해서 근로 가능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40263?sid=101 저 단위시간을 분기단위까지 늘리고, 단위 내 평균 최대 수치를 69시간으로 늘린다는건데요. 연 평균 근무시간이 줄어들지는 두고봐야겠죠.
23/03/08 12:38
개편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총량은 줄면 줄었지 늘 수가 없는 구조던데요
1주, 1개월 단위는 현행 유지, 분기 단위는 현행의 90%, 반기 단위는 현행의 80%, 연 단위는 현행의 70%로 줄여 놨네요
23/03/08 08:37
구인이 힘드니 있는 인력으로 버텨내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겠죠.
그게 더 이탈을 가속화할 확률이 높아보이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 갈곳 없는 누군가는 몸 갈아넣게 되는거고...
23/03/08 19:20
……와;;
그렇게 갈갈갈갈하는 인턴 레지던트가 100시간이 안되는데 진짜 일이 그렇게 좋으면 19세기 영국 공장으로 타임슬립시켜버리고싶네요….
23/03/08 08:36
구인난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인난이 더 심해질텐데 중소기업에서 환영한다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유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정부에서 이야기 했다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한게 이해가 됩니다.
23/03/08 08:36
69 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이라도 잘 챙겨주기를 바라야겠네요. 퇴직금 포함 연봉을 연봉이라 부르는 그지같은 회사들도 있던데 69시간 근무 기준&초근수당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부르는 그지같은 회사들이 있을까 겁납니다.
23/03/08 08:39
본문의 구인난은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을 못뽑는다는 이야긴데.
근로 시간을 더 늘려서 해결하자 => 젊은 사람들은 잔업을 좋아하는 사람없어 더더욱 지원이 줄어든다.=>근로시간 120시간으로 늘린다 이런 일차원적인 마인드가 계속되니까 좋소라고 불리는거 아닐까 싶네요.
23/03/08 08:39
글이 이해가 안되서 2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람이 없다 란 말씀은 기존 인력이 오래 일해서라도 모자란 노동력을 채워야 한다 란 결론이신건가요? 뭔가 원인만 말씀하시고 결론이 없어서 확실히 하고자 여쭙습니다
23/03/08 08:42
(수정됨) 네 맞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일이죠. 2명이 할걸 혼자 해내고 있는 곳도 종종 있을겁니다. 임금은 적은데 노동강도꺼지 힘드니 누가 중소기업에 가겠습니까. 악순환의 길이죠.
23/03/08 08:51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이긴 하나, 그것이 주69시간 근로의 원인은 아닙니다
해당 논의가 시작된 것은 주52시간제 시작하면서 기존에 야근, 특근 등으로 추가수당 버는 특수직종들의 불만에서였습니다 즉, 신규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인력의 문제였고 노동을 덜해서가 아니라 노동을 더 못해서 가 원인이었습니다
23/03/08 21:02
근데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게 현행보다 총노동 시간은 줄어든다면서요.
그냥 뒤에 쓸 시간 앞에 땡겨 쓴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추가수당 받으면 수입이야 늘겠지만 나중엔 총노동시간 규제를 받으면 그 달은 손가락 빨고 있겠네요?
23/03/08 21:32
그래서 다른 분 댓글 설명 듣기로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특수직종에 어울리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반대하는 사람들 중 그러면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수직종에만 핀포인트로 적용하면 되지 않냐 란 얘기가 나오는거고요
23/03/08 08:41
중소기업의 입김이 그 정도로 강하지 않을 듯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야근 밥 먹듯이 하던 시절로 돌아가라면 당장 퇴사할 걸 후회되곤하죠. 요즘 신입들은 더 빨리하거나, 지원을 생각도 안 할 듯 합니다. 중소기업 선제타격 정책 같네요.
23/03/08 08:41
위 논리라면 주69시간이 아니라 월 208시간을 월 276시간으로 늘려야 합니다. 현재 주 69시간안은 최대 주69시간을 하되 월 208시간은 못 넘는다는 것이거든요.
23/03/08 08:44
나름 제조 중소기업 운영 중인데 경기가 어려워서 69시간 쓸 일감도 없고 최저시급 생각하면 오히려 사람 잘라야 할 판국인데 크크
23/03/08 08:51
중소기업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같네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더 확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유명무실화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유인력과 매뉴얼이 부족해서 한명이 장기간 휴가를 가게 되면 주요업무에 많은 악영향이 발생됩니다. 특히 그 직원이 핵심인력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 69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특수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종에 한해서 핀포인트 전략을 써야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고민을 안하는 겁니다.
23/03/08 10:28
그건 반대 아닌가요?
원래라면 몇 달 일하고 그만 둘 걸 1년은 채우게 해주니 그나마 고용에 보탬이 되는 쪽 인 듯...
23/03/08 12:46
음 제가 있는 곳에 계약직 자리가 있는데
이전엔 풀로 채워 공백이별로 없었는데 요새 계속 공백이 생기네요 이전같으면 그래도 참고다니자인데 이젠 수틀리면 그냥 나가는 느낌이랄까
23/03/08 08:56
이 모든게 사람쓰는데 돈 아끼려는 마인드가 깔려있어서라고 봅니다
공짜보다 비싼건 없다는걸 알아야하는데 말이죠 반드시 고리의 이자를 강요받는날이 올겁니다
23/03/08 08:56
결국 중소기업문제의 해법을 대선때 양쪽에서 제시했는데 한쪽은 대기업과의 불공정 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충분한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쪽과 노동자를 쥐어짜내서 해결하겠다는 다른 한쪽이 있었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 말에 뼈가 있네요 근로자 타령은 개뿔이고 속뜻은 '있는 사람 더 시키지 못하고 사람 한명 더 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가 아닐까요? 결국 사장님들의 일차원적 마인드를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3/08 08:57
이 논리대로라면, 현 69시간 제도로의 변경 목적이 '전체 근로시간 증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찌됐건간에 이 방안을 [전체 근로시간에는 변함없이]를 내세우고 있지요. 바쁜 주간에 근로시간 땡기고, 한가한 주간에 쉬라는게 의의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노동력이 부족해서 69시간 제도를 도입한 거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기했듯 노동시간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노동법 신경 안 쓰고 69시간 굴릴거면 (불법)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이나 변경후나 둘다 월 208시간 이상 굴리는 건 불법이니까요.
23/03/08 08:59
중소기업 구인난이 69시간 근무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소/소 기업군에서 환영하는 정책이기는 해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앞으로 사람을 뽑기 쉽냐/어렵냐 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당장 있는 인원을 굴려서 케파를 뽑냐 못뽑냐 밖에 생각 안하니까요. 어차피 신규 인원 채용해서 기업 굴릴 생각 잘 안합니다. 최소한의 인원들을 최대한으로 굴리면서 인원충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병역특례/외국인/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대충 때우려고 생각하죠. 둘간의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내 소규모 기업들은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23/03/08 09:07
글의 요지는
69시간은 중소기업 사람 구하기 어려워 기존 사람들로 노동력 뽑아 먹기 위해 하는거고 이걸 하면 단기간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악영향이다 군요
23/03/08 09:09
어려울거없이
그냥 올해부터 노동인구감소로 들어갑니다 당장 23-27 기간동안 감소되는 노동인구가 예상만으로도 십만명이네 최대 십오만까지 가네 이러고있어요 말그대로 앞으로 인력부족해질거니 미리미리 손쉽게 부려먹게 손질해두는겁니다 이거 잘한다고 박수친 인간들이 진짜 속셈이자 이상황의 근원인 인력부족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면 또 문재인가져올지 흥미진진합니다
23/03/08 09:09
그냥 제일 윗대가리이신 분이 속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관입니다
시간 지나서 시대에 안 맞으면 수동패치를 해야하는데 워낙 눈치도 없는 분이고 마이웨이라 스스로 업데이트를 할 리가
23/03/08 09:25
이미 52시간제 부터 특례업종, 특례사항 등으로 어느정도의 우회루트는 만들어놨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가로 3개월간은 69까지 아니어도, 탄력적으로 오버타임 가능하게 세팅은 다 해놨죠. 6개월 평균만 52시간 안넘기면 되니까. 뭔소리냐 하면, 69시간까진 아니어도 60시간에 가까운 주당 근로시간은 이미 인정해줬습니다. 대신 3개월 이상 그렇게 굴리지 마라는거죠 사람 몸에 문제 생길수 있으니까. 그리고 왠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거고. 이번 패치는 음... 할말 많은데 참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 탄력오버타임만 봐도 그 6개월 단위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딱 칼같이 되었는지는 의문이었는데... 시간관리하는 사람을 100명회사에 한 5명 뽑아야 해결될 느낌이군요...(?)
23/03/08 09:29
본문에 꽤 공감이 가네요
우리야 그게 미친소리인걸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게라도 안하면 1년을 못버틴다고 생각하니 무리수를 지르겠죠 일단 내가 살고봐야지 근로자들 알빠노 라고 봅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태반이 망해서 사라지겠죠
23/03/08 09:37
당장이야 뽑아먹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중소기업 업무 조건이 더 열악해서 현재와 동일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더 빠져나가지 않겠나 싶네요.
23/03/08 09:39
좋소 오너에게 들은 바로는 한사람에게 일을 최대한 몰아주는 게 효율적이라더군요. 지시를 복잡하게 여러 사람에게 내리고 누가 연차쓰네 마네 조율할 필요없고, 사람쓰는데 드는 중식비 같은 기본적 비용이 줄고, 여러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면 그만큼 업무능력이 좋기도 하고요..그러니까 오너가 자발적으로 근로자 여러명을 쓸 리가 없고요.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23/03/08 09:48
69시간하고 중소기업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원래도 사람들이 안들어갔지만 지방소멸하고도 관계가 없는게 과거에는 지방대 들어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많았고 그 지역 괜찮은 기업이 들어갈려고 했지만 현재는 지방대들어간 사람들고 서울 경기 출신이 많고 그 지역에 남아 있으려고 안하니까 지방 기업들의 인력난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23/03/08 10:01
저도 이렇게 생각했으나, 이번 현기차 생산직 지원사태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울산/전주/아산 인데 400명 채용에 10만명 지원....
그냥 임금과 복지의 문제
23/03/08 12:31
깡촌 시골이라도 정말 많이준다면 들어갑니다.
현기정도 준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의 인재는 올겁니다. 문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비해 좀 많이줘야 올거라는게 문제긴 하지만요
23/03/08 13:23
현재 여기에서도, 지방엔 사람도 적고 상권도 적으니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좀 더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될 리가..
오히려 지방에 장기간 내려가거나 정착하는 사람들(또는 지금 지방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사람들도 포함해서)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23/03/08 14:17
현기차 생산직 정규직은 사실 좀 아웃라이어라서... 당연히 임금과 복지가 좋으면 유리하죠. 그 가중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아이들 교육이나 문화생활때문에 생활비 비싸더라도 서울 살려는 사람 많은것도 사실이니까요. 뭐 말고도 고임금/저임금 떠나서 직업 유무 자체때문에 서울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고.
인프라 지방 분산 실패 혹은 시작도 제대로 못한게 뼈아프죠.
23/03/08 09:58
'사람이 없어서 기존인력을 69시간이라도 갈아넣어야하는 상황이다.'
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69시간뒤에 장기휴가를 보낼 근무환경은 가능하나요? 사람이 없어서 69시간 굴려도 부족한 상황이라는건 사람하나라도 빠지면 회사가 큰일난다는건데, 말만 장기휴가이지 결국 사람 퍼질 때까지 굴리겠다는 소리잖아요.
23/03/08 10:24
맞습니다. 결국은 기업 등에서 말하는 69시간 얘기는 인력을 더 충원하긴 싫고 기존 인원들을 더 굴리겠다는거고, 충원이 없는 휴식보장은 허황된 약속이니,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는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휴가를 보장해줄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주 52시간도 법적으로 규제해도 알음알음 초과시키는게 현실인데, 이제는 대놓고 하겠다는 소리죠.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 40시간은 사라지고 주 52시간, 69시간 등... 이런 논의가 참 슬픈 현실이죠.
23/03/08 10:38
말씀하신게 맞죠. 대기업은 그나마 인사팀이 있고 69시간 이후에 휴식취한다고 대체 인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얄짤없죠. 본문대로라면 중소기업 어려우니 있는 사람 마른 오징어 물짜듯이 부려먹겠다는 말 밖에 안됨...
23/03/08 10:14
중소기업 대부분이 1차나2차에서 물건을 내려받아서 작업할텐데 제조업 한정(다른곳은 잘 모르겟네요) 물품 단가가 너무 안오릅니다.인건비 공구값 소재값 다 오르는데 제품단가는 몇년전 가격 그대로가니..
23/03/08 10:24
뭔가 제대로 착각하고 계시네요..
중소기업이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 있는 인원을 주에 69시간까지 일 시킬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겁니다. 마감시간 정해진 납품 위주인 업체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납품 맞추고 2주 시간 있으니 그동안 주 69시간 일했으니 주 35시간 일합시다... 라고 할까요? 계속되는 오더의 연속인데? 정책의 취지는 미리 일하고 나중에 쉬자인데 중소기업에서? 죄송하지만 취업난은 더욱 심해질겁니다.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한달 총 일량은 52시간제와 같아야 하니... 월급은 안오르고... 사업주는 교묘한 편법, 근로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더욱 부려먹으려 할겁니다.
23/03/08 11:29
님 댓글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바쁜주에 69시간 근무를 시킨 후에 안바쁜주에는 35시간을 시키겠냐? 오더있으면 계속 근무를 시킬거 아니냐? 가 위에 글이고 바쁜주는 69시간이 가능하나 총량은 주52시간과 같아야하니...... 가 아래글인데 말이 안되죠? 69시간을 시킨주가 나오면 35시간을 강제로 해야합니다. 이걸 사업주가 지키겠냐? 라는 의문은 말도안되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그럼 주52시간은 지키겠냐란 의문이 성립되는건데요. 기준 잣대는 하나로 맞춰놓고 거기에대해서 비판을하든 성토를 해야하는데 요거는 저렇게 이거는 요렇게 까시면 안되죠. 69시간을 일할수있고 한달 총 일량은 주52시간과 같아야하니 월급도 차이가 나면 안되겠죠? 님이 쓴 댓글만 요약하면 1. 회사는 일을 많이 시키는 주에도 일하고 적게 시켜야할 주에도 일은 기존대로 시킬거다.(주52시간은 그럼 왜 지키고 있을까요?) 2. 일을 많이 시킨주에는 월급을 조금만 더 주고 적게 시킨주에는 월급을 많이 깔거다( 이 글 자체로 위에글에 대한 반박이 된것이며 거기에 더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님 망상으로만 중소기업사장놈들이 다 그렇치란 생각으로만 쓴글 아닙니까? 뭘 근거로 월급은 까고 일은 더 많이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3/03/08 11:51
52시간, 69시간은 몇시에 퇴근 가능하냐,
몇시부터 사장이 눈치를 보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2면 9시, 69면 추가로 토요일 출근 종용도 법적으로 가능하죠 원댓글에서 문제삼는건 일단 야근은 하는건데 <- 제한시간 영향 받음 그 후에 시간을 줄여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2냐 69냐는 영향이 큽니다..
23/03/08 12:02
저는 편법이라 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 말이죠.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휴식권] 민노총의 주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28800?sid=102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은 더 많이 월급은 적게 라는 마인드가 보통의 사용자(사장)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하죠. 이익의 창출이 목적이기때문입니다. 과거 노동시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겠죠. 근거요? 과거 산업화의 역사가 근거입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도 못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법이라는 말입니다. 왜 지금 근로자, 노조측이 난리치는지 모르십니까? 님 말씀대로면 아주 좋네요. 정녕 그렇게 법의 취지대로 될거라고 보십니까? 순진하시군요.
23/03/08 13:13
문제는 지금도 52시간의 애매한 경계에서 근무를 하는 기업들은
이제 69시간의 경계에서 애매하게 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규칙을 정하는 입장에서 플레이어들의 선의를 믿는 것은 매우 무책임 한 것 같습니다.
23/03/08 10:54
52시간 근무라곤 하지만
실제로 개발자들 보면 종종 52시간 넘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버그발생이라던가 고객사 대응이라던가 등등으로 그런데 그때 52시간 넘었다고 안나간다고 하면 상사나 고객들이 참 좋게 보겠습니까 크크 고객들이야 기업과 기업으로 보니 못하면 너네책임하고 땡이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선 속터지죠 52시간 넘게 일은 못시키고, 그렇다고 강제로 이끌자니 불만 쌓이고 그걸 69시간으로 풀면 어떤일이 생길지 빤히 보이네요 "이번주는 69시간 일하고 다음주는 조금 일하자" 크크크 일단 저희 팀장부터 "일한건 일한거고 조금일하는건 있을수 없다." 이런 마인드인데 크크
23/03/08 11:02
결국은 중소기업 인력난이 문제네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게 우리나라는 좋은 직장과 아닌 직장의 임금과 워라벨 괴리가 너무 커요. 그 이면에는 수익이 있고요 대기업 경우에는 직원 챙기고 남길만큼 그 만큼 실적이 좋은데 하청이나 중소기업 자영업 경우에 모든 경비 상쇄할만큼 수익이 잘 나오는 곳이 생각보다 적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본비용 꾸준히 늘어나는데 임금말고는 쥐어짤 구석이 없거든요. 동시에 최저시급은 정해져 있으니 그 입장에서는 3명 쓸거 2명 쓰고 그들의 노동시간과 월급 늘리는게 이득이죠. 3명에게 3명 월급 주기보다 2명에게 월급 1.3배 주는게 이득이거든요. 그 2명도 그 정도 월급이면 일 더하고 돈 더 받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고요.
23/03/08 11:03
(과정은 생략하고) 해결 방법이 있는데
임금을 높이고 근무시간을 줄이면 되긴 합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사람이 월급 200을 받아간다는 기준하에 주 30시간 일하고 월급 200 받아가게 하고 인원을 한명 더 뽑아서 주에 일하는 사람의 근무시간량을 6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면 높으신분들이 아이고 회사돈 빼간다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 방법밖에 안떠오르네요.(참고로 전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말한대로 될 수 있다면 취업수 상승과 임금상승의 효과가 있긴하죠. 물론!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이젠 많이 가진쪽이 내놔야 한다는 가정이 들어가기에 불가능하겠지만요.
23/03/08 12:05
주 30시간까지는 무리한 얘기더라도 주 52시간 일하는 1사람한테 일을 더 시키는 것 보다
애초에 두 사람 뽑아서 40시간씩 시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다들 하던건데 본문의 주장은 애초에 40시간씩 두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일하는 사람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그럴듯한 얘기죠. 40시간이든 52시간이든 제조업 자체가 기피인 상태니까요. 아마 하는 사람만 할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30시간 근무만으로 비슷한 임금이 나올 정도로 대우를 확 높여주면 기피현상이 줄어들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무리겠죠. 대우 자체를 더 좋게 해주는것도 무리고 대우가 그대로인 이상 하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23/03/08 11:10
추가적으로 저도 직업의 특성상 외국인 근무자랑 일할일이 많은데
주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너무 높아요.(2인이 할일을 1인이 해결하는 그런것) 그런데 임금은 비슷해요. 이미 예전부터 각종 산업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어디가 갈려나가거나 번아웃이 오거든요. 일은 60-70살까지 해야하는데 40대만 되도 맛이 가버린다는거죠. 자기관리 안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몬다면야 할말 없지만 정녕 자기관리를 빡세게 하면서 일을해야하는 직종이면 임금이라도 높던가 해야하는데 딱히 그런것도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현재의 정부선택의 방법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면서 적당히 먹고사는걸 해달라는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60세까지는 적당히 건강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의 방법을 만들어줘야해요.
23/03/08 11:35
갈려나간다는데 동감입니다. 몸 쓰는 일 정말 힘들죠.
이런 업종이 사무직보다 더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 월급 주고도 이익 낼만큼 사람들이 지불하려 하지 않거든요. 택배기사 처우 개선해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택배 하나 보낼때 기본요금 2천원 올린다, 숙박업소는 룸클리닝 비용 만원 추가다. 아파트 분양시 건설노동자들 임금 올렸기에 1억 추가분담금 내라면 사실 별로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거니까요.
23/03/08 12:00
법을 잘 지키는 기업도 그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회사가 매번 우상향 되는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을때도 나쁠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실적이 나빠지면 경영상 책임을 경영자가 지는게 아니라 근무인원과 근무환경을 법이 허용하는 최악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23/03/08 15:04
제도를 만들때는 인간의 선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만들어야 하죠.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의도는 최소한 이 이상은 주라는 뜻이지만, 알바 쓰는 업체들 입장에선 이만큼만 주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23/03/08 12:02
일단 69시간이든 74시간이든 포괄임금제를 없애야죠
일 하는 만큼 정확하게 준다? 라면 몸 갈리는것도 본인 선택이죠 김성근 밑에서 어깨 갈려도 좋다는 선수들 많은거 보면요
23/03/08 12:35
전 정권의 정책들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결과의 평등만 추구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현 정권의 정책은 총 노동시간이라는 결과도 동일하고 기업들의 선의로 장기휴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인가보네요.
23/03/08 14:07
만일 정부가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면, 이 정책을 악용하는 회사에게 어떤 재제를 가할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신고를 장려하는 메세지도 전달했어야 합니다.
혹 정부가 상황을 전혀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만들어주면 사업주가 어떻게 악용하고 써먹을지도 다 알고 하는겁니다. 크크...
23/03/08 15:00
분명 타 선진국들은 더좋은 정책을 적용이 된 상황일텐데, 이 나라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근무시간 늘리는게 맞다면 자신있게 늘리면 되고, 그게 아닌거 아니까 이상하게 꼬아서 더힘들게 만들기만 하고.
23/03/08 15:06
포괄입금제 폐지와 병행한다면 69시간 아니라 120시간으로 한다고 해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폐지 없이 법정 근무시간 한도만 늘린다? 의도가 너무 뻔하잖습니까. 같은 돈 주고 더 부려먹겠다는거지.
23/03/08 15:56
(수정됨) 근데 종합해보면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은
기존에는 편법이든 위법이든 52 를 기준으로 편법을 저질러서 52 + @ 즉 대충 55 55 55 55 로 일했다면, 바뀐룰로는 69 + @ 해서 70 70 70 70 으로 일하게 될것이다라는 뜻인건가요?
23/03/08 16:38
52 52 52 52로 일해도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기업이
69 69 69 3 으로 일한다고 일할 시간이 충분해지겠냐는 거죠. 우리가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에 비해서 일의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그래서 일의 양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주판이 엑셀이 되면 훨씬 고도화된 계산과 훨씬 많은 일처리를 하는거죠. 기업 입장에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납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납기가 점점 짧아지겠죠. 그래야 기업 이윤이 느니까요.
23/03/08 16:24
주 69시간 / 월 208시간 으로 변경이 되면 그 다음 스탭은?
이제 월 208시간을 월 276시간.. 까진 아니더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겠죠. 제 책상 위 천하장사를 걸겠습니다.
23/03/08 17:16
인력난인 기업이 69시간 일하게 해주고 난 다음 휴가를 주는게 말이 되는지...
그냥 근로자 죽을때까지 착취해도 사장들이 범법자 안되게 만들어 준거죠.
23/03/08 18:01
정치글에 댓글을 달지는 않지만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게 많아서 댓글을 답니다.
일부 직종에서 근무시간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던 건 수당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다수의 블루칼라 노동자는 시급제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노동자들의 특징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 세팅 + 나머지 임금을 2~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충하는 임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월급이 들쑥날쑥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부족한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연장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부족한 월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때우는 거지요. 이런 노동자들은 52시간 제도는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되었고(기본금을 낮춘것은 수당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용자측의 꼼수니까요) 이러한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이 52시간 제도 폐지를 외치게 된겁니다.
23/03/08 18:07
69시간 제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현재 노동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은 어떻게든 적게주고 많이 일을 시키려고 하고, 노동자측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가는걸 원합니다. 노동자측에서 일부는 많이 일해도 괜찮으니 더 많이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당을 줄이고 실질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용자측의 불법에 가까운 편법이 널리 퍼져있는게 현 노동시장입니다. 포괄임금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노동시장 자체가 그렇게 된지 오래됐어요.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69시간 제도는 사용자측이 합법적으로 꼼수를 부릴 방법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노동환경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게 명약관화합니다.
23/03/08 18:12
그리고 69시간 제도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경영계측의 숙원인 최저임금제도와 주휴수당을 손보는 방향으로 나갈겁니다. 물론 위 두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식으로든 손을대야 하는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봤을때 현정부쪽에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손보는 방향으로 간다면 전체적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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