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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08 22:50:23
Name 김홍기
Subject [정치] 내로남불 (수정됨)
탄핵정국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80% 지지율로 화려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적어도 십년, 이해찬의 희망대로 20년 장기집권은 커녕, 불과 5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국민의 힘으로 바꿨을 뿐 박근혜와 같이 했던 중진 이상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그대로죠. 거기다 문정권이 정치 초짜인 윤석열을 키워주고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빠르게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던 이유는 명백히 부동산과 조국입니다. 정권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이 급등의 원인을 일정부분 유동성 증가와 박근혜정부의 규제해제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정권도 어느정도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를 위해 많은 규제를 시도했지만 헛발질의 연속이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의 규제는 타이밍이나 강도, 적절성 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의 탐욕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겁니다. 소위 탐욕이란 것은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들은 부동산으로 앉아서 수억씩버는데 나만 못벌게 하는 것' 같은 공포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조하였죠. 그러니까 문정권은 순진하게도 또는 멍청하게도 탐욕과 공포를 바탕으로한 사람들의 심리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거겠죠. 여기서 처절히 실패하였고요.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됩니다. 노무현정권도 그랬고 아마 진보정권의 태생적 한계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반대로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점에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락하였죠. 이게 단 1년정도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도 올라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집값이 더 내려야한다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짜증나죠. 문정권이 부동산 폭등으로 심판 받았듯이 이정도면 윤석열 정권도 상당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할 것만같은데 실제로는 예전과 대비해 별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조국사태는 참 대단했었죠. 이건 좌나 우나 공감하실겁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말은 더 없습니다만, 조국때는 그랬는데 김건희나 장제원, 곽상도 등의 (본인 또는 가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관대함은 보수 뿐만 아니라 진보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하면 진보는 무신경 정도 될것같네요.

결국 한마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걸까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다가도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도 해서 오랜만에 정치글 함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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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23/02/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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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건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김진태발 채권시장 붕괴 사태라면 욕 먹어도 할 말 없겠지만요.
김홍기
23/02/08 22:58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집 샀는데 1년만에 6억 되면 비판 안하실 건가요? 거기다가 장관은 더 내려야한다고 하는데요
도라지
23/02/08 23:00
수정 아이콘
그럼 미국 연준을 욕하는게 맞을겁니다.
지금 집값 떨어지는건 순전히 거기 탓이라…
그리고 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면 안된다고 경고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기
23/02/08 23:02
수정 아이콘
그런 스탠스라면 사실 문정권에 대한 당시 비판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제로콜라
23/02/08 23:06
수정 아이콘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문정권은 입닥치고 있어야합니다.
김홍기
23/02/08 23: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본문에서 제가 문정권 비판했던 거고요. 그럼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라지
23/02/08 23:07
수정 아이콘
전 그렇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정부 탓이라고 했지만, 지금와서 보니 [코로나때문에 경기부양을 시키려고 돈을 미친듯이 푸는 바람에 감당안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게 맞는 이야기이니까요.
김홍기
23/02/08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래에도 썼지만 집값은 코로나 이전 시기부터 급등 후 코로나 시기 1년간 폭등하였습니다. 코로나 유동성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동성 회수가 주된 이유겠지만 그것만으로 시장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회수(트리거) 와 수급 문제, 규제 변화, 이로인한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도라지
23/02/09 03:27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언론이나 유튜브가 부동산에 미쳐있단 시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빚내서 집 안사면 큰일나는 것 처럼 말들을 했었기 때문에…
진공묘유
23/02/08 23:04
수정 아이콘
코로나때문에 유동성 과잉돼서 오른 집값입니다.
내재가치는 또이또인데 19~21까지 폭탄돌리기로 오른거죠
원래 5억짜리가 10억된거고 4억5억 꼴아박을거 6억으로 막아주고 있는거같은데요.

물론 제가 10억에 안샀으니까 이렇게 말할수있는거긴하죠
김홍기
23/02/08 23:07
수정 아이콘
집값은 코로나 전부터 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20.03~21년 상반기)까지 폭등하긴 했지만요.

4억5억 꼴아박을거 6억으로 막아주고 있는거같은데요.
는 문재인 정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수있습니다. 5억이 15억되는건데 규제해서 10억된거라고요
진공묘유
23/02/08 23:13
수정 아이콘
전 문재인이 올렸다고 안했는데요?
유동성 과잉라고 분명히 썼는데 그냥 말꼬투리잡아서 본인 하고싶은 쪽으로만 논지 펼치실거면 일기장에 쓰시는게 어떨지?
김홍기
23/02/08 23:14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아이군
23/02/09 00:15
수정 아이콘
코로나 전의 집값 요인도 비슷합니다.
https://biz.chosun.com/stock/analysis-prospect/2022/05/10/ZYVNLTXT5NB33BMKE65JUVGTGQ/
이때가 한국 금리 1차 저점기 였거든요...

이때가 아시아 양적완화 절정기(일본 아베노믹스와 중국 금리 인하)라서 한국이 좋게 말하면 경제 호황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김홍기
23/02/09 00:32
수정 아이콘
08년 금융위기 직후 금리를 엄청내리고 그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서울 집값은 거의 14~15년되야 오르기 시작했어요.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수급이라던지 경기, 심리, 규제등을 복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군
23/02/09 00:42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금리를 어느정도 유지했거든요.
https://biz.chosun.com/stock/analysis-prospect/2022/05/10/ZYVNLTXT5NB33BMKE65JUVGTGQ/
보시면 한국 금리 인하는 12년 이후입니다. 중국도 이 시기 비슷하게 금리인하를 시작하고 2014~15년 초이노믹스로 한번 더 크게 돈을 풀구요.

집값 인상이 대략 12년 부터 조짐이 보여서 14~15년 부터 확실히 상승장을 탑니다.
김홍기
23/02/09 0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08년 전과 후를 보시면 4~5프로가 2~3프로가 되었는데 그럼 전후로 2프로가 내린거고 09년부터 유동성이 풀린건 맞죠. 그 이후는 2->3->2정도인데 앞서 제가 말한게 더 큰 포인트 하락인데요.
또 미국/한국 금리 차이를 보면 08년이후 2%이상 한국이 높은데요. 그럼 유동성이 한국에 더 공급될 조건이 되지 2%에서 3%올렸다고 유동성 공급이 안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않을까요
저도 님말을 인정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풀린 유동성이 집값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것만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서요
아이군
23/02/09 01:18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주먹쥐고휘둘러
23/02/10 11:50
수정 아이콘
중고되면 가격 떨어지는게 당연한건데 집은 왜 예외가 되야할까요
23/02/08 23:1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에 부동산 폭등으로 욕을 먹었으면
이번 정권에서도 부동산 폭등을 하면 욕을 먹는게 맞는 논리 아닌가요?
폭락시킨건 오히려 잘한거 같은데요.

조민수호 조국수호 다 봤지만, 장제원 수호, 노엘수호, 곽상도 수호가 있던가요?
말이 안되는것을 지키려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만드는건 정의연, 조국 뿐만을 아니라
꾸준히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보여주는건데요.

그 짓하다가 정권내주고도 아직 감을 못잡는것 같네요.
23/02/08 23:20
수정 아이콘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김건희 수호 장모 수호는 있죠
민주당에서도 이상직 수호 이야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어 보입니다
김홍기
23/02/08 23:25
수정 아이콘
문재인: 계속 규제하는데 집값 폭등. 제어안됨
윤석열: 계속 규제해제하는데 집값 폭락. 제어안됨

이게 맞는 비교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저는 조국, 김건희, 장제원, 곽상도 당사자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지지자말고요.
아이군
23/02/09 00:44
수정 아이콘
장제원 노엘 곽상도를 수호할 필요가 있나요?

https://pgr21.co.kr/freedom/97873
무죈데...
상한우유
23/02/09 11:48
수정 아이콘
조민 조국 장제원 노엘 곽상도에 같은 잣대가 들이대졌다고 여겨지지 않으니 이러는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될 때 조국만큼 털었나요? 오십보 백보 다 같은 범죄겠지만 전자는 털고 또 털어서 오십보를 만들고 후자는 백보인지 천보인지 만보인지도 모르는데 같은 범죄자라 취급하면 님이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데몬헌터
23/02/09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상민 수호하다 탄핵당했잖아요.
눈을들어 강성 조국 지지층을 보라며 강성으로 윤석열-이상민 수호하러 도심 모인사람들은 애써 외면하시면 그건 부당한거죠
23/02/08 2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친문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는 유죄지만
친윤 정호영의 자녀 입시비리는 무죄고

민주당 윤미향의 정의연 1억 횡령은 유죄지만
국힘 곽상도 아들의 50억 화천대유 퇴직금은 무죄면

저는 좀 화가 나요

넷 다 정황상 죄를 지은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계의 억지쉴드도 제게는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국민의힘의 뭐 니가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폭주 기만질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민주당 인사들만 죄를 짓고 국힘 인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검찰의 칼날은 너무 명확하게 민주당계만을 향해있고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민주당의 비리만큼 민주당이 싫고, 국힘의 비리만큼 국힘이 싫은데,

처벌받지 않는 뻔뻔함이 지금은 저를 조금 더 보수진영에 화가 나게 하네요.
김홍기
23/02/08 23:40
수정 아이콘
제가 표현하지 못한부분까지 잘 집어주신것 같네요. 공감합니다.
애플프리터
23/02/08 23:46
수정 아이콘
친일 보수는 좀더 일본을 본받아서 사무라이정신으로 할복을 도입하는게 어떨지 생각해보는데,
보수세력은 자살로 마감이 굉장히 드물어서 과연,,,
데몬헌터
23/02/09 12:28
수정 아이콘
사실 보수세력 비틱질이 하나 더 보이는데
자살할 정도의 책임감도 없어서 억지로 책임을 겨우겨우지는 주제에, 자살 대신에 책임감을 지려는걸로 열심히 이미지 세탁을 해왔다는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네요
애플프리터
23/02/08 23:44
수정 아이콘
일제시대 순사-독재정권의 개-떡검이후로 쭈욱 검찰은 별로 변한게 하나도 없는데, 왠지 다를거야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게 너무 놀랍고,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은 그냥 눈감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꼴페미좌파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위해 지지하는걸로 보일정도입니다.
80년대에도 김기춘이후로 선거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서 처리했고, 노무현도 MB가 한게 아니라 검찰이 한걸로 보입니다. 박근혜때도 명분을 줘서 검찰세력이 그냥 일을 처리했고, 문재인때는 그냥 검찰세력이 계속 들이받았고, 지금은 검찰출신 대통령하고 요직 나눠먹고 짝짜꿍하고... 그냥 검찰공화국이에요.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 최소한 역사를 부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4년지나가면 윤석열 전대통령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칠수 있는 그런 세력.
아이군
23/02/09 01:04
수정 아이콘
아직도 노무현 뇌물 어쩌고 하는 사람 보면 신기할 때가 있더라구요....

강금원은 말 그대로 고문 치사 당했는데 그 상황에 수사를 믿는 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지나가던S
23/02/09 08:20
수정 아이콘
디시랑 일베에서 노무현을 배워서 그렇죠.

특히 노무현이 뇌물죄 피하려고 자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시를 기억하면 그게 죄를 피하려는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abc초콜릿
23/02/09 08:57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자살함으로서 이득을 봤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요. 반대로 검찰이 노무현 죽여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었나요. 손해만 봤지.

그거랑 별개로 데모 강경진압으로 일관하면서 사람 때려 죽인 거 생각하면 죽을만 했죠. 왠지 그건 다 묻어버리고 이명박이 백남기 물대포로 쏴죽인 것만 남았지만 이것도 다 선동이었잖아요
지나가던S
23/02/09 09:25
수정 아이콘
자살로 이득을 본다는 건 대체 무슨 말뼈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본인이 죽었는데요? 그것도 본인 명예보다는 주변인들 피해가 더 문제인 상황이었죠.
당시 발단부터 결말까지 기억하는 입장에서 어처구니없는 헛소리입니다.
네네. 군대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나 왕따 가해자들도 자기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실컷 이용하고 재미보다가 상대가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아. 우린 그럴 생각 없었다고. 라고 면피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강경진압으로 사람 죽었으니 죽을만 했다니... 노무현이 그 건으로 수사 받았습니까?
그리고 인민재판 선호하세요?
원래부터 이성적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번 댓글은 상상을 초월하는 군요.
abc초콜릿
23/02/09 09:29
수정 아이콘
권양숙이 돈 받았던 건 결국 트루였고 이후에 경제공동체 논리 적용하면 노무현도 무죄일 수 없는데 노무현 죽었다고 수사 다 끝나고 노무현 신 됐죠?
원래 한 사람 자살해서 조사 다 틀어막아서 신격화 하고 팔아먹는 거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그 때 노무현 저버렸던 인간들 이미 시체 되서 말 못하는 노무현 지금까지 팔아먹는데 그게 이득 본 거 아니면 대체 뭐가 이득입니까?
지나가던S
23/02/09 09:35
수정 아이콘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자살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언론 분위기랑 검찰 수사 태도는 싹 머릿속에서 지우고 결과만 얘기하고 계시네요. 디시랑 일베에서 노무현 수사 당시 상황 배웠나요?
죄 피하려고 자살한다는 건 박원순 같은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거요. 권양숙이 받은 걸로 노무현까지 싸잡아서 처벌 받는다고 해도 그 형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본인 명예 망가지는 걸 살아생전에 보기 싫어서 자살한 건 박원순이고 노무현 때는 언론이고 검찰이고 국민이고 노무현을 천하제일의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조리돌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살한 게 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인 겁니까?

마지막으로 이득을 봤다고 말할만한 건 민주당 계열이지 노무현이 아닌데요? 왜 노무현과 민주당을 한몸으로 취급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군요.

노무현이 마지막에 민주당에 선물 주려고 자살했다는 겁니까?

솔직히 박근혜 수사 방식도 노무현 때 떠올라서 꺼림칙했던 사람으로서 검찰과 언론과 정부 합작으로 수사 상황 일일히 중계하면서 전국민 놀이거리 주는 거 매우 혐오스러운데, 그 부분은 반드시 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티가 나시네요.
abc초콜릿
23/02/09 09:43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 불만이면 지금이라도 노무현 관짝 다시 파내서 재조사 하든가요. 노무현 본인이 이득을 못 봤어도 노무현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 주지의 사실 아닌가요?

오히려 궁금한 게 정말로 그렇다면 괜히 뇌물 받아먹어서 노무현 수사받을 건덕지 만든 권양숙 원망해야 할 거 같은데 권양숙은 지금도 대모로 귀하게 모셔지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무슨 태도 운운하는데 태도 운운할 거면 그래도 명색의 전직 국가원수가 당장은 수치스러울 지라도 끝까지 맞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지 그냥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군생활 끝나나요? 본인 입으로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라고 했는데 본인한텐 적용 안 되는 건가 보죠? 덕분에 그냥 가장 높은 놈 하나 총대 매고 자살하면 그만이야 하는 전례 대대로 만들어줬죠?

대체 뭐가 불쌍하다고 그래야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지나가던S
23/02/09 09:50
수정 아이콘
???대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노무현 죽은 이후에 민주당이 그 사람을 이용해 먹든 말든지 간에 그게 당시 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건 절대로 아닌데요?
아까부터 계속 핵심적인 부분을 피하고 계시는데, 당시 검찰, 언론, 정부의 태도가 정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처음부터 계속 노무현이 자살한 이유는 죄를 피함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그를 자살로 몰아갔다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영논리가 골수까지 파고들어가셔서 민주당 얘기를 안 하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후 노무현을 이용하든 말든 그게 아니꼽든 말든 간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매번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선이나 내로남불 태도를 까시더니 어떻게 하시는 짓은 그리도 똑같으신지.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abc초콜릿
23/02/09 10:00
수정 아이콘
지나가던S 님//
진영논리고 나발이고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털어도 상관 없습니다.
노무현이 그냥 평범한 사람1이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일반 공직자 수준이어도 뭐 그렇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국가원수가 대상인데 수사를 뭐 얼마나 봐주면서 해야 하며 언론도 다 입 다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걸로 자살했다고 불쌍해 해야 합니까? 전직 국가원수라는 양반이 그까짓 것도 못 버티는 유리멘탈이라고 조롱해도 모자랄 판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전직 국가원수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데 대체 뭐 얼마나 예우를 갖춰서 조심조심 해야 하는 건가요? 노무현한테 수치심을 줬네 어쨌네, 그거 다 주관적인 거 아닌가? 오히려 명색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 들어오는데 그 정도도 안 될 거라 생각했다면 그것도 웃긴 거 같은데
지나가던S
23/02/09 10:04
수정 아이콘
abc초콜릿 님//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특징이 고스란히 보이시네요.
명색히 전 대통령 수사라고 하는데 문재인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일 이명박도 그런 식으로 수사는 안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도로 광기에 찬 수사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 없어요. 그나마 박근혜 때 분위기가 유사한데, 그때는 노무현 때의 전례가 있다보니(동시에 둘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 다르다보니) 음식점이나 아주 먼 친척까지 털진 않더군요.
무엇보다 그런 식의 수사는 그 자체로 잘못되었습니다. 상대 직위가 뭐든 간에 그딴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요. 국가원수든 정치인이든 간에 권력자이니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먼지 나오게 탈탈 털고 조리돌림 하는 게 대체 뭐가 옳다는 건가요?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법이나 공정 같은 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런 야만의 시다에 살기 싫어요.
abc초콜릿
23/02/09 10:21
수정 아이콘
지나가던S 님//
법이나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감정이나 감성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 원수 쯤 되면 그래야 한다고 볼 뿐입니다. 노무현한테 했던 것도 너무 관대해서 탈이었지 그게 가혹했고 야만적이었다니 웃기긴 하네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그만큼 안 당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고 당연히 노무현 이상으로 털어서 걔네한테 빌붙어먹은 애들 씨를 말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대통령직이 한 나라 국민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일인데 그 정도 가지고 가혹하단 소리 나오니 이 나라 글르긴 했네요. 그러니까 허구헌날 뭐 조사 좀 하려면 불쌍하다 어쩌다 해서 다 흐지부지 되고 말짱 도루묵이지
아이군
23/02/09 12:09
수정 아이콘
사람을 고문해도 돈 받았던 건 결국 트루.... 같은 소리를 하실 수 있다니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뭐 죽을 만 했다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사람을 잘못 골랐네요
Not0nHerb
23/02/09 09:59
수정 아이콘
타인의 죽음을 보고 죽을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게 참...
abc초콜릿
23/02/09 10:05
수정 아이콘
군경이 데모를 진압하는데, 그 데모마저도 애초에 처음부터 나라가 일반 시민 상대로 강도질 하고 죽든 말든 내쫒는 반항한 걸 군대 풀어서 빠따로 두들겨 패는 짓거리를 했으면 그럴 말 들을만 한 거 같습니다
Not0nHerb
23/02/09 10:43
수정 아이콘
예,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23/02/08 23:54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 올인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축 공급도 수도권 기준 줄여놔서 효과적으로 집값을 억제하지 못했죠. 그리고 오르기 시작한 집값에 대해 이를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으로 돈 벌지 못하게하겠다는 기조 아래 가격 안정에 목표가 있긴한가 싶은 정책들이 나오기도 해서 불만이 커졌던 거죠.
물론.20년 이후 상승은 문정권도 억울할만하나 임대차3법 등을 고민해보면 억울함도 약간 퇴색되구요.

윤정권이야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이 목표였는데 글로벌 경기로 급락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다가 현 주소 같아요.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 정석적인 정책만 내놓은 것도 크고. 다만 레고랜드 사태는 사실 쉴드 불가능한 사고인데 얼추 수습되어가서 여론이 조용한거 같네요.
김홍기
23/02/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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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설명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최후의 밤
23/02/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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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무신경은 아마 보수의 도덕성 부분에서 기대값이 아예 없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작은 법이지요.
김홍기
23/02/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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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거 나쁜거 아니에요? 상대편에게는 관대 자기 진영에게는 깐깐
지구 최후의 밤
23/02/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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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판단에 따라 좋고 나쁜 건 갈릴 것 같습니다.
진보 쪽에서 문제 생길 때 사람들이 가지는 배신의 감정과 반대로 보수 쪽에서 문제 생길 때 가지는 그럴줄 알았다는 식의 재확인의 감정의 온도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죠.
abc초콜릿
23/02/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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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사람새끼가 한나라당을 뽑느냐" 하면서 정작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할 때는 똑같이 대해달라 하면 그게 내로남불이죠
도덕성 펙터 없으면 처음부터 못 이길 싸움이어서 그걸 들먹였으면 그 책임은 져야죠. 조국 건이 딱 그러다가 말아먹은 거고
데몬헌터
23/02/09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민주당만 보면 맞는 말인데 보수가 민주당만 빼고, 어떻게 사람이 박정희를 배신하고 종북을 지지하느냐 하며 그러면서 내로남불을 운운하면 그건 기만행위라 봅니다
손꾸랔
23/02/09 04:30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길게 보면 - 경제가 다 그렇듯이 - 그냥 주기 문제 같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신 탐욕이란 심리를 기본 동력으로 하고 (특히나 한국인은 수십년 개발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신화가 단단히 각인돼있죠) 여기에 금리니 경기니 규제니 하는 외부 변수를 트리거 삼아, 핑계 삼아, 주기적으로 불타올랐다가 식었다가 반복하는거죠.
2008년 금융위기로 10년 가까이 납작 엎드려있던 한몫 심리가 때가 돼서 튀어오른게 지난 급등이었고, 일단 방향을 잡은 이상 정책으로는 막기 힘듭니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으면 아 이거는 부동산이 오른다는 신호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붙이니 뭐 어쩌겠어요. 반대로 규제를 안하고 방임했다면 집값이 자숙하고 얌전히 가라앉았을까요?
유성의쥬피터
23/02/09 09:06
수정 아이콘
인터넷 커뮤엔 무주택 퐁락이들이 많아서 집값 폭락하면 오히려 좋아하죠
다시 또 상승기 오면 반등할텐데 그때 퐁락이들 울분에 찬 반응 기대하고 있습니다
23/02/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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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성추문과 부동산으로 봅니다.
조국 이슈는 정작 180석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뒤의 박원순 전시장 추문건으로 시작해서 성추문 내로남불과 거기 더해진 부동산으로 인한 표심 타격이 더 커 보여요.
대선표도 전체적으로는 여성표 부진이 더 눈에 띄고.. 괜히 여성표에 혈안된게 아니랄까;;
23/02/09 12:32
수정 아이콘
180은 조국 총선보다는 코로나 총선이라고 봐서요

초기 대응도 나쁘지 않았고 원래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여권에 힘이 쏠리는데다가 문재인 지지도도 하락세였지만 최악이 아니었죠

그리고 180석 당시 대표는 황교안-나경원, 당시 미래한국당의 지도부는 대선부정선거론자들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의 부정적 영향력이 미미했다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수정당계가 초암흑기였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지금도 조국vs황교안 하면 조국이 이길 가능성이 꽤나 있을 겁니다. 중도층에게 조국은 비리정치인 느낌이지만 황교안은 일종의 럭키허경영 느낌도 있어서요.
23/02/09 13:20
수정 아이콘
대선 실패의 이유를 조국 부동산으로 묶기엔 조국의 급(?)이 다른 한쪽에 비해 너무 떨어져서요.
그나마 2개로 묶어야 한다면 내로남불 성추문 이슈가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실제와 투표 결과로도 서울 부산 광역시장직의 상실로 나타났으니까요.
23/02/09 13: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조국'이라기보다는 '검찰' 혹은 '검찰과의 대립' + '부동산' 이 2개가 축인 거 같고, 조국은 이 가운데 검찰 이슈 중의 하나로 봐야할 거 같네요.
본문에서는 조국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문제의 시작점이나 조국의 장관 사퇴 이후로 이어진 갈등들과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두 등등이 더 핵심이려나..
햇살이
23/02/09 13:24
수정 아이콘
집값은... 파월이 정하는거죠... 문재인정부의 잘못은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임대차 3법, '부동산은 자신있습니다' 발언 등으로 본인들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봅니다.

원희룡이 오히려 메시지를 잘 내죠. '부동산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등의 시장에 신호를 주니 오히려 책임론이 부각이 안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당연히 억울하겠지만 결국엔 책임지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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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집값 올리겠다거나 낮추겠다거나 확실한 메시지를 준적이 없고, 혹은 (집에 대한 공매도 비슷한거라도 해서) 주요인사들이 자산을 불렸다거나 하는일이 없으니 당연한거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지들이 집값 잡겠다고 광오하게 반대많은 정책들 계속 내어놓고, 안올랐다고 발뺌하고, 멀쩡한 전세제도 탓하고, 국민의 탐욕을 탓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문재인정권 인사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증식하거나 지들이 내놓은 임대차 관련 규제들 피해서 (소소하지만) 작은 이득들을 본정황들이 계속 나왔으니까요.. 햇살이님 말씀처럼 애초에 '부동산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때 망친부분을 돌리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먹히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때 과하게 올렸으니 윤석열 때 떨어지는건 문재인이 잘못올린 탓이다. 이런말이.. 그 진위를 둘째치고 국민들한테 먹히는거죠.

조국은.. 당연히 조국 곽상도 김건희 장제원.. 개개인만 보면 비슷하거나 조국이 더 억울할수도 있겠죠. 다만 소위 끕이 다르잖아요? 전 조국과 윤석열이 짜웅했으면 지금 대통령 조국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아이콘, 차기 유력 대권후보인 조국과 , 곽상도 김건희 장제원 등 잔챙이나 가족들과는 궤가 다르죠.
-안군-
23/02/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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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문재인은 쓸데없는 규제정책을 할게 아니라 그냥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니까요. 그랬으면 부동산 폭등을 막은 성군으로 길이길이 기억됐을텐데. 쯧쯧..
퀀텀리프
23/0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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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낭만에 살고 낭만에 죽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낭만에 취한 사람은 빠가 되고 낭만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까가 되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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