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이 있습니다. 법조인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줄거리입니다.
군용 USB 1개가 100만원에 청구되는 것을 조사하고 부패 장성을 고발합니다.
댓글을 보니 예상대로 살벌하더군요. ‘여적죄’, ‘군법’ 등 성토하는 단어가 범람합니다.

작가는 2011년 000 언론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뉴스를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1만원짜리 4GB USB 100만원에 ‘군납’]

결과적으로 저 가격은 소량생산 + 내장 소프트웨어 + 부속품 + 밀스펙 인증(충격, 진동, 온도, 전자파)의 결과물 입니다.
여담이지만 납품업체인 000은 손해 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방송사는 정정보도나 후속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십니다.

이번 글은 ‘왜 무기체계는 비싼가?’에 대해 설명해 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방위사업 비리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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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제 경험상 영향력이 큰 요소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전 3줄 요약
1. 기존에 없는 기술, 민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고성능을 목표로 개발함.
2. 생산수량이 작아, 1대당 개발원가 부담이 커짐
3. 명확한 사양, 목표 수립이 어려움(이거, 저거, 요거도 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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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음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 등은 GPS 기술을 토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GPS는 냉전시기 탄도미사일 추적 및 유도용으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러다 1983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가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고, 몇 가지 불운이 겹치면서 소련측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련 전투기로 격추돼 탑승객 269명 전원 사망합니다.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개발 중인 GPS의 존재를 발표하고 해당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에도 공개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기술은 민간에 공개되 상업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이론상 3개의 위성으로 GPS를 구현할 수 있지만, 오차 등을 고려해 30여 개의 위성으로 GPS 신호를 보냅니다.
냉전시기, 민간 주도의 GPS 개발이 허용될까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보장될까요?


무기는 그 시대 최고 수준의 과학, 공학, 기술이 집약됩니다.
공학자(Engineer)의 어원은 Engine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Engine은 공성무기를 의미합니다.

2) 수요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힘듭니다.
현대자동차가 LF 쏘나타 개발비로(2014년 기준) 45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판매량을 1만대로 가정해 보면 1대당 개발원가가 4500만원입니다.
만약, 10만대로 가정하면 450만원으로 낮아지겠죠.
4150만원은 중형세단에서 극복하기 힘든 장벽입니다.
즉, 최소 수량에 따라 원가가 결정됩니다.

무기체계는 그 성격상 정부가 수요, 공급을 독점합니다.
일부 예외(미국 총기허용)를 제외하면 제작 수량이 한정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소총 생산수량과 가격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국의 K-2 소총은 100만정 이상 생산되었습니다.
1정당 가격은 1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 소총 20식의 경우 8500정 기준 33억엔,
1정당 약 400만원(38.8만엔) 안되는 가격입니다.

그나마 대량생산 되는 소총 기준입니다.
탱크나 군함같이 수량이 적을수록 대당 개발, 생산원가는 상승합니다.

방위사업 시장을 보면 ‘승자독식’이 연상됩니다.
선순환 : 수요가 많다 → 가격이 낮아진다 → 실적과 낮은 가격으로 타국에 채택된다 → 반복
악순환 : 수요가 적다 → 가격이 높아진다 → 적은 실적과 높은 가격으로 타국이 외면한다 → 반복

3) 목표 성능이 애매모호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살인할 때 창의력을 잘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제한된 국방예산에서 다음 전쟁에 대비해 어떤 무기, 사양을 채택해야 하는가’는 방위사업에 많은 딜레마를 줍니다.
결국 이 분야에서 끝나지 않을 논쟁이 발생합니다.

‘범용성’ VS ‘특성화’
신형장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부대에 보급하려면 통상 수년 걸립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10년을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전술적 환경과 요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양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 라는 논리로 상반되는 요구사항이 개발 도중에 추가됩니다.

설계단계에서 정해진 중량, 공간, 예산, 기간, 출력 내에 각 기능, 장비들이 경쟁합니다.
즉, 특정 기능을 채택하면 다른 계통이 제한되는 trade-off 관계가 성립합니다.


- 영화 : 펜타곤 워 (자막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해당 브래들리 장갑차는 실전에서 잘 쓰였습니다.
단, 오랜 시간 개량할 의지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사례로 한국형 차기 소총 K11 사업이 있었습니다.
화력과 부가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가격, 중량, 사용편의성, 내구도 등을 희생했고 2019년 사업중단 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국정감사’, ‘감사원’, ‘9시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담당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part 2.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