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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12 23:45:30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97850
Subject [정치] “서욱 지시로 첩보 5600건 삭제” 공소장에 나온 ‘서해피살’ 은폐 작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0209?sid=102
[“서욱 지시로 첩보 5600건 삭제” 공소장에 나온 ‘서해피살’ 은폐 작전] 2023.0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97850
["서해 관련 모두 삭제"…국방부, 이대준 사망 은폐 '밤샘 작전'] 2023.01.12.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 내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검찰 주장>
- 2020년 9월 22일 밤 이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구속)은 참석자들에게 피격/시신 소각 사실 보안 유지 및 외부 유출 방지를 지시
- 회의에 참석했던 서욱 전 장관(불구속)은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 삭제 및 유출 방지 등을 지시
- 예하 부대가 수신한 전문, 밈스 첩보 등등 총 5천417건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

- 서욱 전 장관 측 주장 : 첩보나 보고서의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 배부선을 조정한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관련 검찰 주장>
- 서욱 전 장관과 함께 새벽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
-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9월22일쯤부터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
- 노은채 전 실장은 국정원 차장/기조실장 소집 후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요청
- 국정원에서 이씨 사건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첩보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

- 박지원 전 국정원장(불구속) 측 주장
   - 서 전 실장에게 첩보 삭제 지시한적도 없고, 보안 유지 지침등을 받은 적도 없음
   -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실무자 선에서 작성된 삭제 지침 보고서는 확인
   - 당초 생각과는 달리 국정원 서버에서 첩보가 삭제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06159?sid=102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만 구속 피한 이유는?] 2023.01.06.
검찰 : 실무자들의 진술 / 보고서는 확보했지만 범죄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9446?sid=102
[추미애가 막았던 '사건 공소장 공개'...법무부, 기소 일주일 후 국회 제출한다] 2022.08.02.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2월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를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후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이유가 따라붙었지만,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민감한 권력 사건의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아직 기소 단계인데 공소장이 공개되길래 원래 이랬던가? 했더니
3년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제출 시기를 바꿨던걸 작년 여름에 법무부가 다시 바꿔서 가능해진거였네요.

사실 여태까지 저걸 기반으로 언론 기사들이 엄청 나왔던것 같은데
어쨋거나 조작검찰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모든걸 퉁치기엔 뭔가 내용들이 많아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흥미진진한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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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동
23/01/12 23:56
수정 아이콘
기사에 했다 했다 그래서 했나 했는데 검찰 공소장 내용이군요
23/01/13 00:13
수정 아이콘
아무리 당시에 자료를 없애고 입을 막고 난리를 쳐도
언젠가는 밝혀지는군요.
한숨만 나옵니다.
안철수
23/01/13 00:21
수정 아이콘
죄의 경중을 떠나 청와대에서 뭘 한건 맞고
박지원은 서욱 서훈에게 넘기고 살아나올 심산이군요.
오우거
23/01/13 00:24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요즘 뉴스가 예능보다 재밌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는데

최근이 그에 못지 않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죠.

간첩에 조폭에 마약에 스펙타클합니다.
여수낮바다
23/01/13 00:25
수정 아이콘
저걸 서욱 서훈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끝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 대통령이란 자는 잠만 자서 몰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서 문재인은 정말 무죄일 수도요
이른취침
23/01/13 05:04
수정 아이콘
다 동의하는데 현대통령이 그건 더 심한듯요.
꿈꾸는아나키
23/01/13 05:48
수정 아이콘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네요 잠에서 깨세요
이른취침
23/01/13 09:3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심이신거죠?
환경미화
23/01/13 07:44
수정 아이콘
윤통 말하시는거죠?
여수낮바다
23/01/13 07:53
수정 아이콘
정말 윤석열총장이 안 자고 우리 국민 구조하려던 대통령 문재인을 쿨쿨 잠재우고 대북 라인의 정보를 삭제할 능력도 있었군요;; 정말 검찰공화국이네요
이른취침
23/01/13 09:33
수정 아이콘
님이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듯

작년에 사건사고 때 윤통에 대한 여론이 어땠는지 기억 못하시진 않으실 거구요.
여수낮바다
23/01/13 11:03
수정 아이콘
여론이 어쨌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구조도 못 받고 총 맞아 죽고 그 시체가 불탈때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제 첫 댓글을 보세요. 서욱 서훈이 꼬리자를 수 있냐, 문재인은 아마 무죄일수도 뭐 이런 댓글을 썼는데 뜬금 없이 윤석열을 이야기하기에, 윤석열이 당시 문재인을 강제로 재우고 대북 라인 정보 삭제했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이 그랬다고 믿는건 아닐거자나요? 이건 김어준도 가세연도 더탐사도 못 제기할 음모론입니다만
이른취침
23/01/13 13:06
수정 아이콘
잠만자서 모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흐흐흐
이른취침
23/01/13 13: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생명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건에서 현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수낮바다
23/01/13 13:20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이태원 때 잠 쳐자지 않았고요

구해달란 이야기 계속 왔는데 무시한 용산 경찰 측은 책임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배가 발견하고 몇시간이나 그냥 무시한 문재인이 책임질 소지가 있듯이요

혹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단체로 빨갱이로 몰거나 했다면 월북몰이 급으로 단죄 받아야 할 텐데 그런거 없고요

이번 서해사건이 엽기적인건, 뻔히 구할 수 있었는데 무시하고 자다가 나중에 책임져야 할거 같으니까 은폐하고, 멀쩡한 가족을 생지옥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몰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굽신대시는 문정부 기조를 보았을 때, 그 직후에 북한에 종전선언 운운하는 헛소리 방송을 UN에서 내보낸거 보면 그 이유도 빤히 보이고요

원래는 이걸로 문재인까지 감옥 가는게 맞는데... 문재인이 정상적인 지도자처럼 처신했다면 그게 맞는데... 그냥 무시하고 잠 자러 가 버려서, 아마 서훈 서욱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조작하고 말았나 봅니다. 문재인이 퇴근 미루고 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월북몰이를 직접 지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땡 하고 6:30에 퇴근해 버려서. 아 윤석열은 밤 늦게까지 계속 이태원 보고 받고 했습니다.
이른취침
23/01/13 14:57
수정 아이콘
윤통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것도 아실텐데요.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크크크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면 이태원 같은 건에서는 훨씬 더 분노해야죠.
덮을려고만 했지 진짜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그리고 책임지는 태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닌가요?
여수낮바다
23/01/13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태원 진상조사 상당히 진행하여, 책임자 몇명은 이미 구속되었고요. 설마 배를 인양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무제한 반복 진상규명을 원하십니까? 뭐 해밀턴호텔이라도 갈아엎어서 뭘 봐야 할까요?

저는 월북몰이에 문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문재인까지 책임을 안 지우는 것에 찬성합니다.
님은 용산구 참사에 윤석열이 뭐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수준이면 책임질 책임자는 다 나오는 거고요
이상민 등은 뻘소리 해서 유족들 속을 뒤집어 놓은 바보라 빨리 자르는게 맞겠고, 실질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안 나온게 있으면 당연히 필벌해야 할 거고요

월북몰이는 이제 정권 바뀌고서야 나오는 거고
이제서야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애초 문재인 일당 주장과 달리 원본 파일까지도 지운 것이 발견되었으며 철야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잔뜩 기록 삭제를 한 것이 나왔습니다

애초 문재인 일당 주장과 달리 우리 공무원은 한자 표시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당시 구조 무렵 우리 수색대는 비슷하게 생긴 구명조끼가 바다위를 떠다니는 것까지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즉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 한자 모양 구명조끼를 주워 입은 거겠죠
그 정보들은 월북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들이기에, 지금까지 감쳐져 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127200004?input=1195m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 없었고, 이씨가 개인적으로 구명조끼를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해경 등이 서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착용한 것과 같은 구명조끼 2점과 구명환 1점을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봐요. 월중한 거냐? 중국 배가 구해줬다가 버렸단 소리냐? 등등 거짓말로 몰아가기 바빴죠. 문재인과 그 청와대에게 누가 될까봐요.
이제 누가 봐도 월북이 아닙니다 그쵸? 이런 정보를 알면 당연히 월북 이야긴 쏙 들어갑니다. 이걸 다 삭제하고, 억지로 월북몰이한게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그냥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우리 죽은 국민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2차가해하고, 그 가족을 생지옥으로 고의로 몰았습니다.
이른취침
23/01/13 17:22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아 네. 암요암요.

근데 구명조끼는 넘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우연히 구명조끼를 주워 입는다구요?
애초에 입고 물에 들어갔다는 게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티아라멘츠
23/01/13 00:29
수정 아이콘
스펙터클하네 진짜 뭐가 있나?
미군까지 동의한 사안으로 아는데 뭐가 있으면 나쁜 의미론 유능하다고 해줘야할지
다람쥐룰루
23/01/13 00:35
수정 아이콘
뭐가 있긴 있나? 5천건이나 뭐가 나올만한 사건이었나? 원본은 어차피 삭제가 안된다는게 국정원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는데 뭔가 또 바뀐게 있나
알려주려면 엄청 자세하게 다 알려주던가 간질간질하게 키워드만 살짝 뿌리는게 떡밥만 던지는 웹툰같네요
블랙숄즈
23/01/13 00:5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25781?sid=102

전 국정원장이 삭제된다고 인증해줬네요.
아이군
23/01/13 02:58
수정 아이콘
이 건과 관련해서 삭제된 서류가 다 합치면 5천건 정도는 될 법합니다.

이런 건은 중복으로 접수되는 정보도 많을 거고 부서간에 오고 간 서류도 많을 거니깐요.
23/01/13 00:59
수정 아이콘
첩보 정보야 국정원 내외부에 나온거고, 여기에 미국의 정보로 확실하죠.
이걸 은폐라 할지, 보안일지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미국이 컨펌한거라 후자이죠.
여수낮바다
23/01/13 16:44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127200004?input=1195m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 없었고, 이씨가 개인적으로 구명조끼를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해경 등이 서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착용한 것과 같은 구명조끼 2점과 구명환 1점을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건 미국이 이무리 뛰어나도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런 명백히 월북에 반하는 증거를 일부러 숨겨서 월북몰이한게 문재인 정부고요
숨긴게, 지운게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더 없어도 됩니다. 이제 미국 핑계도 안 통합니다
그냥사람
23/01/13 01:09
수정 아이콘
전 이건 대충 보고 그냥 윤정부에서 억지쓰는거라 보았는데 오늘 디테일 읽어보니까 흥미진진 하긴 하더군요.
아구스티너헬
23/01/13 02:37
수정 아이콘
당시 미국도 컨펌하고 국회(국민의힘 포함)에서도 컨펌한 내용인데 그럼 다 구속시켜야죠 크크
아이군
23/01/13 02:51
수정 아이콘
..... 도대체 저기의 어디가 불법이지?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 된다는 건가.... 특히나 공무원 사망과 소각사실은 최고 수준의 감청일건데(북한 내부망 감청이니깐)
그 자료를 예하부대에 저장하세요... 하면 그게 불법 같은데?
스토리북
23/01/13 03:43
수정 아이콘
검찰의 주장은 원본을 지웠다는 겁니다.
환경미화
23/01/13 13:1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원본은 남아있죠
antidote
23/01/13 06:41
수정 아이콘
실제로 빚에 쫒기다가 월북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나왔기 때문에 월북일 가능성도 사고사일 가능성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두방향의 증거가 모두 있어 월북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월북으로 몰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고인이 평상시에 북한과 내통하면서 각종 국가기밀을 빼돌리거나 간첩선의 접선을 돕거나 하는 간첩행위를 저질렀으면 모를까 그런 기타의 정황이 없고 월북의 확실한 정황이 불명확하다면 그냥 원인 미상으로 종결했어도 되었을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버리면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국기기관 입사 / 사관학교 입시 등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인의 생각보다 월북은 유족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중죄 취급인데 증거 불충분인 사건을 월북으로 모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고 월북몰이가 북한에 굴종외교를 하기 위한 종북주의의 일환이 아니었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월북이 아니라는 반대방향의 증거도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모든 증거가 다 월북의 정황을 가리킨다면 월북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겠죠.
여수낮바다
23/01/13 07:39
수정 아이콘
월북을 가리키는 증거는 소량이고, 반박 가능했는데 억지로 그에 반하는 증거들을 은폐해서 문제겠습니다
북한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었겠죠.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하고 싶었을 거고요. 직후에 UN에서 또 종전선언무새해야 하는데 거기 초치치 않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사회적으로도 매장해 버렸습니다. 육사가 꿈이던 아들은 육사를 포기하게 하고, 아빠 본다던 딸에겐 죽음도 비밀로 하게 했습니다.

북한이 총을 쏜걸 막지 못한거까진 판단 미스나 게으름 정도의 죄악이라면, 월북몰이는 이득을 챙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철저한 악의를 갖고 한 범죄지요
23/01/13 06:52
수정 아이콘
흥미롭군요
지르콘
23/01/13 06:58
수정 아이콘
국방부나.국정원이나 원본은 삭제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지만 검찰은 저런 발표를 하고 있죠
에이치블루
23/01/13 07:33
수정 아이콘
무슨 삭제야...보안 관련해서 배부선 조정하는게 불법이면 그럼 국방부 합참 근무하는 간부들은 전부 불법군인이냐 크크
조커82
23/01/13 08:00
수정 아이콘
공소장=판결문이 아닙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죠.
지구돌기
23/01/13 08:30
수정 아이콘
중요 정보 자료인 경우 이를 수신한 예하 부대에 놔두는 건 말이 안되는 거 같고,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관건이겠군요.

검찰 논리대로라면 전방부대에서 중요 정보를 획득해서 상급부대에 보고한 후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야한다는 거 같은데, 이게 더 말이 안되는 거 같네요.
23/01/13 08:40
수정 아이콘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 지시를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노 전 실장도 “박 전 원장에게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첩보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음...
23/01/13 08:53
수정 아이콘
부하들이 잘못알아들은거 같다 라는 발언에서 더 수상해지네요
23/01/13 08:53
수정 아이콘
이거 그냥 정치적공격인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이야기 하는거 보니 진짜 뭐가 있긴 있나보네요?
전원일기OST샀다
23/01/13 08:54
수정 아이콘
서해사건은 보면볼수록... 이게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을 일인가 싶습니다.

정부가 예방이 가능한 일이였는가? 사건발생 인지 후 피살된 공무원을 피살 전에 구할 수 있던 상황인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에너지 쏟을 일인가요?

예방이 가능했지만 과거와 다른 대비로 사건을 키운, 게다가 사건 인지 후 대처만 잘했어도 사상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 없었던 참사나 이렇게 하기를 바라 봅니다. 158배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말이죠...
23/01/13 09:12
수정 아이콘
에너지 쏟을일은 맞죠.
국민이 적국에 의해서 총살된 사건입니다.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이 있었다면 엄청난 스캔들이긴 하죠.
아구스티너헬
23/01/13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국민]에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평소 채무에 시달리다 늘 배를 타던 사람이 급 기동도 한 적 없는 배에서 마침 또 북한 수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바다에 빠져서(?) 갑자기(?) 생긴 부유물에 의지하여 누구보다도 해당 지리에 밝은 사람이 굳이 해류를 반대로 거슬러서 자력으로 북쪽 해역으로 넘어가다 또 중국 어선에 구조가 되었는데(감사원 주장에 따르면) 굳이 또 바다에 뛰어내려서 부유물을 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가서 북한 경비정에 사살된 [국민] 이죠
23/01/13 12:56
수정 아이콘
이런건 판결 나오면 하실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구스티너헬
23/01/13 12:58
수정 아이콘
지금 본문자체가 검찰의 기소내용입니다. 판결이 아니구요 검찰도 하고 싶은말 다하는데 저는 하면 안되나요?
23/01/13 14:11
수정 아이콘
신뢰가 있건 없건 검찰은 국가의 수사기관이고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정당한 일인데요.
님은 일개 네티즌일 뿐이고 딱히 사실 관계를 수사할 판단할 역량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게 별 의미가 없죠.
그래봐야 언론보고 이야기들 하는건데 언론에 나온 정황들도 양쪽다 할말이 있는거 같고요.
판결에 따라서는 피해자일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좋은쪽으로만 이야기 하시는게 뭐...
굳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건 자유죠.
아구스티너헬
23/01/13 19:06
수정 아이콘
검찰을 신뢰하느냐는 둘째고
기소 내용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무작정 신뢰하면 판사는 뭐 하러 있나요?
형사 재판은 검찰의 주장과 피의자의 서로 상이한 주장을 판사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옳든 그르던 한쪽 방향으로 매우 치우친 의견이라는 말이죠.
23/01/13 19: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판결 보자고 했잖아요...
스토리북
23/01/13 16:12
수정 아이콘
검찰의 기소내용에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심하게 붙이셨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유물을 타면 해류를 거슬러 27km를 갈 수 있습니까?
아구스티너헬
23/01/13 19: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확히는 17시간 동안 33km이고 역방향 해류는 소연평도 주변에만 있습니다.
초기에 역방향 해류를 이겨내면 이후는 순방향 해류를 타고 북으로 간다고 해양 경찰청에서 발표했었네요.
해양경찰청 더미 실험에서도 물에 빠진 지점에서 해류를 타면 남서쪽(남측)으로 이동하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중요한건 당사자의 높은 의지가 반영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지역 해류를 아주 잘 아는 어업지도원이라는 사실도 있구요

그리고 단순 실족으로 인한 표류라면 중간에 중국어선에 구조되고(감사원 주장에 따르면) 나서 왜 다시 바다에 들어갔을까요?
스토리북
23/01/13 19: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그 더미실험으로 김홍희 前청장이 기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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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미 실험을 진행했던 26일의 조류 흐름을 비롯한 수온, 조석 등 환경이 달라 "결과의 객관성이 낮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 측에서 해경에 '더미 실험 조류예측 분석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김 전 청장은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 초 부하 직원을 통해 "(유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구조과장은 같은 달 10일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간 조류예측분석서는 없음]이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했고, 이는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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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 A씨: 당시 조류는 소연평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방향으로 흘렀다. 즉, 강화도와 교동, 연백 방향으로 흘렀다. 그런데 A씨가 월북했다는 곳으로 알려진 등산곶은 북서방향이다. 물살이 동북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를 거슬러 38km까지 갔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대청도 어민 B씨: 그날 조업에 나간 어민들을 물어보면 다 안다. A씨가 실종되고 총격을 당했다는 시간에 밀물과 썰물이 두 번 있었는데 모두 동북방향으로 흘렀다”며 “당시 조류는 조오련 같은 선수도 갈 수 없는 곳이다. 들물은 모두 인천 쪽으로 흘렀다. 배아니면 갈수가 없다. 모든 선장에게 물어봐도 다 같은 얘기를 할 것.

연평도 어민 C씨: 연평도 기준 동북방향은 그나마 풀등이 있고 간조 시 드러나기 때문에 설령 월북했더라도 쉬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등산곶 방향은 해협에 해당하는 곳이라 물살이 세고, 황해 냉수대에 해당하는 곳이라 저체온증으로 몇 시간도 버티기 어려운 곳. 그런 곳을 헤엄쳐 월북했다는 것을 납득할 어민들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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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장비도 없이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대체 말이나 되나 싶네요. 아쿠아맨이야 뭐야.
23/01/13 13:27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게 이 댓글이 에너지쏟을일이 맞다는 반증이 되는거 같습니다. 국민vs정권의 중요한 명예가 걸린 구도가 되었잖아요.
환경미화
23/01/13 13:14
수정 아이콘
그 적국에서 이례적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조작 은폐라면 적국이 왜 사과를 했겠습니까??
23/01/13 14:09
수정 아이콘
사과를 할 이유야 얼마든지 소설 쓸수 있습니다. 굳이 쓰고 싶진 않지만요.
그런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늘을보면
23/01/13 09:1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원래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는 조직인가 봅니다.
아이스베어
23/01/13 09:43
수정 아이콘
과거 기사들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되고도 몇 시간은 생존했다고 하는 거 보면 살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평소 주장하던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핫라인이었다면 말이죠.

설사 살리지 못 했더라도 '월북이 아니었다면' 공무 중 실족으로 인해 표류한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에 대한 비판은 커녕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월북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이 되는거고요.
전원일기OST샀다
23/01/13 09:53
수정 아이콘
살릴 수도 있었다... 아닐 수도 있구요. 이거에 대한 수사, 기소는 없는게 살릴 수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살릴 수 있었다면 이거 부터 팠을테니까요.

월북했다는 발표 그 당시에 국힘도 수긍했는데 왜 그랬나요? 그 당시 국정원 자료 다 공개 검토하고 수긍했던 국힘당도 한패인가요?
초현실
23/01/13 10:07
수정 아이콘
둘다 에너지를 쓸일입니다. 인원이 적다고 158배 적게 힘을 들여야 할 필요 있을까요
전원일기OST샀다
23/01/13 10:11
수정 아이콘
쓰지 말자는 댓글 아니고 158배 적게 쓰자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닭잡는데 소잡는 칼 쓰는거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수사, 기소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팔라디노
23/01/13 11: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이렇게 에너지 쏟을 일인가 싶네요
23/01/13 13:26
수정 아이콘
남의 가족일이라 그러신거죠.
팔라디노
23/01/13 13:29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Not0nHerb
23/01/13 09:1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단 국정원 서버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라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는 했네요. 아직은 공소 단계니까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
그럴수도있어
23/01/13 09:58
수정 아이콘
전 국정원장인 정치9단이 헛발질 했죠. 국정원장이 국정원 서버 원본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말바꿈 한 것을 보고 좀 한심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의 공식이 적용되겠네요.
23/01/13 10:2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럴 줄 알았고, 처음부터 이건 월북 몰이라고 봤던 사람으로서 응당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마인드머슬커넥션
23/01/13 1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앞으로 정부의 반미기조답게
미국의 첩보 정보따윈 무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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