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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14:38
결국 SI 기록 보면 다 나올 일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건 적어도 현대 우리나라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같은 건도 다 드러나는 세상이거든요.
22/10/26 14:43
(수정됨) [증거조작이든 뭐든간에]
저자리에 월북사실 묻어버리라고 보냈는데 실패했으니 사의는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왜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함? 기조실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인가? 진짜 개그네
22/10/26 14:44
국정원에서 사표접수를 대통령실로 보고한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통보했다는 거죠? 가서 못하겠다고 한건가요? 이력을 보면 영전할지도 모르겠는데 국정원도 뼈대는 있네요
22/10/26 14: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32318?sid=100
조금 더 상세한 기사입니다. 비서관이 통보해줬다고..
22/10/26 14:58
사실 국정원이 다루기 쉬운집단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약점을 쥐는경우가 많아서요. 미국 FBI의 후버국장은 49년동안 어둠의 대통령이었다고 하고 FBI의 힘을 빼려고 CIA를 만들긴 했는데 해외첩보를 넘긴것도 결국은 후버가 죽고나서 가능했을정도니까요. 물론 후버가 죽은다음에 FBI힘 빼려고 국장임기를 10년정도로 한다던지 하는 개혁도 했을정도였으니까 정보를 가진이의 힘이 엄청난걸 알 수 있죠. 괜히 잘못건드렸다가 국정원발 대형폭로 사건이 나올수 있습니다.
22/10/26 14:48
정확히는, '당시 한국정부는 SI에 기초해서 해당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 무근본 조작사건이 아니었다)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I를 통해 그렇게 확인되었었다'는 내용이지, 'SI의 내용이 실제로도 정확했다'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22/10/26 14:59
게다가 SI자체가 한국 군이나 국정원에서만 만드는 정보가 아니라 미국 군 정보기관이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정권의 이득으로 변조하기는 힘들다는 문제도 같이 있어서 SI자체가 조작이다 하면 당시 트럼프정권 미국기관까지도 수사해야하는 문제가 있을꺼라 SI가 조작이라는것도 힘들겁니다.
22/10/26 14:53
정보위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까보면 아주 가관일겁니다
한기호는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국방위에게 거짓보고를 했다고 발언했는데 심대한 국기문란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을 조사하는건 또 거부하는걸까요?
22/10/26 14:54
적어도 SI에서는 월북 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온건 맞으니까 당시 정부의 결정이 무리수다 라고 보는데는 조금 근거가 많이 약해진것 같습니다.
22/10/26 14:55
솔직히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무려 구속까지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정부에서 조용히 덮고 넘어갈려고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그러면 안되냐는 거죠? 그게 정치적 판단이잖아요? 바이든 날리면도 이게 쓰레기 같은 짓이라서 욕 먹는 거지. 이게 무슨 불법이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 검찰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는 말 안하잖아요. 당시 정부에서 다르게 행동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뒤는 그냥 정치적 판단이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정권 바뀔때마다 전 정권의 모든 정책을 일일이 다 하나씩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라고 봐요. 그냥 대통령 위에 검찰승인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뭘 할려고 할 때마다 검찰 승인을 받으면 될거 같네요.
22/10/26 14:59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의당 비대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사과할 발언을 하신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바이든 날리면도 이xx도 하신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거죠 다 야당의 거짓선동입니다
22/10/26 14:59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여름에 해경에서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이슈가 급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 해경에서는 SI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 아니면 SI 자료를 검토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 아니면 상기와 같은 결론을 발표하라는 모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일까요?
22/10/26 19:59
음...다른 기사를 보면 해당 자료를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4163
22/10/26 15:00
검찰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번번하게 일어날 일인 것 같아서 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 기관, 감찰 기관에 최측근 검사 알박기 해 놓고, 한 곳에서 파다 힘들면, 다른 곳에서 파고, 계속 파내는 비 올 때까지 지내 결국엔 실패 없는 기우제 처럼 계속해서 무차별 압수수색, 문어발 보다 더 많은 별건수사, 무작위 소환 조사 등 무소불위의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든, 서민이 죽어 자빠지든, 콘크리트 지지율 방어를 위해 그들만 환호할 일들을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22/10/26 15:10
보통행정기관에서 차장이나 차관이 없는 체계라면
보좌보서 중 기획/총무/인사 등을 맡는 부서의 장이 2인자입니다 부재시 대응서열도 그렇고 업무파워도 그래요
22/10/26 15:27
국정원의 경우 특이하게 기조실장이 차관급으로, 국정원 차장들과 동급입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으로 인해 1차장이나 2차장보다 훨씬 힘이 쎄다고 알려져 있죠.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라면 국정원이 어떤 정보활동을 하는지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쎌 수밖에 없습니다.
22/10/26 15:04
이번정권 들어서 해당분야 해당기관과 연관 경험 1도 없는데 검찰 출신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서 마찰 잡음 일어나는게 너무 많네요...
22/10/26 15:25
검찰공화국 되어도 죄지은사람은 별상관없지 않냐는 말은 차라리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축구선수가 대통령으로 뽑힐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명직을 축구선수로 채우면 안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참... 이건 뭔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22/10/26 16:59
크흐흐 정작 전정권 주요 요직에 민변은 거의 없었고, 현정권은 주요 요직이나 실질적 2인자 자리엔 죄다 검사로 꽂아넣고 있다는 거...
22/10/26 15:08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국정원이 인정한건 처음이라는거고요.
SI자료가 있는이상 다른거로 부실대응 했다고 해야하는데 왜 부실대응인지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22/10/26 15:11
아 그리고 의미있는건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퇴했다는것과 사퇴한 기조실장이 국정원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사직서 냈다는거죠.
국정원 기조실장이 파워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관할하는 자리인데 검사출신 윤석열 라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퇴한날 이런 발표가 나온것 까지 묶어서 생각하면 국정원내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아닌가 싶거든요.
22/10/26 15:12
있냐 없냐는 말에 묵묵부답이었는데 있다는 답이 나온거죠
야당에서는 있어서 있다고 대응한건데 뭐가 문제라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느냐는 논조였고 여당에서는 월북 아닌데 월북으로 몰아가서 할 일을 안했다는 논조였었죠
22/10/26 15:15
국힘당에서도 si 첩보에 월북 단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인정 했었던걸로 알거든요.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이제 논쟁 끝 결론 땅땅... 이면 좋겠지만, 사실 별로 달라진건 없는거 같아서요.
22/10/26 15:43
제가 잘못 기억하는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SI를 까자 답변없음 이런 상태로 끌고 왔던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마 정권교체 전에는 있다고 했다가 교체된 뒤에 모르쇠로 돌아갔다는 느낌인데 말 그대로 느낌이라 확신은 못하겠네요
22/10/26 15:16
(수정됨) 다운팀이즈다운님 말에 더해서, 엄밀히 말하면 부실대응으로는 죄를 물면 안됩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조작을 했냐 안했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따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에는 바이든날리면 예를 들었으니깐, 문재인 정권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권의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깐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 -> 이건 사실 여부를 떠나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고의로 규제를 했으니깐 범죄다. -> 이러면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부실대응이 죄가 되려면 아주 명백하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안전수칙을 위반한다거나 해야 되지, 이런 여러상황의 판단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죄가 되면 대통령실 위에 검찰실을 올려서 정책하나하나 다 검룡인께 승인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22/10/26 15:24
매일 티조만 보시는 우리 아부지...서욱 구속됐단 소식으로 전정권 욕 많이 하시던데...
이번 건은 티조에서 제대로 보도는 해주려나...
22/10/26 15:38
개인적으로는 정치보복으로 봅니다.
집권당이 바뀌면 전임 안보/국방/정보 라인은 모두 감옥을 보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좋은 점도 많지만 저는 이걸 최대 약점으로 봅니다. 뿌리깊은 정치보복의 습성이요. 국정원이건 국방부건 장관/차관이면 달인 중의 달인으로 봐야 하는 건데, 그런 자원을 감옥을 보내려고 별 짓을 다 하는... (이건 정권 구분이 없더군요...) 국방 쪽은 장관 달 정도 되면 사생활은 정말 칼같은 분들이 많은데 죄다 감옥 보내는 쌩쇼를... 다만 요새는 그냥 ... 뭐 15년 20년형을 때리는 건 아니고 6개월~1년 형이니까 그냥 쉬다 오라는 의미인가? 생각도 들고요... 이젠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22/10/26 15:58
애초에 이건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사망자의 억울함 운운을 하시는데, 애초에 SI에서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건 예전부터 나온 얘기이고 그 상황에사 우리나라 정권이 북한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는 특수부대 보내서 구출작전..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당당히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아무리 우리나라와 북한이 휴전 중인 국가여도 월북자, 혹은 표류자를 바로 사살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합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억류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 넘으면 다 죽인다!!! 라는 국가였으면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을 거고, 그렇지 않았다는 건 표류자든 월북자든 상식레벨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사건의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현장 병사들의 경솔한 실수이거나, 아니면 현장병사들이 미친 것들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나 그런 쪽이지, SI 판단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던 게 범죄이거나 잘못인 건 아닙니다.
22/10/26 15:58
전 국방부장관 전 해경청장을 무리해서 구속하면서까지
전정권을 용공정권으로 몰고 가고 싶었는데.. 기록이고 뭐고 필요 없고, 최소 국정원까지는 동원해야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미국까지 개입된 정보 관련 기록이라 기록을 어찌 해보지는 못하고 조작이라도 해볼라니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했겠죠.[미국도 현 정부에 협조해줄 생각을 애초에 바이든 했을 듯 하고] 최근 있었던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만 피보고 검찰은 다 빠져나갔거든요..(사과 한마디도 안했으니) 사표를 대통령실에 던진걸로 봐서 자기 보스는 국정원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미 확인 국정원장도 곧 바이든할 듯 하고.. 미국에서 IRA 법안 관련해서 정보를 각 부처에 전파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대외정보 관련 업무는 국정원에서 손놓고 있지는 않았던 듯 하네요.. 이런 대외 정보 업무도 지금은 댓글이나 조작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2/10/27 13:05
국정원은 시키는데로 했을뿐인데 윤석열이 국정원을 조져놔서 현정권에 별 호감이 없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본인들이 검찰보다 더 힘이 쌔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에 의해서 국정원장들 다 감옥가고 국내정보 파트가 다ㅑ 사라지면서 검찰에게 완전히 밀렸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또 국정원을 맘대로 할려고 하니 내부반발이 심하다고 .. 일례로 박지원이 임명한 40명을 전부 대기발령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검찰쪽이 국정원을 맘대로 할려고 설치는게 아니꼽다는거죠 국정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본인이 감옥가는 일을 만들지 않을려 하는거 같아요 전에 원장들이 불법으로 정권에 협조했다가 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봤죠 현 국정원장이 첫 국감에서 소위 월북사건 수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승낙받고 시작했다고 했었죠 어제는 현정권에 불리한 내용들인데도 정확히 팩트만 말할려 하구요 . 한마디로 몸 사리는거죠
22/10/26 16:1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I0TSEZS
[속보] 국정원 “쌍방울 외화 밀반출 파악 못해…아태협 회장 방북은 일부 파악” https://v.daum.net/v/20221015030148917 쌍방울건도 대북송금으로 엮으려고 하고 있죠
22/10/26 18:54
방향은 맞았다고 봅니다.
디테일이나 타이밍이 한참 모자랐지. 타이밍은 이번 정권이 아주 잘 만들어줄것 같았고 좋아 빠르게 가는 중인데...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
22/10/26 16:57
미군관련인 SI첩보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처음사건때 월북인정한 국힘 국방부감사위원들도 문제있으니 압수수색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을때 쉴드 애잔하다고 비아냥 거리신 분 이 글은 못본척 하시겠죠? 누가 애잔한 사람인지 원.
22/10/26 17:01
아뇨 나가리 될리가 없잖아요. 검찰이 뭐 책임진 적이 있기나 한가요?
적어도 이명박근혜 이후, 검찰이 책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 수사할거고, 계속 재판 갈겁니다. 무죄나오면 알바노~~ 유죄나오면 대박인데 어떤 바보가 안하겠어요? 아니죠. 생각해보니 그 정도가 아니죠. [증거조작 해도 영전]되는 게 검찰 클래스죠. 간첩조작사건 담당 검사가 영전한 시점에서, 검찰은 무소불위라는 걸 증명했다고 봅니다.
22/10/26 16:50
실제로 좌동훈 우상준이라고 해서 윤석열 오른팔이었는데,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으로 갔고, 조상준은 국정원 2인자 자리로 가게 되어 여기에 불만을 품고(박지원 전국정원장 말) 한동안 부임 안 하다가 늦게 부임했는데, 현국정원장은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인 국정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 인사 충돌이 심하게 되어 결국 정리되어 버린 듯하다네요. 영상 보면 그냥 총체적 난맥상이 보입니다.
https://youtu.be/JhioHr38ZfM
22/10/26 23:14
국정감사 출석했으면 재밌는 거 볼 뻔했지만, 대통령의 배려로 전날 나갔군요. 국정원 장악 실패했는데도
이 정도 배려 받았으니 오른팔 맞네요.
22/10/26 16:54
검찰들 하여간 우기는것만 잘하지
증거도 없이 시작해서 우겨서 엮어서 범죄자 만들어서 문재인에게 정치보복 하려는 속셈이겠죠 이래서 검찰은 그냥 수사권 아예 제거해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 애당초 존재 이유도 모를 조직.
22/10/26 17: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9808?sid=100
[야당 의원들은 서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합참 SI열람과 2년 전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자료를 공개해서 의원들만 열람해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걸 굳이 거부하고 혐의를 걸 수 있는 자료만 발췌해서 수사하는건 치졸하네요 당시에 보고를 받은 국힘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왜 월북이라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22/10/26 17: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57576?sid=102
새 기조실장님도 검사 출신입니다. 정말 의도가 투명한 정부입니다.
22/10/26 20:27
(수정됨) https://namu.wiki/w/NLL%20%EB%8C%80%ED%99%94%EB%A1%9D%20%EB%85%BC%EB%9E%80
이 이슈를 볼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생각이 납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흠집 내는 게 논란의 목적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악을 쓰는 저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고 민생이고 나발이고...... 언제까지 이런 식의 악다구니를 정치랍시고 보고 있어야 하는지 처참한 심정입니다.
22/10/26 21:25
https://pgr21.co.kr/freedom/51614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말, [정치게임의 플레이어].... 키야.... 더 어이없는 건 이게 기어코 유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죄목은 문서관리카드 삭제..... 이게 검찰이다....
22/10/26 22:07
(수정됨) 이런 거 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뭔가 제약이 가해져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유죄 관련하여서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523&kind=AA01 이걸 봤습니다. 법알못이라 말을 아껴야 하겠습니다마는 열람=결재라는 대법원의 논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22/10/27 01:37
뭐 저거와 관련된건 면책특권이라서
불체포하곤 좀 다른 이야기... 근데 면책이나 불체포 없으면 입법부따위는 정부가 심심하면 조질 수 있어서 어떻게 조절해야하냐에선 어려울겁니다...
22/10/27 02:46
면책이나 불체포 없으면 윤석열 정권 특성상 그냥 다 싸잡아서 민주당 국회의원 이핑계 저핑계로 구속시키고 국민의힘 다수당으로 만들수도
22/10/26 21:30
저도 다른 글에서 비슷한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딱 NLL 사태때랑 똑같아요 국익은 관심없고 그저 북풍만 원하는 작자들
22/10/26 22:09
전에 질문게시판에도 국익이란 뭔가요? 랑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썼었는데요,
https://pgr21.co.kr/qna/166285?divpage=67&ss=on&sc=on&keyword=%EA%B5%AD%EC%9D%B5 저는 [국익]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일종의 허상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국익은 없고 그냥 누군가의 이익이 있을 뿐인 거죠. 애국심 애국심 외치는 인간들이 실제로는 가장 반애국적인 경우도 생각납니다.
22/10/26 21:53
이거랑 구속이랑은 다른문제 같긴 한데요, SI 에 [월북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는 얘기는 수차례 준오피셜로 나오던 얘기라서... 다만 감사원, 법무부는 검찰라인 하는 거 맥락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은 좀 국정철학에 맞추는 것 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군사외교에도 해박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연장전 정말 기네요.
22/10/26 22:18
서욱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죠. 근데 지금 현 국방장관이 삭제되지 않았고 원본이 남아있다고 국감에서 밝혔죠. 구속될 이유가 없는 사안이죠.
22/10/26 22:40
(수정됨) 혐의가 두 개 입니다. 첩보삭제랑 허위공문서 작성. 삭제 건은 원본이 남아있으니 삭제한 게 아니라 [열람 범위 제한] 이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 법원에서 그 부분은 무죄를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람범위제한] 행위의 근거, 의도, 동기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보도자료 작성의 의도, 근거, 동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공인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욱은 구속후 조사에서 해당 [열람범위제한] 조치를 서훈이 시켰다고 진술하는데 서훈은 "[삭제지시] 한적 없다"고 부인하네요. 기자가 워딩을 바꾼건지 서훈이 나중에 수사와 재판을 고려해서 저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훈도 워딩을 [열람범위제한] 으로 했어야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이면 서욱이 자의적 판단을 했던, 서훈이 시켰던 그렇게 한 게 맞고 왜 그런 행위가 필요했는지만 설명하면 끝나는 건데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정권이 뭐 종북이라 그런 것 같진 않고 사건 자체는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응은 안일했던 것 같고 그 결과로 인해 대북기조가 흔들리는 것이나 국민감정이 불타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사건을 좀 편법 혹은 불법의 선 어딘가에서 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2/10/26 23:05
(수정됨) 국정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뭔 대북기조 타령인가요. 대처를 잘못하긴요. 미국과 정보교환해서 내린결론인데요. 그때당시 그럼 국힘까지 이 사안에 대해 수긍한 이유가 뭔가요?
심지어 SI에 있는 내용을 그냥 공개해버린거에요.
22/10/26 23:16
대처를 잘못했다는 건 해당인물이 북한군에 잡혔다는 첩보~사살 사이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설령 월북자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월북자라고 단정한 부분이 지금 노이즈가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국힘 의원들이 수긍을 한 건 국정원장이 미국첩보를 비롯한 여러 정보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보여줬느냐가 영향이 크다고 봐서 지금상황에선 별 의미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정황상 5:5, 6:4 인 것을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브리핑해서 7:3, 9:1 이런식으로 전달하면 제한된 청자입장에선 설마 국정원이 저렇게 말하는데 맞겠지 하고 넘어가겠죠. 핵심은 여기서 어떤 의도에 의한 취사선택이 있었느냐?일뿐. 없으면 무죄 나올겁니다. 법원은 법원 본인들 판결할 땐 매우 썩었으나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은 그래도 정권 유불리 가리지 않고 꾸준히 어느정도 선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22/10/27 00:06
님이 말한대로라면 SI첩보를 다 공개해야하는건데. 백악관이라도 압수수색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해도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부터 설득해야되는 사안입니다. 한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요.
22/10/26 22:33
(수정됨) 한국도 당연히 감청부대가 존재합니다.
북한 모든 지역 통신의 75% 정도를 감청하는데 북한도 그걸 알고 암호와 음어로 교신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때 감청된 것 중에 하나가 "762로 하라" 입니다. 이건 북한군 AK소총의 탄환 구경이 7.62mm라서 하는 음어입니다. 762 같은 음어를 알아내기 위해 수십년간 감청부대가 노하우를 쌓은 거죠. 가끔 감청 내용 공개하라는 분들 있는데 그건 감청부대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일반인은 들어도 몰라요. 북한군이 감청 되는 걸 아는데 평소 말투로 하겠습니까? 음어로 하죠. 그럼 감청을 통해 정보의 파편을 얻었다 칩시다. 그걸로 의심은 해도 확신은 못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미군이 등장합니다. 위성사진과 정찰기 사진 등으로 근처에 북한 군함이 있었는지 영상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영상정보 없이 감청한 음어만으로 확신하긴 어렵겠죠. 그래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니 SI 첩보 공개 하자라고 하신다면, 일단 미국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첩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언론에 흘렸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크게 분노해서 한동안 영상정보와 감청 정보를 대폭 줄여서 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니 그쯤이야 했지만, 미국은 그걸 정보 재산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함부로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를 흘리는 일이 없었고 그 후 다시 신뢰를 회복해 양질의 정보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시 미국 첩보를 공개하거나 미국 첩보가 왜곡 조작이었다고 발표하면, 미국의 싸늘한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MB때 한번 데여서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써먹을 순 있지만, 그건 이미 MB가 했어요. 남은 코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게 "그게 안 돼? 난 몰랐지."를 시전 할 수 없으니 부디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NLL 때처럼 적당히 밑에 사람 기록 삭제 같은 명분으로 잡아서 본인 지지층 결집에 던져주는 선으로 끝내는 게 그나마 현명한 길입니다.
22/10/27 06:16
이건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들이받은거죠. 서훈이 국정원에서 수십년을 일하고 정석테크를 밟아왔는데 되도 않는 것으로 조진다? 나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네? 게다가 일을 꾸미는건 검찰 출신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때가 생각나겠죠. 검사들은 무사하고 국정원은 조져지던 걸요.
진짜 빡치면 국정원 소스로 현직 주요인물들의 비리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국내면 모를까 해외에 나가서 한 행동들은 국정원 레이더가 있죠.
22/10/27 16:24
국정원 실무진들이 단체로 들고일어난거면 수습 쉽지 않을겁니다.
지지율 높으면 자기들도 부담되는데 지지율이 이모양이니 정당성만 있다면 국민들이 보호해줄수도 있는상황 국회까지도 여소야대 이고말이죠.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협을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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