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돌았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으나, 이는 정부수반과 행정부 권력만이 교체되었을 뿐이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철저하게 보수 우위의 구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제시된 것이 유시민의 '진보 어용 지식인' 이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실책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보를 지켜야 한다. 언론, 검찰, 재벌, 고위관료,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러한 불의에 손을 대는 민주당의 개혁에 극심한 반발을 할 것이므로, 오직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지지만이 보수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진보 어용 지식인' 의 관점은 조국 사태를 맞아 조국 수호를 주장한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중 간에 큰 괴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성 개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를 검찰로 대표되는 기존 기득권 세력의 쿠데타로 느꼈습니다. '조국을 향한 별건수사는 털 끝 하나도 깨끗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수행할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것' 이라고 발언했던 유시민을 비롯해 추미애, 박범계, 김남국 등의 인물들이 이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진영논리를 사용하는 내로남불 민주당의 세계관으로 해당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괴리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뒤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21대 총선의 대승은 조국을 옹호한 민주당의 세계관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 압승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방역이라는 거대한 위기 상황 아래에서 실무적 성과를 거둔 문재인 정부의 역량 + 그리고 황교안-전광훈-나경원으로 대표되는 미래통합당 대삽질의 반사이익으로 얻은 성과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압승은 그들의 세계관이 승리한 것처럼 느껴졌고,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면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치권력만을 가지고 부패한 대한민국 기득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세계관에서는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약자 코스프레하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세계관은 일반적인 대중의 세계관과 어긋났던 것인가? 저는 그 이유를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서 해석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과 같은 주장들은 '노무현사가'에 그 역사적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망신주기식 수사를 통해 노무현에 대한 사회적 살인을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검찰권력, 사람을 담그는 정치 공작에 좋다고 여론을 이끌어가던 언론권력,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폭로된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아먹은 떡값 검사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꼬리자르기로 법적 책임을 피했던 고위관료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과 당시 기득권의 행태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선악의 구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전 국가기관이 나서서 노무현 한 사람을 린치하던 증오의 기억이 그들의 세계관을 이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치 고관여층이 된 새로운 세대인 2030은 노무현사가를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저러한 행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어쨌든 노무현의 가족들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아무도 노무현에게 자살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노무현을 명분으로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2030세대에게 노무현은 감정적 몰입이 아닌 객관적 비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적 노무현입니까. 모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아젠다를 필요로 합니다. 그 어떤 세대도 시덥잖은 정치적 보복의 역사에서 조연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6070은 전후 세대로써 6.25와 공산주의의 아픔, 박정희를 비롯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또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기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세계관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스타일의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부자 몸조심의 대표적인 행보를 걷습니다. 검찰개혁에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며, 홍남기-이재명, 이낙연-이재명의 갈등 속에서도 어느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방관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 속에서는 잠시 얼굴을 비추고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기 보다는 입헌군주제의 왕처럼, 쇼통이라고 비판받고 정책 가지고 간본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잠행해 왔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소통과 국민 설득에 많은 역량을 기울였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 전반에 나와서 탱킹해서 좋을 거 없다. 국정운영에 있어서나, 신변에 있어서나. 물론 이렇게 이슈들을 회피하고 동조하는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침묵하는 정치가 바람직한지 묻는다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면돌파와 치열한 토론이라는 책임감과 철학을 계승했는가 묻는다면 그 역시 제 대답은 No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어쨌든 지지율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미래와 더 나은 정치에 기여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강성 민주당 지지층은 문재인의 못다한 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한다는 이재명의 카리스마와 공격성, 다른 민주당 경쟁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행정력과 추진력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을 수행할 지도자로써 최적화된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급진적인 경제적 스탠스, 대장동과 조폭 논란 등으로 불거진 사법리스크, 형수 욕설 문제 및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천박하고 과격한 이미지와 같은 부정적 요소는 결국 20대 대선에서 강해진 반이재명-반문재인 정서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20대 대선의 승리자는, 반문의 기수이며 검찰의 대표자인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재명과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개혁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이명박이라는 역사적 맥락 아래에 묶여있던 민주당의 세계관을 전 세대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이준석 성접대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파동을 통해 검찰과 보수정당은 자신들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담가버리는 조직이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당대표마저 무리하게 묻어버릴 정도로 절차적 민주성을 우습게 아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수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서 언론이 보여줬던 공세적인 스탠스와 다르게,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논란이 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과 표절 논문 문제가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 김앤장으로부터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의 연봉을 취득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의 그림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지속적인 인사참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악의 축으로 다루지 않는 검증 수위의 차이가 언론개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존재가 민주당의 지지자들만이, 아니 민주당의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강성 지지층만이 공유하던 정서를 2030을 포함한 일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현재의 보수 정당이 개혁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러한 상황의 반사이익은 대부분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2030 세대의 핵심 아젠다는 젠더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2030은 실제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위협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걸핏하면 페미니즘 이슈가 찻잔 속 태풍이라는 취급을 받듯이, 젠더갈등 이슈가 대한민국에 산적해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30은 젠더갈등 이슈에 몰입하였는가 하면, 그 이외의 주장들이 너무 소구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은 민주세력을 빨갱이, 종북주의자, 국가전복세력이라는 프레임 아래에서 2030을 대했습니다. 반대로 민주정당은 보수세력를 친일파, 태극기부대, 부패기득권세력이라는 프레임 아래에서 2030을 대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개론을 꺼내들었죠.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뭘 몰라서 그런 거다. 도저히 2030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2030을 비롯한 전 세대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명분을 얻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집행자는 이재명일 것입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며 다음 대선까지 남은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기에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존재할지 모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떨어지는 지지율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정정국을 통해 이재명을 묻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니면 지리하던 민주당의 세계관에 화룡정점을 찍어 이재명을 별의 순간으로 인도하게 될까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악의 축인 문재인 정부를 단죄하기 위해 선출된 윤석열은 자신이 악인이 되어 처단될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 집행자가 이재명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대 대선의 승리가 아닌 패배로 민주당이 이해 받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