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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6 14:27
감형요소에 따라서 형량을 줄이는것 까지야 그렇다 치는데 그렇게 정해지는 형량이 2배가량 들쭉날쭉하는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거 같네요
21/08/06 14:28
진짜 역겨움 그 자체에요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하면 괘씸죄로 징역 더주는 나라라니 크크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금으로 평생 놀고 먹을수도 없으니 본인 인생만 망한거죠
21/08/06 14:38
물증이 남기 힘들다고 증언만으로 잡아 넣을 수 있다고 된 게 잘못된 거죠. 물증이 없으면 찾아 와야지.
중세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재판 했으면 욕 먹었을 겁니다
21/08/06 14:39
억울한 사람에겐 애당초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힘든 반성 같은 요소를 왜 양형요소에 집어넣은 걸까요.... 거기다 억울한 사람 죄인 만들고 나서 한 자백으로 어떻게 감경이 됐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21/08/06 14:39
이거 뭐 결과도 이모냥이지만 중간 과정 보면 더 답답하죠..
재판장에서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서 감형 받은 착한 범인이지만 현실은 이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카 성폭행 하고 다른 사람 고소 한적있음 이번에도 무고한사람 고소해놓고 방관하고 있었음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눼~ 반성합니다 하면 되는 .. 하기사 경찰 검찰 중간 과정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라서..
21/08/06 14:43
반성 여부는 양형 참작 요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와 죄를 뻔뻔하게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자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고통도 다릅니다.
저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고, 판사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대충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반성을 양형에서 제외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단 수사와 판결을 제대로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08/06 15:03
저는 반성은 양형에 결정을 미치면 안되고, 단지 양형 이후에 가석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지은 자는 벌 그대로의 죄를 받아야지, 살인하고 나서 아멘한다고 감형한다면 판사가 뭐 하느님입니까...
21/08/06 16:34
반성한다고 왜 형을 깎아줍니까
그냥 양형요소에서 제거하는게 맞지 사람 죽이고 회개했다고 질질짠다고 사람이 살아돌아옵니까? 사기친거 반성한다고 돈에 이자에 복리까지 쳐서 돌려줍니까? 그냥 반성필요없이 평생 빵에 들어가서 사회랑 격리당하고 고통 받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낫죠
21/08/06 14:53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판사의 증언은 일반인의 증언과 급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판사 피의자 상대로는 자세가 달라져서 판사가 억울한 누명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21/08/06 14:45
6년동안 걸리기 전에는 반성이고 뭐고 누명쓴 사람있지만 모른척 입싹 닫고 살기<<<<<< 걸리고나서 쏘리~
이 부등호가 정말 맞나 싶은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21/08/06 15:11
왜 계속 [반성] 을 양형의 기준에 넣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직위도, 삶의 질도 전부 자본으로 결정되고 있는 시점에 반성을 자본 파워로 위증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무엇보다. 왜 가해자의 반성을 판사가 대체 뭐라고 듣고 형량을 줄여주니 뭐니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뒤집힌 결정적인 부분도,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 번복이지 가해자의 반성이 아닌데 그게 뭔 또 반성이라고... 전 기본적으로 죄의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고, 매우 안타깝지만,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도 이 경우엔 위증으로 남을 감옥에 보내버린 가해자일 뿐입니다 이건. 저희 와이프도 사기 피해를 당해서 형사 고발 후, 해당 가해자가 1년 형을 살게 했는데, 그때도 가해자가 판사님께 쓴 구구절절한 반성문을 읽으시는 걸 보고, 아니 왜 그걸 판사에게 쓰며, 그걸 보고 왜 또 니가 용서하심?? 이라며 함께 분노한 기억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고 봅니다. 용서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하나 뿐인 자비심이자 권리에요. 그걸 뭔데 천룡인들께서 맘데로 판단하시나 모르겠습니다.
21/08/06 15:26
원래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기본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그래서 합의 해주고 안해주고가 큰거고...
합의 안해줫는데 뭔 반성인지 에휴
21/08/06 15:18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자백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신기하네요
계속 조카를 협박해서 무고를 저지르게 하다가 조카가 법정에서 자백하고 고모부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상황인데 이런뒤에 고모부가 " 아이쿠 나 맞음 크크 걸려버렸네~" 이런건데 이게 반성이고 자백이라고? 협박 당하던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는데 , 범인 자백을 인정해주네 우선 협박해보다 안되면 자백 하면 되는건가?
21/08/06 15:24
자백과 자수는 다르긴 합니다.
아마 말씀하신 내용은 자수를 의미하시는것 같고 자백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감형요소에선 진지한 반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있죠
21/08/06 15:33
음.. 무고한 사람이 죄가 없어서
범행을 인정 할 수 없으니 자백을 안하면 판사님께서 응 너 괘씸 풀 징역 땅땅!! 죄를 숨기고 피해자를 협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고를 저지르다가 딱 걸려서 범행이 빼박이 되서 " 아 걸려 버린건가 " 라고 하면 판사님께서 "너 ~자백 한거냐!~ 너 감형! " 이런거군요.. 딱 본문케이스가 그거구요.슬픈 현실이네요..
21/08/06 15:19
솔직히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으로 감형하는거 그냥 판사 똥고 얼마나 잘 빨아주나 보는 느낌입니다.
모든 판사분들이 다 그런거 아니겠지만, 어렸을때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공부열심히해서 빠르면 대학교다니면서 스트레이트로 사시합격하신분들도 계실거고, 늦어도 졸업후 n년 안에 사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보니 재판장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러러 보고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저 나쁜놈 사형을 내릴수도 무죄를 내릴 수도 있는 절대망치를 손에 쥐었으니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살아생전 부모님 지원아래 공부만하다 사회경험 일절없이 권력을 잡았는데 일반적인 국민들과는 감정의 궤가 다를 수 밖에 없을겁니다
21/08/06 15:28
이런 게 한두개가 아닌데 이 건은 더 공론화 되고 더 시끄러워져서
제발 지형변화가 좀 생겼음 합니다. 기울어진, 사실은 거의 뒤집어진 운동장 진짜 토 나와요
21/08/06 15:35
징역다른건 어찌보면 당연한거 같아요..
잡혔는데 발뺌한다? 잡혔는데 자백했다? 차이가 있어서.. 문제는 범인이 아닌데 유죄때린게 문제...
21/08/06 15:56
연결되어있는거죠.
범인이 아닌데 유죄를 때리는 상황에서 허위로라도 자백할 것인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것인지의 문제죠. (이게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상황입니다)
21/08/06 15:48
위에서도 썻지만
자백에 대한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무고한 사람은 자백을 할수 없어 더욱더 억울해지는 문제 진범이 확실한 상태임에 하는 자백, 반성의 아니라 감형을 위한 자백 인거죠 그리고 반성에 대한 조건을 제발 반성문으로 하지 맙시다. 판사님들 맘에 드는 반성문 말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합의 혹은 사회에 대한 환원 등.. 피해자의 맘이 풀리거나 충분한 물질적 보상으로 합시다.
21/08/06 16:06
형법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을 얼마나 가둬놓고 교정교화를 시켜야하느냐기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바로 보상해주더라도 또 범죄를 저지를 사람보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걸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않을 사람이 형이 적게나와야하는게 맞습니다. 고로 형량을 위한 반성문이라면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쓰는게 정확히 맞습니다!
21/08/06 15:49
(수정됨)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586304
이게 생각나네요. 판사 기분따라 판결을 끼워 맞추면 된다는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결과네요.
21/08/06 15:49
예전에도 이건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제가 당사자라면 정말 국가와 사회와 조직에 대해 환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국가조직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는 판결과 경찰 황당한 답변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경찰분 승진하셨다던데 말이죠.
21/08/06 16:00
https://youtu.be/vXqbRVTeUPY?t=328
1심 판사, 검사, 수사관 이름 다 나오고요, 판새는 그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 이게 끝이네요. 꺼라위키 보니까 비전문가가 진술 분석을 했고 그걸 근거로 유죄 판결을 했던데, 이게 판사 뇌피셜대로 사실관계 정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s://namu.wiki/w/곡성%20성폭행%20누명%20사건#s-3.2 역시 꺼라위키지만 판사 문서 비판 항목에 사실관계를 비전문가인 판사가 맘대로 정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누가 레퍼런스를 달아놨네요. 독일은 판사 개인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전문가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 제기 못한다고요. 링크 보고서 132페이지입니다.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363 뭐만 하면 대륙법 어쩌구 하는데 대륙법 원조인 독일에서 하는 이런건 안베끼네요. 지들 권한 축소되니까 그런건가.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뭐 지들이 사시패스한 수재라고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가는 전문성을 호구로 보고, 그런 전문성은 대충 하면 다 얻는줄 아나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다음으로 수준 미달 집합소는 확실히 사법부인것 같네요. 그 정치인도 법조인 출신이 절대 다수인걸 보면 왜 그 모양인지 잘 알겠습니다.
21/08/06 17:26
판결문에 양형요소에 대해 모두 숫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기본 양형 : 3년 가중요소 1 : +1년 가중요소 2 : +6개월 감경요소 1 : -2년 감경요소 2 : -1년 최종 양형 : 1년6개월 이런 식으로요.
21/08/06 17:32
사법부가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거기다 판사들 모두가 객체로 인정을 받으니 다른 사람의 판결까지 고려해서 양형을 해야 하는 의무도 없구요.
검찰과 법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이지 필요해 보입니다.
21/08/06 18:36
In dubio, pro reo.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검 수사 부실한 증거를 모두 멋대로 용인하는 초슈퍼 자유심증주의 나한테 싹싹 빌지 않는 사람은 법봉으로 후려패는 판사
21/08/06 21:42
판사도 인간이고, 경/검찰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과를 피의자가 인정안하면 형을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료가 피해자의 증언 같은 경우면 근거의 신뢰도를 낮게 잡아야 되고, 틀릴 경우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되죠.
21/08/06 23:55
반성을 감형 기준에 넣는 이유는 현실이 생각보다 더 시궁창이라서가 아닐까요?
감형 요소로 반성이 안들어가 있으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형식적, 기계적인 반성조차 아마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같은거 안받아도 좋다. 감형만 해주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설사 범죄자가 몇년을 살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 안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엄청 열받는 일일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범죄자인 주제에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는 놈한테 벌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 반성안하는 놈한테는 더 세게 벌을 줘야 한다! 아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반성안하는 놈한테는 더 세게 벌을 줘야 한다는건 뒤집어서 말하면 반성하는 놈한테는 벌을 약하게 준다는겁니다. 즉 현재의 법제도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반성하면 감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했을때가 기본인거고 [반성안하면 증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본질적으로 똑같은건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겁니다. 그럼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21/08/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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