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발 소스의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대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의 함대가 긴밀히 협력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군함정을 보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실행된다면

미일동맹의 활동범위가 일본을 넘어 타국에까지 확장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혹자는 일본 평화헌법 9조와 상충된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 조항의 해석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총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시절 나왔던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이 그렇게 탄생했고, 집단적 자위권이란 해석에 따르면 일본본토 밖에서의 작전도 가능하다고 ...

미국은 현재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의사가 정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정상회의, 일본-한국과의 2+2 장관회의, 인도와의 국방회의 그리고 다음주 NATO와의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이를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행사도 최근 3~4개월간 여럿 개최되었는데, 다들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일동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 일본의 재무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의 집권당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