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화제가 된 기무사 관련 뉴스는 세월호 사고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고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받던 중 투신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보름 후 1.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을 다시 구성하고 2. 사이버 대응과 공안기관, 보수언론을 활용해 정부 지지를 확산시키고 3.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국가비상상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이 나왔다고 하네요.

문건의 작성자는 기무사 정보융합실로 되어있고, 내부검토에서 걸러지지 못한 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두 달여 뒤 작성된 <대정보 전복업무 수행 방안>에서도 '튀니지에서 발생한 정권 퇴진 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가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사랑은 이미 2017년 3월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문건에서도 드러났고, 그 문건이 발견된 시기인 작년에는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더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최소한 2014년 이재수 기무사령관 재임 시기부터 기무사 내부에서는 '대민지원'의 일환으로 계엄령을 검토해왔었던 모양입니다.

조국을 걱정하는 군인들이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저런 짓을 했었을는지, 아니면 저 위쪽 보위부와 영원한 전쟁을 펼치다 블리자드식 타락의 주인공이 된건지는 가늠도 잘 안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정책입안자들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견제를 받지도 않고 자꾸 권한 이상의 힘을 주면 반드시 저 꼴이 났다는 건 항상 유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U도 저작권 보호한다고 업로드 검열을 요구하는 시대니 국가의 감시가 더 촘촘해지는 것은 필연이겠지만 2010년대에 친위쿠데타는 좀 심하게 3세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