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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5 23:44:56
Name Gloomy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717041&date=20190325&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Subject [일반] 국토부장관이 다주택자는 집파시라할때 뒷짐지며 뒤에서 최정호후보자는 무슨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최정호후보자는 정말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이런사람을 간보려고 내정자로 앉힌 조국수석은 당장 물러나야합니다

김현미장관이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 할때 본인도 다주택자였지만

그때 차관이었던 지금 최정호내정자는 뒤에서 무슨생각을 했던가요 코웃음치며 1가구3주택

그것도 분당 잠실 세종시 투기지역만 골라 투기하며  
분당은 1억정도로 구매하여 지금 10억
잠실은 3억으로 구매하여 지금 13억
세종시는 프리미엄만 5-7억이 예상되어 최소 25억-30억의 시세차익을 얻은분이 국토부장관내정자?

그것도 분당집은 꼼수로 딸에게 증여하여 월세로 사신다? 그것도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되어
1주택이라도 줄일려고 본인이 꼼수썼다는걸 인정했다하더군요
그것도 뭐? 딸에게 월세주나 남에게 월세주나 똑같을걸로 생각했다?
이것도 변명이라고
그리고 이것만해도 열이 오르는데 그마저도 양도세줄이려고 딸하고 사위에게 공동증여했다는군요
뼈속까지 투기생각이 가득하다고밖에 생각이더듭니까?

그러면서 송구하고 국민눈높이 맞지않았지만 임명해주면 열심히 하겠다?
다 청문회 통과못하고 정부가 임명시켜주니까 이런인사도 그냥 꽂아버리는건가요?

이래놓고 국민들한테는 집을파시라 실거주할집만 사시라 대출도 막아놓고 집도 못팔게 집도 못사게
막아놓고 지들끼리만 자산증식하며 정보공유하며 온갖 꼼수다쓰면서
피해는 누가보나요?  논란이 있었는데도 청문회장 앉힌건 그만큼 정부가 자신있다는건가요?
자한당이 아무리 진짜 나라팔아먹을 매국노라도 진짜 뭐가 다릅니까?  
이번정부가 하면 다 착한투기가 되는거예요?
이것도 설마 이전 정부에서 사논 부동산이다 이럴변명을 준비중일까요?

실상 지금 부동산은 거래절벽이 아니라 거래중지입니다 집값 하나도 안내렸어요
정말 너무 많이 오른 강남권만 어느정도 떨어져보이는거지 중위권강북이나 사람살만한 아파트들은 전부 오히려 소폭오르고있습니다
거래가 안될뿐이고 억지로 막아놓았을뿐인데 이둑이 터지면 누가 더 손해를 보죠?
정부가 책임져주나요?
국토부장관내정자도 박근혜정부인사에서 요직이었다 하면서 오히려 물타기까지 하는거같은데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정책가지고 장난하거나 부동산정책을 다룰사람을 이런 사람임명한다는데
정말 분노를 금치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사람 청문회 통과못하고 강행임명하면
페미여성관련보다 더 크게 심판받을게 자명하죠
이렇게 생각되면 오히려 임명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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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와댄스
19/03/25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관 내정은 대통령도 하는건데 조국이 물러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킹리적갓심
19/03/25 23:5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잠실은 16년 보유했다는데 그게 투기인가요?
그동안 지금 집 가진거외에 다른 집도 사고팔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거만 보면 잠실 16년 보유, 현 거주지는 어쨌든 증여세 내고 증여한거고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탱구와댄스
19/03/25 23:57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니 이렇게 분기탱천하는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블랙숄즈
19/03/25 23:59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시면 나와있네요.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
킹리적갓심
19/03/26 00:02
수정 아이콘
네 봤는데요. 어쨌든 증여세 내고 증여한건데 뭐가 문젠가 싶어서요.
19/03/26 00:04
수정 아이콘
장관이 될걸 알고 증여한겁니다 증여할생각도 없다가 그마저도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거죠
국토부장관이 장관될려고 눈감고아웅하면서 딸한테 잠깐 넘겨주고 월세받는게 문제가 없습니까?
중기부장관도 안되지만 중기부니까 그렇다고쳐요 국토부장관될사람이 투기꾼인데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19/03/26 00:03
수정 아이콘
네 일반사람이면 문제 안될수도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장관이 될사람이 재건축될거 알면서 갭투기하고 살지도 않는집을 왜 16년동안 보유하죠?
장관이기때문에 문제되는거 아닐까요? 장관안하고 투기하면됩니다 근데 왜 국토부장관은하면서 일반국민들은 못하게 할려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9/03/26 00:50
수정 아이콘
저렇게 장기 보유하는걸 갭투자라 부르진 않습니다. 전세 주면 다 갭투자라는 논리면, 한국엔 수백만의 갭 투자꾼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뿐이지요.
19/03/26 01:16
수정 아이콘
살때 갭투자하고 샀습니다 재건축할걸 알고요 투기용으로 구매해서 장기보유했을뿐이예요 더 오를거라고 보고 장기보유하고있을수도 있는거죠 꾼이시니까
잉크부스
19/03/26 07:51
수정 아이콘
16년 보유가 언제부터 투기가 되었나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어찌 보시는지?
그럼 16년전부터 장관될 준비하고 집도안사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야되나요?
아예 장관 후보에 무주택자로 하라고 정하시지 그러세요
허긴 그럼 저쪽당에선 장관이 한명도 못나오겠군요
19/03/26 09:42
수정 아이콘
갭투자는 차이나는 금액만 주고 사면 다 해당이지요
갭이 금액의 갭이지 기간의 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백만 갭투자가가 있고 죄가 아닌데도 죄인취급하고 마치 불법을 행하는 듯이 몰아간게 이정부기조였죠 살 집 아니면 다팔라 용납 안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차관이셨구요
절름발이이리
19/03/26 10:00
수정 아이콘
언행불일치의 의미에서 비판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샤르트뢰즈
19/03/26 12:06
수정 아이콘
저 잠실 아파트는 16년전인 2003년 2월에 바로 옆단지인 2단지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몇달만에 시세가 폭등하기 시작했던 잠실1단지입니다. 매입시점을 보니 2단지 승인후 바로 추격매수 한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번도 입주 안하고 보유만 했다면 이거야 말로 이 정권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시세차익용 재건축 투기지요.
저게 투기가 아니면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 기사 하나 뜰때마다 시세가 몇억씩 출렁거려도 냅뒀어야죠. 왜 그때마다 부동산대책 발표했을까요.
리버풀EPL우승
19/03/25 23:57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역겹죠?
절름발이이리
19/03/25 23:58
수정 아이콘
현 정부 기조와 안 맞는게 개그고 비판 받을 순 있겠지만, 전 애초에 저런 행위가 잘못이라고 보질 않아서.
19/03/26 02:13
수정 아이콘
잘못이 아닌걸 잘못으로 규정해놓고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는게 비판 받는거죠 뭐.
19/03/26 10:38
수정 아이콘
투기에 관심 많은건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들도 다 그쪽이시고
절름발이이리
19/03/26 10:58
수정 아이콘
투자와 투기를 제대로 구분할수 없다는 게 경제학의 정론이죠. 뭐 투자에 대한 혐오는 역사가 깊으니 별로 어색하진 않습니다만.
반다비07
19/03/25 23:59
수정 아이콘
기본적인 인사검증을 했다면 공격을 무수히 받을것도 눈치챌만한데 전형적인 '우리가 남이가'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검증실패의 한 사례일까요?
조현옥 인사수석은 경력이 노무현 정부때 인사비서관 하고 여성 관련 경력 있는거 외에는 정말 뭔가 내세울만한게 없네요.
3.141592
19/03/26 00:0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때 인사비서관 하고 여성 관련 경력]
이 정부 기준에서는 충분하고도 넘치네요
반다비07
19/03/26 00:01
수정 아이콘
근데 부동산 안팔고 10년씩 존버한게 죄인가 싶기도 하네요.
3.141592
19/03/26 00:02
수정 아이콘
실거주 할 생각도 없는 집을 사면 몇년을 존버하든 투기죠. 이 정부 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그런짓 하지말라고 권장해야 할 사람이 국토부 장관일텐데요;
반다비07
19/03/26 00:06
수정 아이콘
투기목적의 집은 잠실 하나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만...
세종에 월세를 얻어 사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수도 이전하기 전에는 분당에 살던거고
행정수도 이전 후에는 세종에 분양권 얻은 것으로 봐야...

뭐 쉴드로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9/03/26 00:43
수정 아이콘
한국 가구중 자가 소유자는 절반정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삽니다. 314159 2님 주장대로면 절반에 육박히는 가구들이 투기자라는 얘긴데(물론 자가 1채 보유자면서 집 세주고 자기도 세드는 집도 많긴 합니다만), 그게 투기가 맞다한들 투기가 별 죄가 안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죠. 애초에 사서 어쩔지야 자기 자유일 뿐이지 실거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닭장군
19/03/26 00:06
수정 아이콘
이거 처음에는 뭐 저런골대리는 인사를 하나 싶었는데, 반대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런것같고... 의외로 햇갈리네요. 내가 아직 제대로 내집마련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잊혀진영혼
19/03/26 0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직 중에 요직인 국토부 늘공이면 투자든 투기든 부동산 관련해선 도사들이겠죠.
꼼수로 보이는 짓이 뻔히 보이고도 임명한건 결국 예타 면제로 이어진 대형 국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륜있는 공직자가 필요했던 건데,
그런 능력가진 사람 중 장관할 그 나물 그 밥 중 그나마 최고 깨끗한 밥이니 뽑았을게 눈에 선해서 웃프네요.
하늘하늘
19/03/26 00:10
수정 아이콘
실거주 아파트는 20년 거주.
아내명의 아파트는 16년 보유
세종시는 분양권이고 나중에 아내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입주 계획..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생기는건 그렇다치더라도 이게 '악질중의 악질'로는 안보이네요.

악질이 있다면 차라리 나경원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19/03/26 00:13
수정 아이콘
제가 악질이라고 표현한건 그런상황에 국토부장관을 했다는데서 나온 분노인거같습니다
그리고 차관에서 장관을 모시고있었으면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했을때 뒤에서 끄덕이면서 기만했다는게 더 짜증납니다
이제와서 본인이 국토부장관해먹을려고 딸에게 증여하며 월세받고 송구하지만 국토부장관은 해야겠다 하는게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하늘하늘
19/03/26 00:29
수정 아이콘
악질도 아니고 악질중의 악질이라고 하셨네요.
저도 제 기준에서 최선은 아니라고 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못할 정도의 사안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차관할때 다주택자라는것에 분노하신다지만 그게 차관하면서 얻은 정부를 이용해서 취득한것도 아니고
16년 보유한 아파트면 값이 올랐다고 해도 배도 안아플 정도네요.
딸과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하는건 '절세'방법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거 아닌가요?
어차피 자식들에게 줄거라면 지금 주는게 뭐 그리 가증스러운건지 전 동의가 안되네요.
19/03/26 00:34
수정 아이콘
네 지금도 악질중에 악질이라고 봅니다
국토부장관만 안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분노까지 할게없겠지요
증여 절세 기본? 그런 꼼수를 다부리는사람이 왜 국토부장관을 할려고 하냐구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차관까지만 했다면 아무문제 될게 없었겠죠
차관일때 전임장관이 다주택자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교란자 다주택자는 실거주할집이 아니면 집을 파시라
해놓았는데 지금 장관은요? 투기지역에만 투자 아주 잘하신데다가 꼼수증여 절세방법까지 다 보여준사람이
국토부장관...네 동의하지마십쇼
하늘하늘
19/03/26 00:47
수정 아이콘
수도승을 뽑는 자리도 아니고 국토부장관 보는 기준이 엄청 높으시네요.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꼼수라는 것도 그리 고도의 꼼수도 아닌 부동산 거래할때 기본적으로 다 하는거죠.
뭐 특별한 꼼수 같은거 아니에요.
게다가 16년 전에 국토부장관할걸 예상했던것도 아닌데 그걸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문제삼는건 억지같습니다.

서울에서 16년 보유했는데 안오른 아파트가 있긴 한가요? 투기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낯뜨거울것 같은데
16년동안 아파트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다거나 개발정보 빼돌려서 예정지역에 땅을 구입한다던가
뭐 그런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냥 욕심 좀 부린 정도로 밖에 안보이고 그정도가 그리 문제로 보이진 않네요.
Bulbasaur
19/03/26 00:26
수정 아이콘
20년 16년이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투기라고 할려면 1,2년내에 단기로 치고빠지는걸 투기라고 봐야죠
19/03/26 03:23
수정 아이콘
김현미 장관이 말하던 기준이면 투기에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19/03/26 09:15
수정 아이콘
222
19/03/26 00:14
수정 아이콘
차관시절에 산 집이 아니라 예전에 산거였으니까 보유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에서 엘리트가 몇십년 경제활동해서 3주택 있을 수도 있죠 뭐.
다주택 자체가 범법도 아닌데,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그걸 투기세력이라고 낙인찍어서 비난했으니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냥 장관을 하지 말든지.. 집을 팔든지..했어야 하면 좀 나았을까나..
증여세내고 증여한 것도 뭐 제대로 세금 다 낸거니까.. 위법사항은 아닌데 도의적으로 욕은 좀 먹을 수 밖에..
포프의대모험
19/03/26 01:14
수정 아이콘
저랑 생각이 딱 똑같으시네요
우왕이
19/03/26 00:17
수정 아이콘
그냥 내로남불한거죠
강행하겠죠
미뉴잇
19/03/26 0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현미가 작년에 다주택자 시간줄때 집팔라고 겁박하고 적폐 취급할때는 장기보유 단기보유 나누어서 겁박한게 아니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사항이지만 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취한 포지션을 볼때 이런 사람을 국토부장관에
앉힌다면 그냥 내로남불인거죠.

뭐 진보정권 내로남불은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참 볼때마다 역겨워요. 곽노현이나 이런 사람이나
19/03/26 00:23
수정 아이콘
이 정도가 투기목적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기 없어요.
공시지가를 결정할 정도로 부동산에 크게 결부되어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일하면서,
이걸 단지 별문제 없이, 어쩌다 보니 올라서 이득을 본것 뿐이다라고 하면 어이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일하면서 어떻게든 재산 불리기에 노력한거고, 일하면서 알게되는 정보도
필연적으로 참고를 했을꺼고 그랬겠죠.
일반 소시민이면 문제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아둥바둥 사니까요.

다만 현재 정부가 목놓아 울부짖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하면 또 의문 갖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분이 되면, 정부가 저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기 알아서 잘해라. 갭투자든 사위 증여든 알아서 법망에 안걸리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의 변명 몇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처분할 기회를 놓쳤다” - 분당, 세종, 잠실은 참 부동산 매매가 어려운 곳인가보네요.
“과거의 제 흠이 오히려 더 견고한 주택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 - 나까지만 벌고 빠지겠다?
“급하게 다주택자를 면하려고 증여했다" - 문제가 되는건 알고 있으셨던 거 같구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 - 그러시겠죠.. 세금때매 그러시겠습니까..
19/03/26 00: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투기안한거에 가깝습니다. 분당 잠실 세종 아파트 먹는건 국토교통부 정보 필요도 없어요. 진짜 투기하는 사람들이면 토지나 시행으로 먹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차명으로 시행 안돌리고 아파트만 했다? 정보이용 안한거라 봐야죠.
뒷산신령
19/03/26 00:27
수정 아이콘
욕하고 싶지만 별로 욕할 거리가 없네요.
공직자가 서울에 자산을 보유하고 본인은 못사는거야
사택 나오고 하니 재테크로는 이만한게 없고 한채는 분양권이고. 세종시인걸로 봐서 공무원들 다 세종에 한채씩 가지고 싶어하고.
뭐 장관직전에 눈가리게 식으로 넘기고 이런거는
없어보이긴 하지만 2채. 분양권 1정도는 어느정도 납득이 갑니다. 거주. 보유기간도 그러하고..
5~6채 정도 되면 좀 그렇지만요
19/03/26 00:29
수정 아이콘
그럼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 하면 안되죠 1가구3주택까지는 그럼 앞으로 전부다 익스큐즈 되는겁니까?
19/03/26 00:34
수정 아이콘
김현미의 워딩은 안팔거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라고 했는데요. 원래부터 1가구 20주택자도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익스큐즈로 본건데요 뭐.
19/03/26 01: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1가구3주택자였는데도 임대사업등록도 안했죠 익스큐즈인가요?
존코너
19/03/26 08:26
수정 아이콘
크크크 팩트로 조지시면
19/03/26 09:58
수정 아이콘
1가구2주택 1분양권이죠. 1분양권 임대사업등록시 세제혜택 기산일을 보면 1분양권까지 포함해 3주택자 임대사업등록을 추진할 계획은 애초에 없었습니다만
뒷산신령
19/03/26 01:01
수정 아이콘
1가구 지가 살고 1가구 세주고 분양권투자하나하고 제주위 재테크 관심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이거 말고 환경부장관그쪽이 더 깔게 많지 않나요
아유아유
19/03/26 00:29
수정 아이콘
공정함과 정의는 어디??
19/03/26 00:36
수정 아이콘
이게문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정도로 흥분하실일인지도 모르겠고요. 20년 16년 보유한게 무슨 투기라고....
다주택자 집팔라고하면 전부다 손해보면서 팔아야하나요? ㅡㅡ;;
19/03/26 00:38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정책기조 천명 중의 하나가 인사라는 걸 잘 모르는 듯. 엔론의 사훈은 정직이었지만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고, 국방부가 장교의 양심을 강조하면서 인사로는 내부고발자 찍어내면 누구나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압니다. 조직이 진정으로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는 두 가지, 예산과 인사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거짓말이 안되니까요.

국토부가 다주책자들 집 팔라고, 투기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막상 장관 후보자는 저런 사람 세우고 이전 장관은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전시켰는데 퍽이나 시장이 국토부 말을 믿겠습니다.
사악군
19/03/26 00:51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정도를 투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평소에도 투기라고 하기 애매한 것도 투기라고 몰아세우던 때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방침이야 어쨌든 실제로 뭐가 유리한지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장관하는게 맞지 않나 싶고 말이죠.

헛된 망상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정책을 추진하면 대책도 없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안된다는 걸 알고는 있으니 안전책 정도는 마련해 놓겠죠.

김현미가 말할때 코웃음쳤을거다 하셨는데 김현미 말을 믿었을 사람을 장관에 앉히는게 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어주세요
19/03/26 00:59
수정 아이콘
강남 복부인들 부동산 1~2년 단기 보유보다 10년이상 장기 보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왜 투기꾼이라 욕할까요?
5채 이상은 문제지만 3채까진 괜찮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5채 이하 다주택 후보자들 비판한건 누구에요?

유시민 말대로
문재인만 다르지 나머지 정치인, 관료들은 변한게 없어요.
명란이
19/03/26 00:59
수정 아이콘
목포에 집사는것도 투긴데요 뭐
사악군
19/03/26 01:18
수정 아이콘
정보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했으며 단기간, 차명, 다수거래를 했으니 투기인거죠.
명란이
19/03/26 01:34
수정 아이콘
투기를 본인입맛에 맞게 재정의해서 쓰시네요.
19/03/26 02:20
수정 아이콘
그 목포에 하필 그분이 산 그 자리에 문화거리지정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크크크 싸게사서 그런 호재가 생겼으니 아주 운이 좋으시네요. 손혜원 의원이 문광부 간사긴 하셨지만 그런건 절대로 모르셨겠죠??
사악군
19/03/26 08:02
수정 아이콘
명란님의 투기 정의는 뭡니까?
명란이
19/03/26 12:53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서의 투기는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차액만 얻거나 얻으려는 행위요.
사악군
19/03/26 13:26
수정 아이콘
그럼 명란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투기가 아니겠군요.

그런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그런 행위를 찾기가 어렵고
생산활동과 관계가 없는것은 부동산에서 생산활동과 관계가 없는 행위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결국 단기적 차액을 목표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하신다는 셈인데
이 기준을 부동산으로 제한하시는 이유는 뭐죠?
명란이
19/03/26 13:48
수정 아이콘
여기서 투기는 부동산얘기만 나왔기때문에 부동산이라고 제한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해 몇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팜.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생산. 실거주함. 임대사업을 함. 손혜원처럼 문화재보호 목적.

갭투자등은 확실히 투기가 되겠네요.
사악군
19/03/26 14:04
수정 아이콘
투기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요. 주식투자 등 유동성공급
단기 대금업을 염두에 두다보니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 아니십니까?

금전적 이익'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장지어 물건팔든 농사지어 농작물생산하든 임대사업하든
금전적 이익 외에 다른 목적은 뭐가 있는걸까요.

생산활동 관계성은 긍정요건이 궁금한게 아니라 부정사례가 있는가 한 것입니다.
생산활동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인데, 갭투자가 임대사업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명란이
19/03/26 18: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투기 아닌게 없게 되지요.
사악군
19/03/26 19:00
수정 아이콘
명란이 님// 투기인게 없는게 아니고요?
명란이
19/03/27 02:12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참 말꼬리 끝까지 붙드시네요. 뭘 원하세요?
19/03/26 03:49
수정 아이콘
반대로 목포에 조카이름에 보좌관까지 동원해서 몇개를 사더라도 투기가 아닌데 이게 뭐 투기겠습니까.
22raptor
19/03/26 01:17
수정 아이콘
그냥 이참에 토지 국유화를...
체리과즙상나연찡
19/03/26 01:34
수정 아이콘
거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앉히란 얘긴 아니지만, 실거주 안하는 다주택자는 집 팔라고 해왔던 국토부의 장관이 이런 분이 된다는건 좀...
19/03/26 02:05
수정 아이콘
투기냐 아니냐도 정치성향따라 달리긴 하는군요. 다주택자는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던 이 정부나 지지자들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오긴 하네요.
초짜장
19/03/26 02:28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그냥 토지/주택 매매는 g2b/c, c/b2g 만 허용하고 임대도 b/c2g2b/c 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러면 또 공무원들이 개판치겠구만.
19/03/26 03:32
수정 아이콘
이 분은 부동산을 여러곳 소유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게 아니죠. 국토부 장관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음에도 장관 후보에 오른게 문제지. 김현미 장관 시절 정책만 보면 이 분은 집 팔거나 임대업자 전환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거 없이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거 보면 현직 차관도 무시할 정도로 현 부동산 정책이 쓸모 없었다는 거 인증 하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임명한 후에 현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면 진짜 웃음거리 되는 거구요.
19/03/26 06:15
수정 아이콘
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네요.
그냥 김현미가 한 말이 너무 어이없는 거라 어떤 보직에 누가 와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두고두고 걸릴수 밖에 없을 겁니다. 솔직히 장관에 인선될 사람중에 집 두세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19/03/26 09:15
수정 아이콘
김현미가 말도 안되는 인사검증 걸림돌을 만들어놨죠 그리 인상쓰고 호통치듯 다주택자 용납안하겠다고 난리쳐놨으니
아마 자기들끼리도 어이없을 듯 하넹ㆍ
19/03/26 06:36
수정 아이콘
장관 지명으로 한 분을 일주택자로 만들었으니 정부 정책에 충실한 행동이네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장관 지명 철회하고 다른 다주택자를 지명하면 되겠군요.
베네딕도
19/03/26 06: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분 뉴스보면서 뭐가 잘못인지 어리둥절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애초에 잘못도 아닌걸 서민표 의식해서 적폐 몰이하고 립서비스 한 문정권의 자충수죠.
지르콘
19/03/26 06:41
수정 아이콘
별 잘못도 아닌거 가지고 공격하는게 요즘 트랜드인가 보네요.
거기에 더해서 물타기성 양비론도 자주 보이고요.
journeyman
19/03/26 06:43
수정 아이콘
어제 청문회 잠깐 봤는데, 이 사람은 비교적 쉽게 장관 될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논란거리가 겨우(?) 이 정도이기도 하고, 정부 성향 따져가며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난 김현미 장관보다도 오히려 더 문제가 없는 축에 속합니다.
현 정부의 지난 언행 때문에 비웃음당하는거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 있는 인사는 아닙니다.
나가사끼 짬뽕
19/03/26 06:48
수정 아이콘
스스로 자기네들 입지 줄이는 인사임명 하는거 자체가 이제는 웃기지도 않는 정부죠 인사정책 하나하나가 코메디입니다

7대원칙 그것도 단서 엄청 붙은 원칙 천명하고 그거랑 또 안맞는 임명후보자도 나오고 크크크

집 팔라고 그렇게 겁박하더니 차관이 다주택자고 장관 임명되니 사위도 자식이다하고 증여하고
나가사끼 짬뽕
19/03/26 06:56
수정 아이콘
국토부는 그냥 코메디처럼 느껴져서 이제는 웃긴데 문재인 정부답게 최악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죠
벙아니고진자야
19/03/26 07:12
수정 아이콘
패시브 터졌죠?
metaljet
19/03/26 07:39
수정 아이콘
덕택에 그래도 다주택자 한명이 줄었네요!
그리고또한
19/03/26 07:54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이 악질인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헛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많이..
카롱카롱
19/03/26 08: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공직자가 정직하게 재테크 하는거 보여주신 분이네요. 은퇴직전에 서울이랑 분당집 가지고 있으면서 세종시 분양권받는거 까지 완벽함. 세종시 내려갈때 과장급 이상은 다 저랫다고 봐야할걸요? 서울엔 집잇고 세종시 분양권 냠냠. 금욜 오후에 올라가고...공무원들부터 국가정책 개무시하는거 보면 정책이 현실과 안맞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괄하이드
19/03/26 08:48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인사수석도 인사추천위원장(보통 비서실장)도 아닌 조국을 왜... 크크
19/03/26 09:25
수정 아이콘
민정수석이라 그렇죠. 민정수석의 일중 하나가 인사검증이니까요.
19/03/26 09:41
수정 아이콘
민정수석은 부패 감찰하는건데 집여러채가 부패는 아니죠. 저거는 그냥 재산확인해보면 나오는 사안이고요. 불법 탈법의 사안이 아니라 민정수석 업무하고는 완전무관한데요.
19/03/26 09:48
수정 아이콘
민정수석이 부패 감찰만 하는게 아닙니다만? 민정수석의 역할 중 하나는 인사검증입니다. 님이 말하는 재산확인도 민정수석을 거쳐 가게 되어 있는데요....;;;
괄하이드
19/03/26 09:49
수정 아이콘
재산 신고는 모든 고위공직자가 매년 하게 되어있고 공개되어있습니다. 저 분의 재산 또한 원래 공개되어있던 사실입니다..
19/03/26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슨 재산확인을 민정수석이 해요 고위공직자라 이미 다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미 다른분이 상세한 설명이 달아 주셔서 제가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만 그거 보고도 이해가 안간다면 어쩔수없네요.

차라히 대통령.물러나라 하면 이해는 가지만요 인사수석 비서실장 같이 직접 연결된 사람 다 놔두고 뭔 거리가 먼 조국을...
괄하이드
19/03/26 0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사정기관을 통솔하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 중 법적 조사가 필요한 여러 과정을 맡고있긴 합니다만 그게 민정수석의 메인업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사수석실이라는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급으로) 큰 조직이 엄연히 있고, 위에 썼듯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비서실장입니다 (물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그 멤버이긴 합니다만)

어떤 후보자의 법적 흠결을 모르고있다가 뒤늦게 밝혀졌다면 조사를 게을리한 민정수석실의 책임이 될 수있습니다만 그런 건은 아닌것 같고, (집 가지고 있는건 법적 조사도 필요 없는 부분이죠) 몰라서 그랬다기보단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거라고 보는게 맞겠죠. (아니, 애초에 '추천 당시'부터 알고 추천했을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정수석실이 딱히 역할을 할 게 없죠. 까려면 추천한 쪽과 인사권자를 까야죠..

조국 민정수석이 잘못 없다고 쉴드치고싶은게 아니라(따지자면 인추위 멤버의 한사람으로서 강하게 반대하지 않은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굳이 조국만 콕 찝어서, 더군다나 '이런사람을 간보려고 내정자로 [앉힌] 조국수석은 당장 물러나야합니다' 라는게 거의 조국이 인사권자인것같은 느낌이라 넌센스라 느껴서 웃은것입니다. 조국이 아이콘은 아이콘이구나 하는 느낌이랄까..
19/03/26 09:51
수정 아이콘
조국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만하면 다 조국..물러나라는 자한당 보면 확실히 뭔가 스타성 보이는 정치인이라 심하게 경계하는거 맞죠. 근데 그렇게 맨날 조국 타령하면 오히려 조국 이름만 올라가는건데.
19/03/26 09:01
수정 아이콘
무난한 재산 축적 과정인데
현정부에서 그걸 모두 투기 적폐로 몰았고 그시기에 차관으로 있으면서도 팔지 않았으니 정부관계자로 부적합한거죠
국민들한테는 팔라고 몰아쳤으면 자기들도 팔았어야죠
아니면 장관 포기해야죠
가족중에 공무원 승진 욕심있으신 분은 2주택 될때마다 책잡힐까 무조건 팔았습니다 헐값이라도
그만큼 고위직 인사검증이 철저한건데 이 정부는 더 철저하겠다고 하더니 내로남불만 보여주네요
OvertheTop
19/03/26 09:13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는 고놈의 주둥아리때문에 별일 아닐 것도 크게 만드네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껄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을 악의 축처럼 몰아가더니 그런사람을 또 장관으로?
혼자서 깨끗한척 잘난척은 다 하더니 하는짓보니 웃기지도 않는군요. 욕먹어도 싸죠. 다 자초한 짓입니다.
19/03/26 09:37
수정 아이콘
남을 헐뜯으면 결국은 돌아오죠
진리 아니겠습니까
19/03/26 11:55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박근혜/어록?from=박적박#s-10

본인들이 해봐서 잘아는거군요
19/03/26 12:19
수정 아이콘
니편내편없이 해당되는 게 진리인 거죠

이런 어록 들이대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전정권의 행태를 그렇게 욕하고 자기들은 안 그럴꺼같이 하더니 다를 게 없는 것이 꼴불견일 뿐인건데요
필요에 따라 그 화살이 투기니 교육을 못 받았니
국민들에게도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들은 항상 정당하다는 태도에 대한 비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본인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살면서 남욕 해봤지만 득될 게 없더군요
나도 그입장 되어보면 별 수 없더군요
함부로 남을 비난하면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인간사 아닌가요
The)UnderTaker
19/03/26 0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까고싶어서 깐다~로 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이런 쓸데없는거에 극단적인 단어 써붙여가며 까는거 보면 그냥 정부가 맘에 안드니까or자기가 지지하는곳이 권력잡게 하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좌종당
19/03/26 09:38
수정 아이콘
무슨 생각을 하긴요 좋았겠죠. 사다리 걷어찰 수 있으니
19/03/26 09: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장관이라면 몰라도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적격같아요. 투기막아야하는데 집 여러채는 좀 거시기하죠. 하지만 또 저동네 공무원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사람일껍니다.. 딱히 인사수석이나 추천위원회 욕하기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조국하고 엮는거는 웃겨요. 집 3채 이런건 국토부 장관으로써의 부적격이고 인사판단의 문제이지 뭔가 불법 탈법이런 사항도 아니라 민정수석 관할이 아니예요.
19/03/26 10:04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세세하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니죠.
김현미 장관이 한 소리인데 저는 사실 그것과 이거는 관계 없다고 봐요.
아니 파시라는 언급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간다는 소리고 그걸 상관없이 견디는 분들은 그런 정책을 감수하겠다는 거니...
오히려 김현미 장관이 집이 없어서 이상한 정책을 내어놓는다는 소리도 많이 듣던데 그 말이야 사실 진짜로 집을 가져본적이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요.
정책이야 집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니 어찌보면 다음 정책은 양도소득세를 건드릴지도 모르죠.
19/03/26 11:03
수정 아이콘
왜 관할이 아니예요? 국토부장관내정자가 그나마도 딸한테 증여를 한건 누군가 1주택이라도 줄여라 하고 조언을 해줬다는건데 누가 해줬을까요?
인사?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실상 인사담당자는 그냥 인원추려서 올리는데 불과하고 이사람은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게 사실상 민정수석인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마이스타일
19/03/26 09:45
수정 아이콘
말은 돌아오는거죠
윗분들 말씀처럼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입니다.
정 쓰고 싶으면 다른 자리에 앉혀야지 국토부에는 앉히면 안되죠
김동욱
19/03/26 10:13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전월세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는것도 어려워서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평가받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여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엇을 했나요? 어느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랍상소우총
19/03/26 10:23
수정 아이콘
사실 충분히 용인가능한 일이죠. 자기들이 먼저 안된다고 했던 일이라 그렇지..
19/03/26 10:43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에 착한투기네요. 현 정부와 아주 잘 맞는 인재네요.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폐세력이겠죠?
신승훈
19/03/26 10:46
수정 아이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 자체가,, 일반인들과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만나온 사람들, 그 안에서 주고 받는 정보가 달라서 ..
참 진짜 이런거 보면 인사란게 어렵습니다. 저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들은 힘이 없는것일뿐이네요.
상한우유
19/03/26 11:05
수정 아이콘
10년 넘게 보유한게 투기라니...그냥 일반인들 재수좋게 재테크 성공한 케이스같은데...
내가 없다고 남 가진거 배아파하는거 같은데...
19/03/26 11:08
수정 아이콘
드러난 흠이 저정도라면 제 기준으로는 첨렴한 분 쪽에 가깝네요
무슨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한 것도 없고 세금 포탈을 한적도 없고.. 일부 감정상 욕먹을 부분이 있다해도
악질 중에 악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3/26 11:15
수정 아이콘
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거죠.
저정도면 결격사유 아니라는 사람들까지는 이해되지만 왜 까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이번 정부에서 했던 말들 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강미나
19/03/26 11:26
수정 아이콘
이걸 결격사유라고 보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부동산 문제나 출산율 문제나 해결이 안되는 게 너무 당연한거긴 하네요.
제이홉
19/03/26 12:0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인사에 대해서 입이라도 털질 말던가 입 털고 내세우는 사람마다 제시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니
오호츠크해
19/03/26 12:04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종특이네요. 말은 되게 거창하게 하고 자기들이 그 말에 얻어 맞고. 별로 크게 문제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는거죠.
BERSERK_KHAN
19/03/26 12:51
수정 아이콘
문정부 욕하면 기본 예의가 없는거에요. 집단 린치에 신고는 덤이구요. 이명박근혜에 비하면 대단한 성역인데 교육 안된 무지한 것들이 감히 비판하면 되겠습니까요 암암.
우리아들뭐하니
19/03/26 13:02
수정 아이콘
다주택 보유을 악으로 정의해놓고 자신은 집값이 오르니 다주택을 계속보유하고있던거죠.
19/03/26 13:24
수정 아이콘
현실에는 전~혀 안 맞는 그저 명목상으로 옳은말만 앞뒤사정 생각 안 하고 여기 지르고 저기 지르니
결국 그 대단하신 옳은말들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수밖에 없는거죠.
저도 개인에 대해서는 저거가지고 대단히 잘못한거라고 생각은 안 나지만 인사잘못한다고 정부가 욕 먹는건 합당하다고 보네요.
아니 지들이 기준 만들어놨는데요 뭐. 인사 5대 원칙부터 시작해서
19/03/26 13:46
수정 아이콘
일반인 다주택자는 나쁜사람 취급하더니 그냥 내로남불이죠.
뭐만하면 박근혜,이명박 타령하고
박근혜,이명박처럼 되려고 대통령하는거 아니잖아요?
다람쥐룰루
19/03/26 14:08
수정 아이콘
애매하네요
증여세 다 내고 증여한 집은 일단 패스 증여세 다 냈으니 잘한거죠
잠실 세종은 잠실에 살다가 세종으로 이사하게돼서 샀다.
갈때 왜 안팔았을까요? 다시 잠실에 올 일이 있었겠죠 지금처럼요
삶은 고해
19/03/26 14:20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에서 다주택자들한테 각세우던거 생각하면 국토부장관으로는 부적격자 맞는데요 뭘...
Normal one
19/03/26 14:37
수정 아이콘
인사수석 아줌마 일 안하네.. 아니 너무 잘하는건가?
그리고 사실 최정호가 자연인이면 그럴수 있음. 근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올 놈이 저러면 안되죠.
지들이 다주택자들에게 한 행동이 있는데 크크크.
-안군-
19/03/26 15:15
수정 아이콘
최정호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꾼인가? X
(정책기조에 걸맞는)국토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가? X

근데, 인사청문회는 통과할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양반들 치고 저정도의 투자를 투기라고 몰이붙이면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드물것이라...
톰슨가젤연탄구이
19/03/26 19:59
수정 아이콘
부메랑 딜이 개꿀잼이네요.

다음 총선과 그 후가 기대됩니다.
수미산
19/03/26 22:32
수정 아이콘
불법인 부분은 없는데..
독점 정보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19/03/26 23:28
수정 아이콘
김수현미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암튼 인재보는 눈은 정말로 없군요. 아니면 기억보정인건지. 알아서 쉴드쳐주는 종교인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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