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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25 15:39:12
Name MelanCholy
Subject [일반] 자영업자로써 느끼는 주휴수당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고 계시는가요?

전 현재 8년 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도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네요.

밑에서 주휴수당 관련 글을 보다가 별 이야기 아닐 수도 있지만,
관련돼서 주저리주저리 써보고 싶어서 무거운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라던지 각종 사회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요.

전 정말 주휴수당이 싫습니다.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기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최대한 적법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휴수당도 맞춰서 계산하여 지급하고 연봉협상도 1년 마다하고,
이 업계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주5일제와 연차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말 법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합법적 합리적 대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제부턴가 당당하게 살다가 일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손님한테 당당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서비스하고,
직원한테 당당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하고,
가족한테 당당할 수 있도록 돈을 벌자…. 인데……. 가족한테 당당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ㅠㅜ)


근데, 네트워크상에서 주휴수당 관련 논의가 있을 때면,
"주휴수당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라던가 "주휴수당 안 주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등의 댓글을 맞이합니다.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는 편은 아니어서 바로 댓글을 달거나 하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어렵다는 요식업의 시장에서 난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밑에 나온 이야기처럼 주휴수당의 명문화도 좋고 엄격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진심 바라는 것은 주휴수당이 그냥 최저임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보통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주 5일 직원 or 아르바이트의 기준 최저임금 * 6 /5로 계산해서 일한 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은 8350 * 6 / 5 = 10,200 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계산해서 임금 산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바로 10,200원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현 정부에서 여러 정치공세도 당하고 타격을 많이 입겠죠?
하지만 전 정말 애매하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도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물론 복잡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도 나이를 먹다보면 느끼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잘 풀어나가는건 너무나 힘든 것도 알지만,
그냥 그 법의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나오는 한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쨋든 당연히 법을 지킬 겁니다. 저희처럼 작은 매장들은 수당을 꼬고 할 만큼 머리를 쓸 방법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당당하고 억울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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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5 15:4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적용 조건 있고 계산도 귀찮은 주휴수당 폐지하고 심플하게 최저임금에 몰아줬으면 좋겠습니다.
MelanCholy
18/12/25 15:44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최저임금 10,000원 해도 되니 제발 주휴수당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8/12/25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한국의 임금체계는 과하게 복잡하죠..

식대, 주휴수당, 복지수당을 비롯해서 정말.. 월급명세서 열어보면 몇등분을 해둔건지..

본질적으론

임금 + 성과급 + 추가근무수당. 3등분만 해야죠. 이 이상이 왜 필요한건가 싶을 정도..
MelanCholy
18/12/25 16:00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3등분 이상 뭐가 필요한건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18/12/25 17:36
수정 아이콘
오랜기단 재계의 꼼수였죠. 기본급을 적게 고정시키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일정 월급을 맞춰준다. 이걸 단순화 시키는 과정이라 봅니다.
metaljet
18/12/26 00:42
수정 아이콘
재계의 꼼수는 이미 통상임금 확대로 실질 무력화되었지만 이제 노동계가 임금 체계 단순화에 극렬 저항하고 있습니다.
치킨은진리다
18/12/26 21:47
수정 아이콘
실질 무력화 된거 맞나요. 가장금액이 큰 상여의 경우 고정성이 문제라 퇴직근로자나 중도입사자에게 근로기간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나요
센터내꼬야
18/12/25 15:49
수정 아이콘
식대로 10만원? 20만원? 암튼 식대를 잡으면 그 부분은 세금 안내던가 그러던가요?
여튼.. 그냥 모든 돈들을 통상적인 임금이라는 부분에 통합하는게 맞다고 봐요.
임금 + 성과급 + 추가근무수당. 요 3개 말고는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MelanCholy
18/12/25 16:01
수정 아이콘
네. 맞아야 식대도 10만원까지 비과세로 만들어 놓고, 이런걸 이용하긴 할 수 있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체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허니콤보꿀
18/12/26 21:46
수정 아이콘
식대10 차량20 비과세인데
언제적건지.. 물가인상율에 맞춰서 비과세 개편을 해야합니다
플래너
18/12/25 15:50
수정 아이콘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냥 알바는 시급 x 시간 하면 될걸 주휴수당이란게 있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전 상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14시간으로 쪼갤거 같구요. 그걸 알바들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시급은 올라야되는게 맞지만 안타까운건 2년전에 오픈했을 당시 6480원인가 했을때 6500원 맞춰주고, 잘하는 알바는 7000~7500원까지 줬습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주고요. 그래도 잘하는 직원은 챙겨주고싶어서 더 줬었는데... 이제는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서 잘하는거에 대한 대가를 더 주기가 힘드네요. 정말 일 잘하는 알바들에게 더 주고싶어도 힘든 ㅠㅠ
MelanCholy
18/12/25 16:03
수정 아이콘
정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는 서 있는 것인지,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많더라구요.
안그래도 이쪽 업은 창업 허들이 너무 낮아서인지, 경쟁도 너무 심해서 적절한 수익 구조를 갖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좋은 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ㅠㅠ
18/12/25 16:35
수정 아이콘
제 동생이 새벽에 백화점 물류 알바를 하는데, 3년전쯤 아마 시급으로 따지면 아마 9000-10000원 정도 됐을거에요.
새벽일이고 하다보니 최저임금보다 꽤 높게 책정됐고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 일이였는데,
그 동안 제 동생의 월급은 그대로고(그래도 최저시급보다는 높으니까) 최저시급만 올라버려서 지금은 저 일의 임금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월급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회사에서는 쿨하게 무시했다고...
최저임금이 과하게 오른 것 때문에 최저임금 받을만한 노동이랑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의 노동이랑 임금가치의 차이가 없어졌는데 이게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보다 좀 더 받는 일들의 임금도 같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시행한 거라 생각되지만, 이상론일 뿐이죠...
플래너
18/12/25 17:25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정말 최저입금이 오르는 바람에 높은 임금을 받는 일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개념은?
18/12/25 15:56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진짜 골치아파요. 이게.. 고정적인 시간으로 일하는 친구라면 계산하기 편할 수 있는데 시간이 들쭉날쭉 한 알바생이라면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여러가지에요.
항상 노무사 끼고 계산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니까요.
정말 주휴수당 다 포함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머리아프고..
MelanCholy
18/12/25 16:04
수정 아이콘
아 노무사분 끼고 계산 하시는군요. 그래도 이해안가는 구조라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정작 법을 지켜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너무 슬픕니다.
개념은?
18/12/25 16:24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간다는게 노무사분이 설명해준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게 아니라..
그냥 매번 새롭게 계산해야하는데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장 특성상 일을 들쭉 날쭉 하는 알바생들이 많거든요. 저희 필요에 의한것도 있지만 알바생들 필요에 의한 것도 많아서..
뭐.. 어쨌든 주휴수당 참 복잡합니다.
러블세가족
18/12/25 15:58
수정 아이콘
말장난 좀 줄였으면...
MelanCholy
18/12/25 16:0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은솔율
18/12/25 16:04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주는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 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하구요, 이번주에 만근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주면 안줘도 되는(요건 충족이 안되는) 주휴수당이나 한도를 넘는 주휴수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정석대로 계산해서 주는게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주휴시간 계산 안하고 최저시급+@ 로 시급 계산해서 급여 받았던 알바 몇 명이 주휴수당 덜 받았으니 달라고 왔다고 어찌해야 하냐고 도와 달라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때 공부하고 계산해보니 알게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8시간까지만 주휴시간으로 추가됩니다. 40시간 초과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그 때 주 40시간 이상에 몇 개월씩 근무했던 알바들은 +@ 로 받았던 급여 중 일부를 토해냈습니다. 주휴수당을 줄거면 FM대로 계산해서 주는게 낫습니다.
MelanCholy
18/12/25 16:27
수정 아이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에 맞게 공부하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__)
18/12/25 17:20
수정 아이콘
주휴슈당 계산 어플 이런거 만들면 좋겠네요 만드는것도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능력자분들이 나서주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8/12/26 18:33
수정 아이콘
월단위 달력모양으로 되있고 근태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8/12/26 18:48
수정 아이콘
이미 어플이 있긴한거같네요
Chandler
18/12/25 16:06
수정 아이콘
어제 임금문제로 파이어되서 단 댓글이지만

공부해봐도 주휴와 퇴직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에요. 이상적으론 둘다 없에버리고 퇴직금 정산하고 대신 임금을 올려서 단순화 하는게 무조건 좋다고 보는데 노사정 3자간 신뢰가 되느냐가 문제..ㅠ

첫단추를 잘못꼇는데 문제는 그 첫단추가 50년도 넘게 전에 끼운거라 이걸 수술하기가...그 이후에도 이래저래 더 임금체계가 수당과 상여금떡칠로 더 복잡해져서 이걸 먼저 푸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18/12/25 16:17
수정 아이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그 자체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건들지 감도 안옴 크크크
chilling
18/12/25 16:18
수정 아이콘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엔 말씀하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명목으로 떡칠된 수당과 상여금 체계를 손질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멜랑꼴리 님과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주휴수당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겠죠.
Chandler
18/12/25 16:33
수정 아이콘
아 어느게 우선순위라는건 아닙니다.

그나마 고치는 난이도의 측면에서..
chilling
18/12/25 16:54
수정 아이콘
난이도 측면에선 저도 주휴수당 건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극악의 난이도라고 봅니다.
chilling
18/12/25 16:22
수정 아이콘
사실 그 노동자들도 그나마 규모가 있고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이야기지, 친족 기업 수준으로 인원이 적은 곳들은 포괄임금이 더 크게 와닿는 이슈죠.

결국 그 복잡하게 꼬인 임금체계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해결을 바라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Chandler
18/12/25 16:36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은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정체불명의 제도가 문제라기보단 포괄임금약정이란걸 서로 하면 근로시간계산자체를 안해버리고 무제한 야근을 시켜도 상관없다는 황당한 인식이 문제죠...
MelanCholy
18/12/25 16:30
수정 아이콘
주휴와 퇴직금. 각 나라에 맞는 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신뢰라는 기준으로 재정비 하려면 3자중 한쪽에서 먼저 양보를 시작으로 협의가 가야할텐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밑에 댓글에서도 봤지만, 수당 상여금 등등의 일반 기업도 문제가 많겠지만, 법을 잘 지키려는 입장에서의 자영업자에겐 주휴수당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Chandler
18/12/25 17: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주간 14시간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만 쓰고 그전에 짜르면 아무문제없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도 없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인을 만드는 제도라는거 자체가 똥같은 제도입니다..불법사내하청 이런거로 책임회피하는사용자는 불법파견으로 걸어보면 되는데 근로시간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칼로 짤라버리면 아무문제 안되는거라 영세사업주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유인만 생기죠
수지느
18/12/25 16:18
수정 아이콘
지키는 사람이 바보되는게 너무 많죠.
MelanCholy
18/12/25 16:31
수정 아이콘
네. 지키는 사람이 당당하고 억울하지 않은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념유상
18/12/25 16:20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때문에 사업자도 알바도 계산하기 힘들죠.
좀 직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급 + 추과수당 으로..
MelanCholy
18/12/25 16:33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될까요?? ㅜㅠ
홍승식
18/12/25 16:26
수정 아이콘
누더기가 된 제도를 손봐야 하는데 그 누더기를 기반으로 서로의 이익을 교묘하게 묶어놔서 손대기가 힘드네요.
2020년에 그냥 최저시급 1만원으로 하고 그냥 주휴수당을 없애는 식으로 대타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도 공약 지켜서 좋고, 사업주도 부담 줄일 수 있고, 노동자도 충분히 시급 올라가구요.
MelanCholy
18/12/25 16:3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 바래봅니다!!!!!! 가능하면 좋겠지만, 결국 각자의 이익때문에 불가능하겠죠?? ㅜㅠ
Chandler
18/12/25 16:3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받는 근로자만 생각하면 그런데 중위권 이상의 근로자는 임금은 그대로고 주휴수당만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할수도 있죠.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이 되면서 바람직해 질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정부나 사용자측과 최저임금근로자의 입장이고 그 중위권 상위권 근로자는 이 대타협에 동의할 수 없을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태어난거 자체가 나쁜제도임...
홍승식
18/12/25 16:41
수정 아이콘
2019년에도 주휴수당 감안하면 최저시급이 10,200원이라고 하니 최저시급 1만원하고 주휴수당 폐지하면 급여가 하락 또는 동결되는 거겠죠.
그러나 3년간 급격히 최저시급이 오른 이 기회가 아니면 주휴수당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 것 같아요.
18/12/25 16:2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방학 때 전일제로 알바했었는데 그 때는 주휴수당이 이슈가 될 때가 아니고, 또 1인 사업자라 몰라서 그랬는지 알았는데도 안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걸 주지 않았고, 저도 그거에 대한 존재를 몰라서 달라는 얘기도 못했죠.
이런 사례가 알바들에게는 엄청 널리고 널렸을텐데 왜 이번에 이슈가 되기전에는 제대로 챙겨서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챙겨받은 경우가 잘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재미있는거는 그렇다고 못 받은 제가 딱히 억울한 느낌도 없어요. 워낙 옛날 일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일급으로 받을 때 주휴수당이라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직관에 잘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MelanCholy
18/12/25 16:35
수정 아이콘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실은 이 업을 하기 시작했을땐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언젠가 갑자기 화제가 되었을때 인식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느 조금은 여유있게 시급을 지급하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알고보니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매우 빡빡하더라구요.

그럼에도 조금은 직관적인 제도가 되고 그에 맞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12/25 16:40
수정 아이콘
아이고 저도 카페를 했지만.. 카페믄 문을 닫았죠..
아마 인제 저는 1인자영업만 할꺼 같습니다. 시급 만원..
하루에 8만원 한달에 200만원을 주고 벌 아이템을 못찾는 저의 부족함이겠죠.
그냥 혼자서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외주를 주어야겠다라는 생각만 드네요.
MelanCholy
18/12/26 10:54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 잘지내시죠?
정말 좋은 수익구조를 만드는데 고민해야함을 다시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18/12/25 16:41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앤다고 하고 시급에 산입한다고 하면 경영자 단체 쪽에서 반대하겠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한건 경영진 쪽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니까요
홍승식
18/12/25 16:46
수정 아이콘
과거에는 그 복잡한 임금체계가 많은 이득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점점 판례나 입법 등을 통해서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 기회에 법적인 수당 하나를 없애는게 경영계 쪽에서도 이득이 될거에요.
잔업 제한이 단기적인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 처럼 주휴수당의 시급 산입도 단기적으로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질텐데 이걸 노동계가 더 못 받아들일 겁니다.
18/12/25 16:49
수정 아이콘
위에 적혀있는데로 하루만 결근해도 주휴수당대상이 안되죠 그래서 파업 등을 할 경우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급여가 감소되고요 그냥 놔둬도 손해볼거 없는 경영쪽 단체들이 환영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홍승식
18/12/25 16:53
수정 아이콘
파업은 어쩌다가 있는 거라 그걸 상시적인 급여와 비교하면 안되죠.
주휴수당은 급여 자체가 20% 늘어나는 거라서 부담이 꽤 됩니다.
퇴직금도 주휴수당 포함된 걸로 줘야 하고요.
18/12/25 18:07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없애고 시급에 그걸 포함하자는 말 아닌가요? 시급에 포함시켜서 시간당 급여를 올리느니 그냥 놔둬도 경영자들 입장에선 손해볼게 없겠죠 약간 핀트가 안맞는거 같네요
홍승식
18/12/25 18:12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시급에 넣으면 한번에 20% 이상을 올려야 하기에 최저시급을 많이 올리는 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시급에 넣으면서 실질 최저시급 인상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친 후에는 노동계에서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등으로 근거로 최저시급을 올려달라는 논리도 방어할 수 있구요.
계속 사용자들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낮지 않다 라고 말하지만, 부언해서 말하는 것과 명시적인 숫자가 그런 것은 차이가 크죠.
MelanCholy
18/12/26 10:56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이신것 같아요. 정부 정책은 이해 하겠지만, 그 명시적인 숫자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캐터필러
18/12/25 1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휴수당관련해서 '원래 잇던 제도를 명문화한것뿐이다. 문제될것없다.' 는 리플이 잇던데.
과거에 최저임금이 낮을때는 별문제되지 않앗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8천원대가 되어서
주당 15시간만 근무하면그 주에 8시간어치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이, 상당수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어,
최저임금을 글케올릴거면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왓고.

특히나 대법원에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 판결이 나와서 행정, 사법부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던 참이죠.
그런데 대법원판결과 배치되는 노동부발표(주휴수당 예전처럼줘야한다)가 나오니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원망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과거에도 잇던 제도인데 명문화한것뿐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주휴수당이란 개념은 전세계에 2-3개나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하더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제도란거죠.
18/12/25 16:4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할때 과연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18/12/25 16:57
수정 아이콘
저도 최저인금 인상 찬성하지만 주휴수당 다없애고 1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Euthanasia
18/12/25 18:08
수정 아이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12/25 21:13
수정 아이콘
지금 하는 거 봐선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겠네요.
chilling
18/12/25 16:52
수정 아이콘
저도 글쓴이와 같이 주휴수당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합리적으로 요금 인상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정부는 없는 것과 같겠죠. 나 상대방에게 정권 넘겨주겠소 외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뇌피셜을 써보자면

1. 우선 민평당,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는 최악의 선택',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이런 레토릭 등으로 총공격을 가할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주휴수당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아젠다에서도 민주당과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전포고가 나올 겁니다.

2. 한국, 민주 등 여러 노총들 총파업 들어갈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3.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주휴수당 폐지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만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지만, 막상 정부와 집권여당이 진짜 주휴수당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고 큰 혼란이 생긴다면? 정부와 손 잡고 같이 비를 맞을지, 입장을 살짝 틀며 우리는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하심군
18/12/25 16:56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의외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적지않은 사람들이 '차라리 주휴수당을 빼고 그만큼 최저임금으로 옮겨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1주일에 3일도 일을 안하는 단기 알바들인데 이 분들은 주휴수당을 못받으면서 여기저기 불안하게 떠돌아다니는 셈이라.
chilling
18/12/25 16:58
수정 아이콘
물론 주휴수당 폐지하고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알파로 반영하자는 주장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하심군
18/12/25 17:00
수정 아이콘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수당을 단순화 하는 게 가장 좋죠. 주휴수당이슈도 그 중 하나고...다만 돈을 좀 받는다는 노동자분들이 자신들도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엮여있으니 쉽게 동의를 못해주는 거고요.
chilling
18/12/25 17:08
수정 아이콘
물론 단순화하는 게 좋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라는 집단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임금체계가 누더기가 된 지분은 사용자 측이 가장 크지만, 정치권 및 사측과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노조들도 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16.3% 올리기로 결정했을 때 주휴수당도 같이 날렸어야 했다고 보지만,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정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자루스
18/12/26 10:24
수정 아이콘
참 어려운 일이네라고 느껴지네요.
이럴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프로그램 수정처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본다는것이 참 어렵네요.
홍승식
18/12/25 17:17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빼고 [그만큼] 최저임금으로 인데 그만큼 올리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주휴수당을 감안하고 2019년 최저시급은 10,200원 이라더군요.
2020년에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된다고 해도 주휴수당이 빠지면 200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을 감안한 10,200원을 기준선으로 두고 여기에 5%만 올린 10,710원으로 최저시급을 하자고 하면 정부가 받기 힘들겠죠.
캐터필러
18/12/25 16:59
수정 아이콘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다시 인상할텐데.. 그때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어떨런지....
하심군
18/12/25 17:0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으로 계속 두들겨대서 최저임금의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때부터는 재계에서 더 몰아붙이겠죠. 이놈의 세상이란 게 적당히가 없어가지고.
홍승식
18/12/25 17:20
수정 아이콘
전 지는게 이기는 거라고 노동계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찬성하면서 대통령의 공약 1만원을 이루게 해주면 될텐데 노동계 내부적으로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저시급 동결이라고 하면서 재계를 압박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심군
18/1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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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까지 '업계'쪽 반응들 보고 추측해보자면 불법이었던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당연히 어려워서 못줬는데 이번에 손해보면서 줘야한다]고 논리를 역전시켜서 태클 걸면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할 게 뻔한지라. 아까도 말했지만 적당히라는 걸 모르죠.
홍승식
18/12/25 17:32
수정 아이콘
재계가 아닌 정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어오기 위한 방법이죠.
지금 정부는 급격한 최저시급인상으로 노동자 편을 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졌으니까요.
주휴수당 주고 1만원 공약 달성할 수 있게 해주면 다음번 협상에서 재계를 압박할 때 정부를 자기편으로 더 둘 수 있을 거라고 봐요.
Complacency
18/12/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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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던 자영업자들이 강경 반대하지 싶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수십% 오르는 꼴이라..
18/12/25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용어가 ‘수당’이라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하는 의미같으니 ‘추가급여’라 변경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선진국의 임금 체제를 따라간다면 주휴 및 추가 시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정산하기 편하게 일부 선진국처럼 월급체계에서 주급체계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18/12/25 17:42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올해 처음으로 존재를 알았네요.
주휴 지킨다 안지킨다 내 주변은~ 이 무의미한게 요즘처럼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데 면접때 사장님 주휴는요? 야근은? 연장은? 할정도로 간큰 사람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노동부에 찌른다?? 다년간 여럿 알바하면서 많은 이들을 봐왔지만 말로만 그랬지 대부분은 정에 이끌려서나 굳이 그렇게 까지 마인드로 접고 넘어가더군요. 전역하면서 부대 엎고 간 전역자들 없듯이요.
많은 사장님들 만났지만 그분들이 고의로 그랬는지 그분들도 모르셨는지 아니면 임의로 더 쳐주는 식으로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영세자영업자도 만나기 힘들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호텔이면 몰라도.
근래에 호텔 잡일 했는데 주휴받기위해 주 15시간 이상 구하는것도 구하는입장에선 골 때리고. 명시안하는곳은 준다는건지도 모르겠고.. 호텔에 따라서는 아싸리 주휴포함해서 9,100 달아놓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가면 주휴포함이니 7,500만 받으라고 하는 곳도 있구요.
뭐 어쩌다 보니 알바하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동생들이 되던데 그들중에 주휴의개념 아는 이도 없고.. 야근수당같은 것도 권리라고 백날 윗사람들 커뮤니티에서 떠들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환경이 되야지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서로 언급하기 불편한 그것들이 잘 정리됬으면 하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수입이 달라지는 입장으로 살고 있는데 오른다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체감이 안되요. 씀씀이가 늘어서일까요. 다만 물가가 미친듯이 오른것은 알겠더군요.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요즘 싸돌아다니긴 하다만 한달 교통비 나온 것 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막말로 11군번인데 병장월급 인상만큼이나 물가가 오른것 같아요 진짜.

얼마전에 2차 일자리위원회 했지요 이해찬 당대표 이목희 위원장인지 부위원장인지 어쨋든 1년동안 일자리 늘렸다하면서 여러 기업들 담당자랑 오더군요. 그 행사때 다과회준비했는데 참말로 한 대 쥐어박고 싶었습니다. 참여 공공기관들 보면 참 쓸데없이 많다 싶고 그 기업들이 채용하는 단기채용공고를 그전날에도 보았으니까요.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지. 그들만의 잔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날 다 쓴건 함정.

전역하고 나서 3포세대가 나오더니 지금은 어거지로 9포세대까지 있던데. 2030대 비혼이 왜 늘어나고 소확행이 번지는 이유가 확실히 이해가더라고요. 마인드가 참 구세대적이라 노력하면 다 된다 주의였고 개발독재주의에 참 이끌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편도 비행기 끊고 안오고 싶습니다.
아직은 노력한게 없기에 치열하게 살아본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다만. 열심히 사는 20대들은 불만 장난 아닐겝니다.

본문의 글쓴이님처럼 좋은 사장님이 더 행복한 내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돼지해라던데.. 꿀꿀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플래너
18/12/25 17:48
수정 아이콘
태클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존재를 처음 아셨다고하셔서 하는 말인데 주휴수당 못받고 신고하는 알바들 꽤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실제로 봤고, 알바 들중에서 본인이 신고해서 받았다는 알바도 몇몇 있습니다. 물론 Neoguri님 말씀처럼 에이 그냥 넘어가지, 하는 친구도 당연히 있구요.
18/12/25 18:04
수정 아이콘
그말은 주휴수당은 알바시장에서는 신고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안주다가 '신고하면 주지뭐' 라고 관행처럼 되어있다는건데 문제가 많은건 확실하네요.
플래너
18/12/25 18:37
수정 아이콘
간혹 합의하에 안주는경우가 있는데 그러고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한 2년전부터는 거의 다 챙겨주더라구요. 그 이전에는 신고하면 주지뭐라고 하는경우가 있었구요.
18/12/25 18:05
수정 아이콘
사용자가 미리 고지하면 불편할 일도 없을텐데.. 여튼 저는 기본 노예마인드가 내재된건지 만난 사장님들이 다 좋으신 분이었네요. 주휴는 없었지만요
MelanCholy
18/12/26 11:1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부덕함도 있을 수 있고 모자람도 많을 수 있지만,
그나마 가능한 범위안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라지만 어렵겠죠? ㅠㅜ
점점 사는게 어렵다는걸 실감하면 시간을 흘립니다
18/12/25 1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법대로 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MelanCholy
18/12/26 10:52
수정 아이콘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모두다 이해하기 쉽고, 지키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투덜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깔끔한거 맞죠.
18/12/26 10:57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면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죠...
알고보면 지금까지 해주던 것들이 법대로 하면 대부분 할 필요성이 없던 것들이라 흐흐흐
MelanCholy
18/12/26 10:59
수정 아이콘
하긴 저희만해도 줄어드는 것들이 많을수 있겠네요...하핫. 여튼 적당함이 필요합니다. 하하.
사악군
18/12/25 19:10
수정 아이콘
사실 주휴를 저렇게 계산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줄어서 퇴직금계산에선 줄어듭니다?
MelanCholy
18/12/26 11:00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전 실급여의 3개월치를 평균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아닌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나보네요.
사악군
18/12/26 11:05
수정 아이콘
아 퇴직금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때문에 헷갈렸네요..-_-; 포괄임금제 다투느라..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근로자에게 계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림샴푸
18/12/25 22:37
수정 아이콘
잘만든 시급계산기 어플하나 내어놓으면 잘 팔리겠네요
MelanCholy
18/12/26 10:58
수정 아이콘
점점더 이렇게 복잡해져 간다면 정말 그럴지도요...
물리쟁이
18/12/26 02:09
수정 아이콘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주휴수당 못받은 알바자리를 많이 경험해서 주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주시는게 너무 어렵다는걸 잘압니다. 제가 아빠 가게에서 일할적에 주휴수당 안챙겨주시기에 제 돈에서 떼준적이 있는데요. 다시금 떠오르네요. 지금 알바하지만 저는 주휴수당 못받는건 함정
MelanCholy
18/12/26 11:03
수정 아이콘
존경받으려함도 아니고 지켜야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일뿐인데, 반대로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게 생겨서 차라리 좀 심플해졌음 해서 투덜댔습니다.
가능하면 당당하게 살고 싶고 함께 잘 살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8/12/26 12:01
수정 아이콘
현재의 주휴수당 시스템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도르래
18/12/26 14:4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강호금
18/12/26 16: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걸 다 떠나서....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거라면 그냥 솔직히 정리해서 추진 하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그냥 없애고 그냥 최저임금에 단순하게 합쳐서 내년도 최저임금 10300원이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요. 똑같은게 아니라 더 죻죠. 합쳐야 복잡하지도 않고 범법자들도 줄어들테니까요.
주휴수당 다른나라에는 거의 없는 제도고... 터키였나? 있는 나라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안들어가더군요.
이걸 굳이 놔두고 최저임금은 8천얼마고 주휴수당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최저임금 계산으로 줘야되... 식으로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하나 있긴 하죠. 나눠서 이야기 하면 욕은 덜먹겠네요. 만원이라는거랑 8천원이라는거랑은 당장 느낌이 다르니까?
MelanCholy
18/12/26 21:55
수정 아이콘
정말 맞는 이야기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거라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일이 좀 더 생길 수 있겠지만..
잘 정리해서 나아갔음하네요.

물론 애초부터 꼬였다고하는 임금체계지만,
이 부분을 신경쓰는 집권정부라면 욕 먹는걸 조금 더 감수하더라도 꼭 풀고 나갔으면합니다
Janzisuka
18/12/26 20:08
수정 아이콘
별게로 요즘 카페 어떤가요? 10여년만에 다시 카페를 하는데 당시보다 수입이 줄어서..고민입니다
이게 다른 커피숍들 매출을 모르니 나만 그런건가 싶고..
지난번에 댓글에 매출 표기해서 댓글 남겼다가 아차싶어서 지우긴 했는데 ㅠ
오픈 하고 나서 주변 커피숍이 두개나 폐점해서 고민이네오
MelanCholy
18/12/26 21:51
수정 아이콘
얀지슈카님도 10년전 경험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차이가 크긴하죠.
언제나처럼 점점 상권대비 카페는 점점 많아지구요.
매출이 애매한상태에서 주변 두개의 카페가 폐점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지도 모르지만,
언제나처럼 또 생기긴 하겠죠...
카페처럼 수요대비 공급(카페)이 많은 업은 결국 다른 카페와 경쟁하기보다는 내껄 더 잘 다듬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여튼 주변 사장님들도 시기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네요.

지슈카님은 지역은 어디신가요? 혹 서울이라면 놀러가서 이야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다람쥐룰루
18/12/26 23:49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욕 많이먹는 작업인데...임금체계 간소화... 이번 정부가 좀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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