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을 일으킨 양승태 대법원이 한일간 외교관계에서도 사법거래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7456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2013년 12월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는 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과 일본 기업이 설립한 재단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SOFA와 같은 특별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기금 출연 의사를 밝혔다고 하며 대한민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법원의 행동은 문건에서만 끝났지만 이미 이러한 의도가 실행에 옮겨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졸속 처리하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든 것이죠.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이런 행동으로 '왜교부'소리를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주권 침해 이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어이없는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329
또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21만 8000여 명을 '잠재적 원고'라고 적고 국내에 지점이나 재산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폭주가 예상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걱정을 하고, 이에 대한 추가 소송을 막을 계획을 세운 시나리오 문건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양승태 사법부와 그 법원행정처가 대체 어느 나라의 사법부와 법원행정처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같은 문건들로 법원행정처가 징용 피해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더 짙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9175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양승태 사법부의 새로운 비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을 빌미로 판사들을 겁박해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내부 평의 결과는 물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와 수백 건의 보고서를 2년여간 빼내게 하는 등 위법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를 수시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법관들은 "자신들의 인사평정권자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며, 이 점을 잊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연히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임종헌 전 차장의 행위가 인사권을 매개로 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은 박한철 헌재소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대필하라고 심의관에게 지시했지만, 심의관이 망설이자 폭언을 하며 이를 강요한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917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뜻과 다른 판결이 나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라고 말했고, 대법원의 판례를 거스르고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특허청이 특허법원 단계에서의 증거제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려 하자 이에 대해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발언한 뒤
국회의원을 접촉해 국감장에서 특허청을 질책하도록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고, 법원 내 진보성향 학회를 임기 내에 와해시키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등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과 법관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런 짓을 저질렀던 사법농단 관여자들은 지금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또 밝혀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9919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근혜씨의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고, 기무사가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불법적인 사찰에 나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무사가 세월호를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유병언씨 검거조직을 구성하여, 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기무사의 행동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03828
조금 더 자세한 보도에 의하면 기무사는
우발상황 대비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및 답변을 하라고 하고, '핸드폰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장치 후 활용하라는 식으로 불법 사찰 적발 시 대비 지침을 마련했고, 유가족의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이나 "중학교 때부터 LG 트윈스 팬이었음"이라는 내용까지 수집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이나 유가족 요구사항을 언론에 공개해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고, 경제 전문가를 활용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경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유가족의 수색 포기를 압박하거나 세월호 선주·선장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의 분노가 이들에게 표출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치 국면 전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기무사는 세심식 같이 추운 겨울에 손을 씻는 것으로 정화하지 말고 불로 태워서 뼈 속까지 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2863
그 외에도 기무사령부 측은 불법적인 계엄령 문건작성에 참여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TF를 만드는 등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했고 불법적인 계엄 문건이 마치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가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합수단은 이에 대하여 계엄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무사 장교들이 문건 내용 등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조직적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방해공작을 펼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적발되었을 당시, 어떤 분들이 기무사가 그런 문건을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돼먹지도 않은 쉴드를 치셨던데,
정작 기무사는 자기들이 작성한 계엄 문건을 가짜로 은폐하려고 했으니 참 얄궂은 노릇이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7555
또한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동선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더 윗선의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함께 고발된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여 조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조사가 중단된 것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이상의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운 것 때문입니다.
후속 보도들을 보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 없다"라고 지인을 통해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가 죽을 죄를 진 줄은 알고 있나 보군요. 참 나......
3. 전원책씨를 해촉한 자유한국당. 허나 그것 외에도 자유한국당의 자중지란과 헛수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14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08287
지만원씨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자유한국당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하자
지만원씨를 추종하는 극우세력들이 강서구에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만원씨는 집회 전 인터넷에
"그동안 우익인 체 코스프레 하던 김성태가 드디어 커밍아웃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의 정치생명이 종결될 때까지 그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으며 집회에서는
"북한의 침략사실을 감춰주는 김성태는 반역자다. 할 일이 없어서 민주당 부역질을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김성태를 박살내자!"나 그보다 더한 과격한 구호가 나왔습니다.
한편 아이돌 못지않은 환호 속에 등장한 지만원씨는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 "못 배운 깡패 출신이라서 그렇다, 뭐 배운 게 있느냐"라고 비난하면서 "5·18때 성폭행도 계엄군이 아니라 북한군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또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만원씨는 자신이 5·18이 폭동이라는 것을 증명할 팩트를 가득 쌓아놨다고 이야기하며 극우세력들에게 당 투표권을 얻어서 물갈이하자며 자유한국당 입당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9572
실제로 자유한국당 내부 입장은 두 패로 갈리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지만원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지만원 씨가 조사위원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보도 기사에서
이것이 집토끼라 할 수 있는 극우보수도 끌어안을 필요성이 있다는 당내 일부 시각과 맥이 닿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촉당한 전원책씨 역시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이 당에 뭐가 남겠냐는 말로 극우 인사들의 수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40135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견제'를 뜻하는 일본어 '겐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야지'라는 일본어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뭐 저도 쓰지는 않아도 대충 아는 표현이긴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야지(やじ)'는 야유, 놀림이라는 뜻을 가진 '야지으마(やじうま)'의 줄임말이라 합니다.) 특히 이 중 이은재 의원은 올해 2월 말 자신을 제지하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중간에 '겐세이' 놓지 말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이. 거기 세 분. 당신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04009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국정농단 반성 따위의 목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9일 오전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씨가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고 주장하며 지금 형사재판중이지만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입법부 내에서 반문연대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도 "결국은 반문연대"라고 하며 자유대한민국 가치 아래 빅텐트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근혜씨의 정치는 그분이 영어의 몸이 되고 현 혁명정권이 나오면서 끝났다고 주장하며 1년 안에 단일대오를 구축해서 반문 단일대오로 집권세력과 당당하게 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보수정당이 개혁과 혁신을 하려면 크게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소위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폭망한 뒤 폐족이란 말이 지금도 내려온다"며 "크게 한번 죽어야 살아나는데 그게 없어서 국민들이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과와 반성을 세 네번 했으나 국민은 기억 못한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단체로 헛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PGR 규정을 위반하고 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망설였습니다.
먼저. 박근혜씨의 처벌에 공감할 국민이 없었다면 박근혜씨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것이고 지금도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 사과와 반성을 세네번 했는데 국민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한 사과와 반성(?)이 기억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정말 가당찮은 수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씨의 정치는 끝났을 지 모르나 박근혜씨 밑에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옹호한 국가 반역세력의 후신은 여전히 아무 반성과 사죄 없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 자유한국당을 용서해 줄 이유가 모기 뒷다리만큼도 없는 것은 분명하군요.
4.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관련 정책에서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빅딜'을 받겠다고 하는 촌극을 벌여 비웃음을 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98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438171
문제의 이해찬 대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지난 11월 7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활동 규제 완화-취약계층 직접 분배 빅딜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얼마 전에 자신이 박용만 회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공식화해서 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박용만 회장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조만간 상공회의소와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얼마 전 대한상의 회장의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 분배·복지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빅딜설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적도 없는 '빅딜'을 가지고 규제개혁에 나설 경우 박용만 회장이 기업들을 설득해 세수 부담 등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이 나간 거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041345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 관계자의 해명에 의하면
박용만 회장은 규제완화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이란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한겨레가 이를 '빅딜' 제안으로 해석해 보도한 뒤 정치권에서 빅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박용만 회장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지 않은 채 그러한 발언을 했고, 박용만 회장은 본인 의도와 다른 취지의 기사가 나가고, 이를 정치권에서 확산시킨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기사에 있는 말대로, 가짜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논란을 확산시킨 셈이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1203
문제가 된 한겨레의 보도 기사인
[박용만, '기업활동 규제 완화-취약계층 직접 분배' 빅딜 제안]을 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1월 5일 열린 '2018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박용만 회장이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발언과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분배정책 및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을 '박 회장이 제시한 민간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분배방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의미한다. 또 직접적인 분배는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합의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와 같은 방식을 뜻한다.' 라고 자기 예상을 집어넣어서 말하면서
마치 박용만 회장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결정해서 선도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빅딜'이라고 무슨 제안을 한 것처럼 포장한 것은 한겨레 기자가 허위로 기사를 썼다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한겨레라는 언론이 사실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기자의 예상을 과도하게 집어넣어 허위 기사를 쓴 것이고,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사에 실린 것이 기자의 예상인지 팩트인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51104
다른 언론에서 간담회 자리에 있었던 기자도 박용만 회장이 빅딜을 제안했다는 소리에 대해 자신은 간담회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현장 상황을 되짚어보면 성장과 분배를 극단적으로 나눠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박용만 회장은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분배 담론을 제시한 것 뿐인데 일부 언론이 박 회장의 발언을 빅딜로 해석하고 전향적 소득세 인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괜한 사달이 났다는 것이지요.
요즘 이해찬 대표는 당정청 협의체까지 매주 가동하면서 경제를 직접 챙기는 강한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나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커녕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위신을 깎아먹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발언의 진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으면서 '얼마 전에 자신이 박용만 회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공식화해서 한 이야기' 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박용만 회장과 뭐라도 한 것 마냥 숟가락 얹은 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경제 문제는 어렵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말도 참 말같지 않았고, 여당 대표라는 작자가 입만 열면 대통령 일정이고 뭐고 다 스포일러나 하고 다니는 것도 같잖은 노릇인데, 뉴스 하나 팩트체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서 여당 전체의 위신까지 같이 깎아먹을 거면 뭣하러 경제를 챙긴다 뭐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경제 관련해서 헛소리를 한 이해찬 대표는 다른 문제로도 논란을 알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4441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차기 총선 시 선출직 공직자 평가로 하위 20%를 컷오프하면 전체 의원들의 50%가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방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공들여 만든 이른바 '시스템 공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란 것이지요.
2년 전 20대 총선 때를 돌아보면 당시 박근혜씨가 공천장사를 대놓고 할 정도로 진박 운운하며 구태의연했던 새누리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등의 시스템을 통해 큰 규모의 인재영입 및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당 결정권자의 공천장사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공천은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컷오프 대신 감점을 줘서 컷오프를 약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다 쳐도, 21대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 근간이 되는 컷오프를 아예 없앤다고요?? 그러면 대체 당 대표가 공천놀이 하는 구세대 정당과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하는 꼴 보면 국민이 준 수권정당 기회를 무슨 수를 써서든 다시 내주고 싶어서 안달한 것 같습니다. 오만하고 건방지게 20년 집권 운운하기 전에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 출마 당시 공약한 말부터 지키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꼴 봐서는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군요. 뒷골이 땡겨옵니다. 어이구 두야.
- The xian -
P.S. 오늘 아침에 보니 오타가 몇 군데 있어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