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15 09:24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툭 건드린 정도로 성추행이 성립될수 있나요?
저번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터치가 아니고 그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성추행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번처럼 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터치 정도로 고소까지 한다면 좀 공포스러운 사회가 될것 같네요. 텅빈 지하철에서 굳이 나에게로 와서 툭 건들고 갔다면야 성추행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붐비는 지하철에서 터치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것도 증거로 증명될수 없는) 그시간 그자리에서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뒤 고소까지 진행하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쨌거나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만 마음 고생 몸고생 시간낭비의 피해는 넘 크겠네요.
18/09/15 10:58
(수정됨) 그 곰탕집 사건 판사의 지난 판결이 나무위키에 올라왔는데,
범행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 여성의 뒤로 걸어가며 엉덩이를 한차례 꾹 누른 3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이렇게 판결했네요. 결론적으로, 의도가 있는 1번의 터치 = 성추행 성립 성추행 의도가 있는게 맞았다면 이 판결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물론 위 사건 자체의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저기서도 "만약" 여성의 일방적 주장만이 증거였다면, 그래서 남자가 범행 불인정 시 반성이 없다며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부득이하게 인정하고 벌금형 정도로 만족한 거라면 문제겠죠.
18/09/15 12:03
제가 좀 오해가 있도록 글을 쓴것 같은데
첨에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라고 쓴건 '증명할수 없는 의도'를 말한 거였습니다. 두번째 문단에 언급했지만 '텅빈 지하철에서 굳이 여자쪽으로 가서 툭치는 식'으로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위 사건에서 중요한건 재판에서 판사가 봤을때 범행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에요. 근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판단하는데 남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면 판사가 범행을 인정할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되기때문에 제가 볼때는 합의도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의 진술, 즉 일상적으로 하던 지하철내에서 이루어지던 동선이 실제와 다르다던가 하면 달라지겠지만요.
18/09/15 09:26
레알로 남성 전용칸 요구해야 할듯요. 근데 이해가 안가는데 저 여자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신고를 한걸까요?
일면식도 없는 남자를 같은 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한이 생길리는 없고 착각인가? 경찰도 검찰도 깝깝하네요. 남성 전용 카풀 어플이라도 개발하고 사회운동 해야할듯.
18/09/15 22:40
돈 받고 쓰시는 거면 이렇게 일관적으로 모든 글에 손석희랑 JTBC 타령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관련성 높은 글에 핀포인트로 하겠죠.
18/09/15 09:37
궁금한게 여자는 신고하고나면 번거로운 것도 없나요?
지하철에 사람 많으면 치고 지나가는거 다반사일텐데 그걸 하나하나 신고해서 조사받고 진술하는게 더 귀찮지 않나 까놓고 말해서 추행 했던 안 했던 같은 칸에 인상착의 보고나서 쟤 신고하고 싶다 하면 다 찌를 수 있는 거잖아요
18/09/15 09:44
번거롭긴 하겠죠.
그래도 일단 경찰이 여자에게 대하는 것이 저 남자에게 대하는 것과 천지차이가 있을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가능 하네여. 저 글만 봐도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여자피해자에게 받게하는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있죠. 조금만 잘못 수사해도 남자 경찰까지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경찰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도하고요
18/09/15 09:58
(수정됨) '합의금'이라는 보상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합의금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린다면, 정말 여자가 귀찮게 없는 일을 굳이 지어내겠냐라는 주장도 어느정도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가끔 피해망상증 환자도 있는데, 이건 뭐 교통사고급이라고 봐야하구요.
18/09/15 10:50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증언을 안해주겠어? 안해주는 사람 있습니다. 설마 번거롭게 누명을 씌우겠어? 누명 씌웁니다.
18/09/15 10:52
솔직히 여자도 엄청 번거롭죠. 계속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들락날락하고 본인도 변호사 써야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는거에도 그게 일부 고려된거죠. 원한관계도 아닌 생전 처음 본 사람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본인의 엄청난 귀찮음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괴롭힐 동기가 있겠나. 실제로 성추행 당했으니까 그러지 라는 생각인거죠. 그리고 우리야 일반인들을 보면서 살지만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늘 범죄자들만 보고 살고, 실제로 증거가 떡하니 있어도 억울하다고 하고 보는 범죄자들이 대다수고 (교도소엔 억울한 사람밖에 없다고들 하죠..) 그들 눈에는 그냥 범죄자들중의 원오브뎀으로 취급하는거겠죠. 사실 거기까지 간 사람중에는 억울한 사람보다 실제 성추행범이 훨씬 많기도 할 거고요.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열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사람의 억울한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건데, 성추행범죄에서는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것 같다는거 정도..
18/09/15 13:36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신고하고 절차 밟는거보니 진짜 성추행 당했나보다... 하게 되죠.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무게감이 전혀 달라지는 문제가.... 세상에는 당한 거 없이도 신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18/09/15 09:38
(수정됨) 그래서 지하철에서 성추행 의심 받을시에 도망이라는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웬만하면 교통카드 쓰고 CCTV가 널려있기 때문에 도망쳐 봤자 경찰에서 의지만 있다면 다 잡습니다. 도망치면 성범죄 심증 추가로 법정에서 더 불리할 뿐이구요.
18/09/15 09:40
이러한 사건은 결백의 증거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유죄 추정에 가해자로 몰린 이가 증거를 못찾으면 합의종용에 벌금이던 뭐던 처벌로 흘러가는 거고요.
결국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피해망상증인 사람과 조우 안하길 바라는 수 밖엔 없네요.
18/09/15 09:45
아마 이런 경우 계속 흔해질거에요 보배사건이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지다보니 진짜로 이게 될까?
하면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남을 죽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임을 증명해주겠죠.
18/09/15 10: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0230.html
기사 보시면, 이미 흔한 듯 합니다. 보배 사건을 계기로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뿐이죠.
18/09/15 09:49
이제 구직이 안되겠군요. 성범죄자 이력이 남을테니.....
그만큼 여성의 일자리가 더 생길테니 이렇게 성추행 당했다고 하고 다니면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데로 되겠네요.
18/09/15 13:22
사기업 채용공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됨" 이 항목이 실질적으로 범죄이력을 노리고 만든 문구입니다.
18/09/15 10:23
네 그렇네요.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맥락의 글에 대통령 탓을 하던 분이 또 그러기에 부정확한 댓글을 달았군요. 다시 보니 아직 재판은 하지 않았군요. 아직까지는 사법부와는 관계 없는 일이네요. 따라서 결론도 나지 않았구요. 수사 자체는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18/09/15 12:10
검찰과 경찰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접보고도 받고 직접지시도 합니다.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고 경찰과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죠. 문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한게 검찰 경찰 수장 바꾼겁니다.
18/09/15 10:09
사법부가 최고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한다는걸 이번 정부에서 밝혀내지않았나요?
사법부 적폐청산한다는것도 결국 손도못대고 있다던데.....아니, 손을 못대는건지 안대는건지는 모르겠네요.
18/09/15 11:31
(수정됨) 탓을 한 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이 정부를 따를 것이라는 티르님의 근거가 과거정부의 것이기에 분리해 봐야 한다고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지겹도록 책임이 없는 사람 탓하는 건 티르님이시죠.
18/09/15 11:07
어이가... 그럼 사법부가 이미 아무것도 안남은 쪽에 충성한다 이겁니까?
지들이 이순신장군도 아니고 뭔 지금 상황에서 이상한 논리로 회피를 하나요. 대통령이 한쪽 성별에 편향적인 발언을 하니 아이쿠 이제 이쪽인가 이렇게 따라가는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움직였다고 보는게 더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18/09/15 11:28
그 사법부는 양승태 사법부를 칭하고 그 세력이 전정부와 결탁했음을 말하는 거죠.
현정부는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려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잃은 세력이라해도 자신들이 결탁할 수 있는 세력을 지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정부와 전사법부에 의해 일어났던 몰상식한 사법거래 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 건은 사법부와 아직은 관련 없는 건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개별 건건을 두고 대통령 탓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8/09/15 15:27
정확히는 [자기가 원하는걸 거래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판결했다는게 밝혀진거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구속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다 기각시킬리가... 웃기는게 그거 손 대면 3권 분립 위배죠 그런데 현정권이 사법부의 입맛 판결을 받고 있다는 것과 사법부 적폐 청산 손을 [안] 대고 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이 종횡으로 아이러닙니다
18/09/15 10:35
여기서 대통령 타령은...
이런 사건은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대통령 바뀌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68 지금보다 더 한 비동의간음죄 만들려고 드는 국회의원 다수는 자유한국당이고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61441377236 그거에 반대의견 낸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눌려왔던 사법에서의 남성의 권한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야 나오기 시작했다고 봐야져.
18/09/15 10:44
https://pgr21.co.kr/?b=8&n=78221&c=3338315
사법부 판결도 정부탓 https://pgr21.co.kr/?b=8&n=78207&c=3337365 병장 월급 2배, 군기간을 단축한 정부지만 남자는 신경도 안 쓸 것이다 https://pgr21.co.kr/?b=8&n=78206&c=3337226 기사는 모르겠고 세월호 유가족은 더럽게 이기적이어 보인다 그냥 벌점맞고 강등 갈랍니다. 길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뺨이라도 맞았어요?
18/09/15 11:03
남녀논란글마다 들어와서 이게 나라냐 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말투로 껄껄 거리는 분들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빨갱이 가고 페미 왔어요. 남북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핀치에 몰린 지금 상황은 안이용해먹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친페미아닌 곳이 어디있다고 이게 다 문재인 탓이양 하는게 말이나 되는지 싶지만 눈감고 귀막고 아몰랑 거리고있으니까요 지금 검찰이랑 사법부가 대통령 무서워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억지인거죠.
18/09/15 10:06
이런 사건을 볼때마다 자유한국당이 바보라 다행이다 란 생각이 드네요.
나라면 평양냉면 그만 찾고 무고에 당하는 분들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옹호해줬을텐데..
18/09/15 10:09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한국남자들이 바보죠.
여자들은 다소 억지스러운 이슈라도 모여서 집회하고 항의하고 파워를 보여주는데, 남자들은 ..... 정치인들이 보기에 전혀 표가 안될거 같아 보이는 거죠.
18/09/15 10:06
이런 일들때문에 길가다가 어떤여자가 살려주세요!!! 하면
도와줘야하나... 말아야하나... 미친듯이 고민하다가 그냥 갈듯하네요... 무서운세상입니다
18/09/15 10:20
여자혼자 있었으면 그래 무서워서 당장 따지러 못왔겠지 라는 생각이라도 할텐데 옆에 지인도 있었는데 왜 그자리에서 안하고 나중에해서 이걸 해명해야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떤게임페스티벌 성추행 무고사건은 당일이라 남자피해자가 해명이라도 할수있었지 이걸 해명을 어떻게해요
18/09/15 10:27
아니 진짜 인터넷에서 이정도면 뭔가 남자들도 모여서 강하게 시위하거나 해야겠네요...
농담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다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몰릴수도 있고 지하철 버스 공공이동수단 탈 때는 너무 신경쓰일 것 같고, 점 점 여자들에게만 더 유리한 나라로 변해가는건지 원... 지금 20~30대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자일텐데 이런식으로 남자들 더 조여오면서 성별 싸움으로 가면 뭐가 좋다고 분열시키는건지...
18/09/15 10:42
군대 2년도 남자만 가는데 시위의 시자도 안나오죠.
이미 너무나도 약자인 나머지 시위할 힘조차 없는거 같아요. 구심점을 할 인물도 없고... 해봐야 극우쪽 인물들일텐데 '아무리 X같아도 OOO는 아니죠' 이런소리 나오겠죠.
18/09/15 11:30
그분들은 스스로가 강잔지 약잔지도 판단 못하더군요.
하긴 축구팬 사이트도 항상 다수가 '우리만 소수라 핍박받네' 라고 주장하는걸 많이 본터라 그리 이상하진 않습니다.
18/09/15 11:20
분열은 돈과 표가 됩니다. 모든 정치권 ,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한쪽으로 달리는 이유는 그곳이 더 큰 파이를 가졌다는 분석이 끝났기 때문이겠죠.
18/09/15 10:45
요즘은 2차 피해 운운하면서,
여자쪽 주장은 현장검증도 안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안 들이대고, 그대로 믿어주는 추세라서 사실상 노 리스크죠. 거기에 합의하면 수백만원 이상의 합의금까지.... 저는 이 합의금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귀찮음'이라는 최소한의 리스크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원한이나 보복심으로 인한 무고는 못 막겠지만, 합의금 목적 무고는 막아야죠.
18/09/15 10:33
지하철 남자칸 여자칸 나눴으면..
요새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에요. 타면 바로 구석이 짱박히는데 사람 많으면 되도록 남자들사이에 나도 모르게 붙게돼요..
18/09/15 10:37
군대,예비군,민방위만 해도 역차별 심하다 생각하는데 요즘 벌어지는 유죄추정의법칙은 너무하네요 호이가 계속되어서 결국 둘리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18/09/15 10:38
여성들에겐 몰카공포 젠더감수성이 있다면 남성들에겐 무고공포 젠더감수성이...
매일 사용하는 지하철 그것도 퇴근때는 매일 만원인데... 자기자신을 찍으며 다닐수도 없고 누가 손잡이 잡으면 그만 아니냐 하셨던거같은데 만원 지하철을 타본본은 아시겠지만 손잡이를 잡기는 커녕 밀려들어가면서 자기자리잡는것부터 고역이니까요 난리칠 생각은 없지만 난리쳐야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8/09/15 11:02
문통이 일련의 일들과 관련이 없을수가 없어요. 성범죄에 관해서 무죄추정을 무시하는 워딩을 했는데 이걸 관할부서에서 생각 안하겠습니까...
18/09/15 11:30
지금 정부 한참 이전부터 문제되던 일들입니다...
대충 6~7년 전만 해도 대중교통 성범죄 유죄추정 이야기가 한참 돌아서 제가 그때부터 절대 손을 안 내리고 다니는데, 이명박이 적어도 페미니스트는 아니잖아요.
18/09/15 11:39
검경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얼마전 미투고소에서 무고관련 고소는 미투관련 판결이 끝나기 전에 진행하지 말라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된 거였죠. 수사진행되면 직장통보해서 불이익을 주라는 것도 대통령이 검경에 지시한 내용이고 말입니다. 사법부는 몰라도 검경의 움직임은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8/09/15 11:13
1.사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증거가 부족해도 살짝 유죄추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사건, 위계에 따른 사건에 대한 사건, 장애인 및 인종차별에 대한 사건, 여성과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요. 한쪽이 거의 일방적인 수준의 희생자라는 게 분명하죠. 이런 경우에 법이나 도덕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의심받을 정황조차 만들지 마라].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통념적인 약자가 착각할 수도 있고(기억의 불완전성), 악마적일 수도 있지만(지능 높은 사이코패스), 저 개인도 거기에 안좋은 기억도 있지만, [제가 사적제재를 꿈꿀지라도 이런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2.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몇몇 사건들은, [남성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도저히 가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포가 있고요. 가드가 불가라면 인식이라도 가벼워야 하는데 인식은 인식대로 무겁고요. 그런데 제 상상력 수준으로는 "성범죄도 잡으면서 동시에 남성이 조금만 조심하면 가드 가능해지는" 지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18/09/15 11:14
덧붙여서. 요즘 분위기에서 인터넷에서는 "여자가 무슨 약자냐"난리치겠지만, 이 자체를 부정하면 그냥 현실회피죠.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반대편에서 종종 하곤 하는 거요.(우리는 XX하게 손해보고 있으니 니들의 고민과 걱정따위 알바 아니다) 여자사람들 희롱이나 추행 경험담 하나쯤은 있고, 여사친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화장실 몰카가 발견되어 난리났으며, 성범죄도 솔직히 일부 PC들이나 "남녀 가리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이 아니라 위계와 폭력의 문제"라고 하지 그냥 통계만 보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죠.
18/09/15 11:23
범죄자를 자연스레 남자 전체와 동치시키시네요.
어린이집에서 유아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아이에게 저지르는 범죄니 이 일방적인 가해자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이쪽에도 유죄추정 도입하는게 어떻습니까?
18/09/15 12:30
아동학대를 부모가 자식에게 저지르는 폭력이라고 하면 범죄자를 모든 부모와 동치시키는 겁니까?
성범죄는 권력의 위계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인 성적 요구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다른 가해자/피해자 성별, 연령분포를 보이죠. 이것을 폭력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게 PC나 온건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게 본질과는 멀다고 보고요.
18/09/15 12:37
'폭력적인' 부모가 저지른 짓이죠. 같은 말을 하고 계시네요.
추행은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범죄자 비율로도 한 번 따져보죠. 대체 남성 전체에서 성범죄자 비율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시는겁니까?
18/09/15 11:39
대부분의 강력범죄 가해자는 남성입니다. 때문에 다수의 교도소를 남성이 채우는거고요. 그럼 분모에 성인남성을 두고, 분자에 강력범죄자를 둬 보시죠. 얼마나 될까요. 그걸 성범죄자로 좁히면요.
성범죄를 생물학적 정체성으로 정의하는 건 요즘 유행하는 '잠재적 가해자' 취급과 같죠. 가해인자가 잠재되었다고 보기엔 극히 일부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걸 앎에도 저런 정의를 고수하겠다는 건 남성의 악마화를 포기못하겠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18/09/15 15:24
뭐 요새 꼬라지보면 추행경험담이 없는게 이상해보이죠. 저도 지나가다 기분나쁠 부분 많이 부딪혀봤는데 그게 추행유죄판결도 나오는데 추행경험담은 못되겠습니까.
18/09/15 11:27
최소한 현장검증이나 신고자에 거짓말 탐지기라도 써서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해줘야죠.
그 말같잖은 2차가해 논리 무서워서 검증도 없이 말만 믿고 잡아 넣는게 정상은 아니죠. 보배드림에서 유명했던 곰탕집 사건도 현장검증하고 CCTV랑 맞춰봤으면 '그랩'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증될수 있었다고 봅니다.
18/09/15 11:50
1에서 말하는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진술의 일관성 아닌가요? 근데 얼마 전에 변호사로 알려진 분도 자게에 쓰셨지만 이런 순간적인 사건에까지 그런 유죄추정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게 맞죠. 이런 사건에까지 유죄추정 운운하는 건 갖다끼우는 것처럼 보여요.
18/09/15 12:32
(수정됨)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런 거까지 죄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도 맞죠. 스친 건지 만진 건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자 중심으로 유죄추정을 할 수가 있나요? 유죄추정도 적용 사안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여성칸 남성칸 분리 등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맞는 거지 이런 거까지 어떻게 유죄추정을 적용합니까. 이런 거까지 약자 보호 차원에서 유죄추정 해버리자 그러는 건 진짜 미친 소리에요.
18/09/15 11:17
한 번 터지니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 터지네요.
아무리 젊은 남성들이 구심점 없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터지면 폭발하기 마련이죠.
18/09/15 11:21
(수정됨) 근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례를 피쟐 유게인가 자게에서 본게 4~5년은 된거 같은데... 당시에도 반응이 뜨겁긴 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앞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사례를 더 자주 볼거 같네요.
18/09/15 11:31
오바마 정권에서 기세등등하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케이크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공격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공격할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제과점 주인은 동성애자에게 혐오, 공격, 거래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신념상 동성결혼축하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다른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격받은 제과점은 십여명의 점원을 고용하던 대형제과점에서 두서명의 점원이 일하는 제과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승리와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의 판결로 제과점 주인에게 무죄로 선고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기세등등한 여성주의자들을 꺾기 위해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18/09/15 11:48
대통령은 기한이 되면 자연히 바뀌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라면
현상이 유지될 뿐이죠. 대통령, 대법관, 시민단체장, 아무 직위 없는 한명의 사회운동가이든 무관합니다. 필요한 것은 방황하는 의식을 결집하고, 그 힘을 이끌 수 있는 자죠. 트럼프는 그 방황하던 의식을 결집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18/09/15 11:55
빈부격차/신분차별/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선량한 자에게 안심을, 불의한 자에게 불안을 주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합니다.
선량한 약자를 보호하고, 사악한 강자를 처단하듯이 선량한 강자를 보호하고, 사악한 약자를 처단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 자를.
18/09/15 12:24
기승전 문재인
집값도 범죄도 문재인 뭔 문재인 말고 세상에 원인은 없답니까 그렇개 대단하고 또 대단하신 양반이 왜 자한당 같은 애들은 한번에 못 잡아 죽였을까 그냥 범죄 사주만 해도 자한당 의원들 하나하나 조져줄 사람들 대한민국에 하나 없겠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조져도 정당해산은 대여섯번은 하고도 남을텐데 아니면 문재인이 자한당과 한 패거리라도 된단 말인지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
18/09/15 13:55
덧글 달 위치를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면 문재인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구시대적 가치관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성찰과 구시대의 부패라고 할 수 있겠지요. 킹 목사와 말콤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흑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그 둘이 행동하기 이전의 흑인들은 무얼 했던 걸까요? 기존의 인물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8/09/15 14:24
그럼 누가 후인인가요
애초에 저도 자게에 내내 민주주의는 차악이며 문재인이 차악인걸 부정하진 않았음을 피력했지만 트럼프처럼 제정신인 사람들이 목 내놓고 막지 않았으면 진작에 세상이 불바다가 됐을 천둥벌거숭이가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라 생각하시다니 당신의 미래는 매드맥스입니까 시스템이 가까스로 유지시키는 상황을 평생 사업 아닌 갑질놀이나 하던 슈퍼 금수저의 공으로 본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어요
18/09/15 12:16
트럼프 지지자라는 것이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죠. 끝나고 나고 보도록 할까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도자의 결과를. 트럼프가 새롭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테니.
18/09/15 11:34
이런 추세면 김현철이 예전에 성관계전 각서 받았던 것이 앞으로는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데요.
여자남자 마음 맞아서 관계 맺어도 몇 달 뒤에 안 좋게 헤어진 다음에 강간이라고 고소하면 꼼짝없이 당하겠어요.
18/09/15 11:37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Pgr에도 올라왔었죠 화간인데 강간이라고 고소
18/09/15 12:02
사전합의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합의일 뿐이고, 성교중 여성측이 불쾌함을 느껴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 요구 이후 계속하면 강간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콘돔 사용을 요구했음에도 사용 안하면 강간이구요. (이건 위키리크스 줄리언 어산지의 기소로 유명하죠)
18/09/15 12:24
여자가 거짓말 하면 남자가 쇠고랑 차야죠.
줄리언 어산지도 증거없이 여성 증언만으로 기소된 겁니다. 어산지 주장으로는 여자측이 콘돔 필요없다고 해서 안낀거라죠. 해당 여성이 CIA요원이고, 스웨덴 강간법을 이용해서 낚았다는 설이 있구요.
18/09/15 12:27
그러면 말씀하신 [스웨덴처럼 호텔 프론트에서 합의하고 사인교환해야겠죠]도 딱히 별 의미는 없겠네요. [그 각서도 강제로 서명당했다라고 하면 됩니다.]라는 댓글에 대한 대댓글로 이렇게 다셔서 그게 어떤 유의미한 대책이라도 되는 줄 알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18/09/15 12:30
실정법 상에서 성관계 자체의 합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쓸수 있다는 것인데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성관계 중단요구'까지 남자가 증명하게 하는 국가는 서구에서도 스웨덴밖에 없는데 법률이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해지구요.
18/09/15 11:36
어차피 높으신분들은 저런거 탈 일 없으니 아랫것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겠죠.
반대로 음주운전같은건 자기도 얼마든지 걸릴수있으니까 솜방망이고..
18/09/15 11:40
말도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
구심점도 없고 그러니 계속 당함... 진술만으로 사람 보내버리는 법리라니 헌법 소원 제기한 피해자가 없었나요? 이젠 젊은 남자들도 뭉쳐야 할 거 같아요 표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당할듯
18/09/15 11:45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69413&page=3&divpage=16&ss=on&sc=on&keyword=%EC%84%B1%EB%B2%94%EC%A3%84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66595&page=4&divpage=16&ss=on&sc=on&keyword=%EC%84%B1%EB%B2%94%EC%A3%84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때도 비슷한 판결이 많았지만 정황상 보배드림 사건이후로 관심 자체가 많아진건 이해하지만 유독 문재인에만 친페미 프레임을 씌우는건 뭔가 있는거 같기도 하네요.
18/09/15 11:57
보수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박근혜는 여성이고, 인터넷에서 평가가 괜찮은 유승민도 페미니스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메갈식으로 박근혜를 방어한 전력까지 있을정도입니다.
18/09/15 11:57
(수정됨) 링크하신 건들은 연예인이나 모텔주인등 일반 남성들이 와닿지 않는 건이잖아요. 거기다 이진욱은 결국에는 무죄나왔고 여성은 무고죄로 끝났고...
지금은 자기도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될수 있을만한 건들이라 체감으로 느끼는게 다르죠. 거기다 스쳤다고 6개월 실형 나오기도 했고... 이진욱이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당했다가 무죄 나오는것과 일반 시민이 여자와 잠시 스쳤다고 징역 6개월 나오는것과 일반 남성들이 느끼기에 체감상 많이 다르죠
18/09/15 12:07
(수정됨) 연예인이라고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법규같은건 제가알기론 없다고 생각하는대요
다만 본문이 정치프레임과 연결되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8/09/15 12:20
가중처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에게도 일어날수 있는지 체감상 느끼는 차이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이진욱이 어느 여성과 만나 화간을 했다 무고를 당한건보다 일반 시민이 음식점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여자와 스쳤다가 고소를 당해 징역 6개월 당한 사건이 일반 남성들에게는 더 와닿죠. 언제든지 자기도 당할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요.
18/09/15 11:58
혁명에는 언제나 전조가 있습니다. 민란 한번 없이 멸망한 왕국이 없듯이. 제1야당이 구시대의 부패함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구시대의 성찰이 됩니다.
그러나 신시대를 원하는 시민들은 우수한 구시대보다는, 불안한 신시대를 원하겠지요.
18/09/15 12:07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전보다 여성운동이 커지면서 남성들과의 마찰, 반발이 커지고 넷상에서 갈등이 확대되며 이의 원인을 계속 엮겠죠. 때마침 대통령 발언도 있었으니 건수 잡았다하며 비난 화살돌리고. 해결점이 있어야하는데 남성 여성 극단적으로 달리는게 안타깝네요. 양보와 상호이해의 생각이 필요한데 참...
18/09/15 15:49
정정하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보이지만..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18/09/15 18:49
http://21sang.tistory.com/m/2516
여기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발언 만으로도 문재인보다 비판을 받지 못할 이유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18/09/15 21:05
확실히 각 발언끼리만 비교하면 문재인의 과가 더 크겠군요(박근혜: 게임이 남성들을 퇴보시키는 것 아니냐고 발언함,문재인: 수사로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발언함)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요전의 사법농단행위(최씨 게이트,판사,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에는 아직 못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9/15 21:23
(수정됨) 저도 폐주와 문통 각 '인물'은 저울에 올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비교할 필요나 있나요. 본댓글은 왜 '페미프레임이 문재인에게만 붙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페미가 아직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시절 박근혜는 섹스만 여자지 젠더는 여성이 아니다 식의 비판도 많았는걸요.
18/09/15 12:18
(수정됨) 만원지하철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여성이 정말 흑심을 품지않고 오해를 했더라도 사건이 성립된다는 말이자나요. 가령 들고있는 물건으로 툭치고 지나갔는데 그게 여성이 느끼기엔 그랩(...)으로 인식된다면, 근데 하필이면 CCTV가 가려졌거나 안보였다면... 여성은 정말 그렇게 느꼈고 남성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이러면.... 허허.
이런 상황이 어쩌다 우연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상황이기도 하니까 참....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남성철, 여성철로 바꿔야할 것 같아요. 비아냥 거리는게 아니라 서로에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팔을 아무리 위로 올리고 탄다 한들 저런 상황이 없어질 것 같진 않고, 반대로 남자가 정말 맘먹는다면 지옥철에서 흑심 품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18/09/15 12:29
헌법 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통령 문재인 :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11579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까라면 까야죠. 우리나라 헌법은 참 불쌍해요. 허구한날 패씽 당하고 껄껄껄
18/09/15 14:09
이게 상당히 큰거죠.
이걸 몰라서 작게 생각하는건지, 아님 다른 더 큰것들(?)때문에 애써 작게 생각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까...위에서 한마디 하면 관련 대처방식 근본이 바뀌는겁니다.
18/09/15 12:45
구분해야 할 공간이 너무 많죠. 이걸 구분으로 해결하려다보면 결국 지역으로 나눠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라도는 남성, 경상도는 여성, 강남은 남성, 강북은 여성.. 이런식으로요.
18/09/15 12:45
요즘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오히려 두둔해주는 형국이니, 사회 분위기 상 사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실리적인 이득이 없더라두요.
18/09/15 13:24
이전 정권부터 사법부의 중요 판결들이 왜 정권에 따라 바뀌는 걸까요? 진정으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웃긴 일이고, 사법부의 일이니 대통령 혹은 정권과 상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18/09/15 13:27
여성칸을 따로 만드는게 나을것같군요
그리고 대통령 탓 할만 하다고 봅니다 친문 성향 강한 사이트라 문재인 지지자 분들의 실드가 많네요 모든게 문재인 탓은 아니겠습니다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천명하고 성범죄 혐의만 받아도 직장에 통보하게끔 만들겠다고 하고 무고죄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내린건 문재인인게 사실이지않습니까?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여론눈치 많이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론에 방향성을 잡아주고 기름을 부은건 대통령이 한 몫하긴 했죠
18/09/15 13:50
이 댓글에 공감합니다
문통땜에 무에서 유가 됐다고 생각진 않지만 훨 강해진 건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문통 비판만 할경우 자한당에 대해 비판으로 맞불놓는 건 옳은 논박이 아닙니다
18/09/15 19:07
(수정됨) 정확히는 페미를 옹호하는 정치세력 전체가 비판받아야하지 문재인만 까이는게 옳다고 할 순 없죠
문재인은 되지만 다른세력이 성역은 아니지.않습니까. 역차별이죠
18/09/15 20:25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행태를 하는집단 전체를 비판할지 그중 일부만 비판할지는 각자 마음입니다. 반드시 전체를 지칭해서 비판할 의무는 없거든요 또 비판자 입장에선 그들 전체중 일부의 어떤 특성만 강조해서 일부만 비판가능합니다. 가령 혹자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혜화역시위 1건보다 백배는 더 영향력이 크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집단은 또 그나름의 비판을 받습니다.다만 문통처럼 쉴드가 없거나 적어서 논란이 안 될뿐이죠. 그러니 님의 댓글은 잘못됐습니다. 이 이슈를 비판하려는 사람에게 성역은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18/09/15 21:25
제가 하고싶은 말은 문재인이 비판을 피할 수 없듯이,다른 친페미 주체들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장하신대로라면, 자한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나 옳은 논리가 아니라는 건데, 이는 자한당이 반페미이며 사법개입을 안했을때나 참인 명제라 생각 합니다.
18/09/16 07:22
아뇨 잘못 이해하고계싮니다
자한당에 대핸 비판 가능하고 옳다니까요. 어떤 행태를 비판하려할때 그 행태를 지닌 전체나 일부 중 무엇을 비판할지가 비판자의 선택과 자유에 달렸을 뿐이지 전체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틀림이 되는것은 아니라고요
18/09/16 07:26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역으로 타 세력에 대한 비판을 막는 요지의 덧글로 오해했었기 때문에 이런 덧글을 달았었던 거죠.
18/09/15 14:22
(수정됨) 이 댓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 그러면 계속 그래왔으니깐 욕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그 이전 대통령도 욕먹어야 하고, 이 잘못된 기조를 유지하는 현 대통령도 욕먹는게 맞는 거죠.
18/09/15 14:49
이명박근혜 단죄 하는 판결 내릴때는 역시 문통이 대통령 되어서 적폐청산 한다고 박수치는 분들이 이런 사건에선 사법부랑 행정부 다른거 모름?ㅡㅡ 하면서 삼권분립 얘기하는거보면 참... 공도 가져갈꺼면 실도 가져가야하는데 공은 문통꺼 과는 썩어빠진 사법부꺼 이거 완전 뷔페네요
18/09/15 15:35
전형적인 물타기죠. 아무 감정도 생각도 없었는데 워딩 한 줄 보고 '미친거 아냐' 생각한 사람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어느당인지 무슨 직책인지 아무 관심 없고 저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고 그걸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발표할 정도 인간이라면 지탄받을만 하죠. 트리거는 해당 워딩인데 엉뚱한 정당이니 정부니 삼권분립 헛소리로 물타기 프레임 씌우고는 정신승리
18/09/15 13:33
여성칸 만들자 할 때는 뭐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남성을 위한 것이었네요. 하 제발... 이게 뭐야 결국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네요.
18/09/15 13:34
이상하네 형사는 왜 사진만 가지고있고 사진만 보여주죠?
보통 그 증거자료 수집 시 역CCTV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피의자한테 보여주는데 말이죠. 법적 다툼 후 무고죄 역관광 기대해봅니다.
18/09/15 14:54
무조건 문재인 탓만 하는건 잘못된거 맞는데 문재인도 잘못이 없는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실드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무죄추정 대놓고 무시하라고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었는데요.
18/09/15 15:18
본문과 댓글을 보며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이 사건은 비난 받아 마땅한 사건인가? 내용을 읽어 보면 현재까지의 과정은 수사의 과정을 본인 입장에서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부당하다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를 바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신고한 여성이 특정한 인상착의에 맞는 사람이 CCTV와 교통카드로 특정 되었다면, 최소한 '수사'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술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유죄'의 판결이 나올 것인지는 아직 글을 통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남성분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가 '수사'를 하는 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야만 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오히려 많은 범죄가 수사가 되지조차 못할 것입니다. 추후 기소나 재판의 유죄가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논의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경찰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긁은 건지 누군가 긁은 건지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는 그런 정도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라는 말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될 발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만약, 이 수사과정에서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은 사건에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졌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별건의 수사에 조차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사상을 따라 경찰이 움직였다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대통령의 사상을 따라 판결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더욱 과도한 해석입니다. 정말로 행정과 사법조직의 최말단까지 대통령의 성향까지 파악해서 한결같이 움직인다? 또는 그렇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일부 비판할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방향성에 공감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좀 그렇게들 했으면 좋겠군요. 페미니즘이 싫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페미니즘 정책과 방향성이 싫어서 비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겁니다. 남성이 불공평을 느낄만한 사안을 모두 꺼내면서 그럴 때 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편을 갈라서 불호를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워마드에서는 '문재인 재기해'라면서 친박과 손을 잡으니 말이죠.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 끝까지 책임을 돌리자면 대통령 책임 아닐 일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의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18/09/15 15:35
대통령이야 당연 별건의 수사에 지시를 내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공적인 자리에서 성범죄에 대해 발언을 하면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검찰에 해당 내용을 전파합니다. 그럼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일선에 해당 내용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파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검 최말단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성범죄 처리방향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면 모르되, 해당 발언을 한 이상 최말단까지의 움직임은 대통령의 발언을 따르기 마련이고 대통령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18/09/15 15:44
이 사건의 어디가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이 있는거죠?
피의 사실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무고 수사를 미룬 것도 아닌데요. '방향성' 때문에 책임이 있다구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책임 아닐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까지의 '수사' 자체가 비난 받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측의 발언만 놓고 봐도 수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기소나 판결은 내용을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가.
18/09/15 16:02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으신 거겠죠.
근데 대통령 관할인 검경에서는 업무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꾸준히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로 생각되는 여성의 보호와 가해자의 엄벌을 의미하는 말들을 꾸준히 해 왔구요. 대통령이 방향성을 안잡아줬으면 모르되, 일단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가 없죠. 스파이더맨에서 맨날 나오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18/09/15 16:15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만약 수사가 여성을 위해 부당하게 진행 되었다면 동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법부의 독립과 판결의 독립성이 중요하구요. 그런데 이 건 어디에 대통령의 방향성에 따른 부당함이 있는 건지요? 사실 제 주장은 핵심은 2번보다 오히려 1번에 있습니다. 수사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기에 기소와 판결 내용을 봐야한다는 전제에서 부당하지 않은 수사에 대통령의 방향성을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와 판결이 적정하다면 대통령의 방향성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구요. 이 사건 자체가 드러난 것만 보아서는 문제 될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더 핵심임 것 같은데 문대통령 쉴드치지 말라는 데에 모두들 집중하시네요.
18/09/15 16:25
(수정됨) 여기서는 꼭 이 사건에만 제한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 댓글에서 봐도 이명박근혜,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나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검경들이 성추행 피의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해 주는지는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부당하지 않은 수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수사를 했을 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을 것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하나만으로 기소로 넘기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하나만으로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하고, 검찰은 그걸 받아서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리고, 과연 적정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건을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말 그대로 아직 모르니 기다려보자고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을 연관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면 대통령을 언급 안하시면 되는데 왜 젤 첨 댓글에서는 대통령을 언급하셨는지도 모르겠구요.
18/09/15 17:14
기소와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직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두고 봐야할 건입니다.
본문에는 기소가 되었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남성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힐 것도 아니구요. 유사한 주제마다 항상 대통령을 언급하시던 분이 또 그러시길래 이 건이 그럴 건이 아니라 이야기 한 겁니다. 제가 '먼저' 대통령을 꺼내지 않았죠. 최소한 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나 영향 때문이라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볼 정황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과 범위는 막대합니다. 말씀대로 '그런'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인지 아닌지, 문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기보다 대통령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결론도 안 난 개별 사건에까지 책임을 돌리는 건 저로서는 이상합니다. 기소라도 된 다음에 다른 내용을 보고 비판할 건이 있으면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18/09/15 17:31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사가 들어가도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현 상황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되고 판결이 유죄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검경 관할이고, 검경의 최상위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번 건이 내용상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 수사받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대통령에게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기소 처분 받고 끝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끝날지는 의문이네요. 지금까지 예를 보면 말입니다.
18/09/15 18:25
(수정됨) 아하스페르츠 님// 청와대 청원 들어간 보배드림 사건이 진술만으로 기소되고 유죄된 사건인데요.
판결문 내용이야 워낙 유명하고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 제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듯 하구요. 그리고 기소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사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18/09/15 21:32
(수정됨) NoGainNoPain 님// '일관된' 진술만으로 기소-유죄된 사례는 몇년전으로가도 차고 넘칩니다. 사실 많은 성추행 처벌이 이런 프로세스에요. 그냥 법조계 기조가 저딴 식으로 되어있다고 봐야죠. 대통령이 피지알러 아무나였어도 보배드림건 같은 상황이 나왔을겁니다.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와 cctv없이 진술만으로 엉덩이 터치가 기소-유죄나왔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7/0200000000AKR20160627071800053.HTML 아마 찾아보면 저런거 더 나올겁니다. 당시에도 그냥 남자가 더 조심하고 무죄입증에 노력해야한다는 변호사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위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을지... 보배드림 건도 2심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18/09/15 21:39
인간흑인대머리남캐 님// 네 옛날에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없다고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되어도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국정농단이 박근혜 시절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 국정농단이 새로이 생기거나 유지될 경우 문재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듯이요. 사법부를 직접 손댈 수는 없어도 검경의 행동은 대통령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근데 대통령 발언은 수사가 되면 불이익을 주라던지 미투관련 고소가 진행될 때 무고수사는 뒤로 미루어 놓으라든지 등등 여러 방식으로 성범죄 관련에서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남자들이 보는 불이익에 대해서 별 말 없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18/09/15 21:53
(수정됨) NoGainNoPain 님// 보배드림건과 대통령은 딱히 상관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검경과 사법부는 하던대로 한거고 현 대통령은 검경을 가능한 ‘컨트롤’ 하려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마 이런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울한 얘기죠.
18/09/15 22:04
인간흑인대머리남캐 님// 잘못된걸 고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겉으로는 컨트롤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시 직장통보 발언이나 미투관련 고소진행시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라는 발언들은 충분히 컨트롤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몰라도 검경의 기조를 지금 그대로 놔둔다는 건 알면서도 고치지 않겠다는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18/09/15 22:30
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직장통보 발언이나 고소진행시 무고죄 수사 중단 같은건 보배드림 건과 관계 없다는 얘기고,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놔둘거냐 같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말씀하신대로 '컨트롤'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조만간 큰 일이 하나 터질 거 같아서 심히 걱정되네요.
18/09/15 22:44
인간흑인대머리남캐 님// 대통령의 발언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대통령은 꾸준히 성범죄 관련 수사에 대해서 여성측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3727.html 문 대통령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검경측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게 어떻게 보면 더 부자연스러운거죠. 분명히 해당 내용이 일선까지 전파되었을 거고, 일선 또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18/09/15 15:40
그 '노무현 때문이다'가 있어서 그나마 이런 식으로 쉴드가 되는 거에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발언을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 집단에게 고마워해야 될 수준인데요.
님이 남자라면 당장 제가 여자지인 동원해서 성범죄로 고소하면 직장에 통보당합니다. 누가 지금 그런다고 욕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욕하는거죠. 지금 성범죄 관련해서 본인이 조사받고 있다고 욕합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생기니 욕하는거죠. 음주운전 하는사람 나를 친 것도 아닌데 왜 욕해요? 언젠가 재수없게 날 칠수도 있으니 욕하는거죠. 평생 여자와 마주칠 일 없다면 기분 좋게 '또 노무현 때문이다 같은 소리하네' 이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남자들은 시장 지하철 마트 길거리 어디에서건 사람의 반은 여자에요. 스쳤다가 직장 통보 당하고 인생 조지면 대통령이 책임져줍니까
18/09/15 15:48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 발언과 직접적인 상관 없는 건에 나오기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발언을 비판하거나 그 발언과 연관한 사건이 나오면 비판하세요. 성대결 문제만 나오면 가 문재인 때문이라고 상관없이 꺼내지 말구요.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게 됩니다.
18/09/15 15:54
그럼 문제는 간단하네요.
님이 성대결 문제일 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건을, 실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 이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님 기준 본질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호도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범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성대결 문제와 떨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쟁점 파악은 됐고, 이건 이해와 납득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후 서로 댓글을 주고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8/09/15 15:59
(수정됨)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의 성립요건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게 연관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죠.
18/09/15 15:43
잘 모르면 대통령이고 뭐고 그냥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갈텐데 시의 적절하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까이는 건데 무슨 노무현탓과 동치로 몰아가나요. 15년 피지알 하면서 정치인 까는거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 이전에 정치 관련 글에 댓글 남긴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일베와 동급으로 몰아가시는 운영능력이 마재윤 급입니다.
18/09/15 17:20
상황이 이런데도 펜스룰얘기꺼내면 그 '성별'분들은 이리 말하죠. 성차별하냐고; 한국은 여자가 살기 참 좋은나라입니다.
일반형사사건에서는 어림도없을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증거가되는 희귀한세상이니까요. 3자증언도아닌 피해자 본인의 증언만으로 징역형이떨어지기도하죠 양모씨 사건도그렇고 이번사건도그렇고 돌아가는 꼬락서니보면 참 답이안나옵니다. 심정적으론 진짜 정치집단중에 한곳이 미쳐가지고 페미들 배척하는법안이나 이런 방침을 가지고가는 정당에 후원까지 하고싶을정도네요
18/09/15 20:02
이게 얼마나 거지같은 상황이냐면 저기 지금 가해자 취급받는 사람은 진짜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지옥입니다. 저거 대응하면서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전자두뇌라면 모를까; 그냥 인생 태우는거죠. 제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에서도 많이 접하고 주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사이다 그런거 없고 무혐의가 떠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영광도 아니죠. 누가보상해줘요 대체.. 근데 요즘 추세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뜨기도 한다니 진짜 미쳐버린 세상이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