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한반도 비핵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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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적폐청산,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회복, 재벌개혁 등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남북관계는 참 특별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국사 선생님이 김대중 정부 이후 시작된 햇볕정책에 대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일종의 문턱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는 앞으로는 통일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언급된 잃어버린 11년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길을 돌고 돌아 다시 왔네요. 다만 이번에는 10여년 전의 그 지점으로 돌아온 것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종전이 선언되었네요.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은 종전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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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조금 더 첨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1. 판문점 선언의 의미
뽕에 취한 김에 종전이 선언되었다고 쓰기는 했는데,
앞서 말한 표현을 조금 수정하자면 이번 판문점 선언은 종전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종전으로 나아가는 절차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지겠죠.
아무튼 북미회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전 협정의 당사자 간의 3자회담 혹은 4자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겠죠.
이번 선언대로 2018년 안으로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2. 신뢰의 구축이라는 과정과 비핵화라는 결과
과거 정권의 한번도 신뢰 프로세스가 큰 비판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신뢰에 대한 접근법이었죠.
민주정권에서 신뢰는 당국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구축된 신뢰가 최종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키가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죠.
그에 비해 보수정권은 선제적 비핵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셈이라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지난 햇볕정책을 통해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이라는게 결국 북핵이었다는게 또 골때리는..
결국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죠.
이번 판문점 선언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같이 지나고 보면 공허한 선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는 평화 기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호교류가 없었던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 폭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상당히 불식되었죠.
이래나 저래나 북한은 관리의 대상이고 우리가 가진 카드는 대화와 협상, 주변국과 공조 뿐이라고 봅니다.

3. 균형이 맞지 않는 협상테이블
요새 박지원 의원이 하는 말이 상당히 공감갑니다.
미국은 말과 문서로 체제 보장을 하는 것에 비해서 북한은 실제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해야하는데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양자 간에 균형의 추가 맞지 않죠.
즉, 북한이 하고 있는 큰 모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더군요.
미국 입장에서 말을 뒤집는 것은 손쉬운 반면에(이란 비핵화에서 보듯 말이죠)
북한은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하고 나면 이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남북 간의 협상은 실제 비핵화, 체제보장 등이 걸려있는 북미 간 협상에 비해 상당히 쉬운 편이었죠.
앞으로 더 지난한 대화와 협상이 있을테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여러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려고요.
믿을 수 있는 정부가 있다는게 참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