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글 Pgr운영유감 이 ‘저격 등’의 사유로 벌점 10점과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글의 본문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위 벌점과 삭제는 합당한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글에서 제기하였던 문제는 그대로인 관계로, 그와 관련한 Pgr운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다시 글을 써봅니다. 규정위반이 아닌 형태로요.

첫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저는 '규정위반'에 대한 운영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는 지금껏 일어난 회원과 운영진 간의 마찰의 경우 일관되어온 저의 입장입니다.

‘어떠한 일이 규정위반에 해당하는가’는 전적으로 운영진에게 판단의 재량이 있는 사안이며, 그러한 운영진의 판단이 나와 ‘다른’ 의견이라면 운영진의 의견대로 결정되어야 하며, 운영진의 판단이 ‘틀린’ 경우에도 그 ‘틀림’은 존중의 틀 안에서 정해진 이의제기절차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래 ‘처분의 부작위’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고, 정해진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규정위반의 판단 재량은 운영진에게 있으며, 운영진이 규정위반이라 판단한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정해진 이의절차가 없으므로, 게시글의 형태로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Pgr운영에 대한 것, 특히 일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크게 3가지, 1) Pgr의 비하합성어 규정, 2) 규정위반 표현이 관례적으로 사용되거나 추후 발견된 경우 종래의 처분방식, 3) 운영진의 운영 재량의 범위-구체적으로는 운영진이 규정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고서도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재량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gr의 비하합성어 규정 및 종래의 처분

이하는 Pgr의 통합공지, 자유게시판 공지, 비속어에 대한 공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1) ‘비하합성어’ 사용에 대한 규정과 판단기준

4.1.4. 표현방식
- 욕설 및 비방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우회 비속어 역시 벌점 부과됩니다.

** 비속어 리스트

  2.우회 비속어
  개인 비하 발언: 닭근혜, 쥐명박, 핵대중, 노무노무, 노알라, 마레기, 밥줘, 관심종자 등

4.4.5. 비속어 처리 기준
[이 리스트에 포함된 표현들은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를 다시 우회하는 표현도 운영위 판단 하에 이 사항에 준해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표현이라 해서 모두 관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노골적 비속어는 아니지만, 지칭하는 대상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되는 표현들: 비하적 합성어 (간철수, 멕돼지), 특정 집단 비하 (짱개, 고담 대구, 역시 피지알!), 비꼼 (선비나셨네요, 정직원이세요? 궁예질 쩌네요)


* 정치글 비속어에 대한 공지 https://pgr21.co.kr/?b=20&n=299

[3. 외모나 이름을 이용한 조롱은 규제 대상입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기본적 예의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자위, ASS, 5세훈, 전여오크 등등은 따라서 삭제/벌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조롱의 의미가 전혀 없는 별명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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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혼수성태’의 경우, 우회 비속어로서 ‘개인비하’이며, 노골적 비속어는 아니지만, 지칭하는 대상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되는 표현 중 ‘비하적 합성어’에 속하고, 사람 간의 기본적 예의차원의 문제인 ‘외모나 이름을 이용한 조롱’의 모든 기준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개인+비하의도+외모나 이름을 사용]이라는 3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위반인가 아닌가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명확한 규정위반’이라는 결론을 내고, 다음 논의로 진행하겠습니다.



2. 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종래의 처분례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불만이 ‘왜 딴사람은 처벌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운영을 안해보셨어도 회원들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항변일 겁니다. 이에 대해 운영진의 종래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신고해라.’ ‘몰라서, 놓쳐서 처벌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그동안 놓쳐왔던 규정위반사안들은 뒤늦게라도 정리가 되어 왔지요. 저 입장은 pgr운영에서 이제까지는 한번도 변경된 적 없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 어떤 회원들은 ‘맘대로 하다가 다른 댓글 찾아서 벌점항의하면 그때서야 칼춤춘다’ 식으로 비판하곤 했지만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맘대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수동처리하는 pgr운영 구조상 문제댓글을 놓치거나 신고가 쌓여있어 미처 처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벌점을 받은 후 유사한 표현이 게시판에 벌점을 받지 않고 남아있다는 항변을 할 경우, 운영진은 ‘규정적용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게시판 관리를 위해 본의보다는 규정위반 해당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같은 규정이라도 댓글과 글의 판단기준이 다르며, ‘글’의 경우 더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하는 여참심이나 종래 회원 항의글에서 발췌한 운영진의 입장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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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격 자체가 목적이든 다른 목적을 위해 글을 쓰다보니 본의아니게 저격이 되었든,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격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과거 댓글을 가져오는 것은 논의에 필요해서라고 보아 저격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새 글을 작성한 상황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저격이 아니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이고 추천도 많이 받았으니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는 게시판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규정 적용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며, 따라서 해당 조치는 합당했다고 판단합니다.]

**관습적 사용례가 존재하는 동일표현에 대한 제재에 항의하는 회원의 의견

[3. PGR내에서 '미친 놈' 이라는 표현의 관습적인 사용례에 대해서

- 위의 마지막 항목과도 겹치는 부분이고,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에겐 '미친 놈' 이라는 표현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는 전례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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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kr/pb/pb.php
https://pgr21.co.kr/pb/pb.php /  **저격을 피하기 위해 링크 임의수정

이 게시물들 모두 미친놈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게시물이고, 전부 제가 눈팅을 시작한 이후 올라와서 아무런 관련 언급이나 제지 없이 게시되었습니다.

https://pgr21.co.kr/pb/pb.php?id=recommend&no=1846

이 게시물은 추게 게시물임에도 미친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https://pgr21.co.kr/pb/pb.php?id=fr **링크 임의수정

이 게시물은 비속어 관련 규정 최신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도 미친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 위 의견에 대한 운영진 답변

[실제로도 본문에서 필요에 따라 한두 번씩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댓글에서까지 문맥 따라서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서부터는 안됨'을 선 긋기 너무 힘들다. .....회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댓글만을 생각하시면 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댓글들, 조금 더/덜 벌점감인 댓글들을 생각해야합니다. 문맥에 따라 넘어가자는 말씀은, 말씀 자체만 보면 분명히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맥에 따라 벌점을 주기 시작하면 '난 그런 뜻으로 작성한 거 아닌데? 너 왜 궁예질임?' 이라는 항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건게에 올라오는 항의 중 상당수는 저런 항의입니다. 이런 항의는 서로 합의하기가 극도로 힘들고, 모르긴 해도 운영진에 대한 불만도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표현은 안됨...]

이처럼, 어떤 규정위반의 표현이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게시판에 남아있다 해서 똑같은 표현에 대한 삭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운영기조는 명확합니다. 이러한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한 운영진의 입장은 ‘게시판에 남아있는 표현은 인지하지 못했기에 그랬을 뿐, 그러한 규정위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지하면 처리를 한다’였으며 저는 이 입장에 찬성해왔습니다. 운영진은 뒤늦게라도 신고된 표현들은 제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운영진이 갑자기 이 논리를 버리고 공지를 새로하면서 지난 댓글을 처분하기 어려워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안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벌점삭제가 아니라 수정권고를 할,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까지는 안된다는 ‘어려운 선긋기’를 갑자기 다시 그을 여유가 생긴 것입니까? 그럴 여유가 있으면 멀쩡한 규정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처분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비속어 리스트 등을 통한 공시 및 명백한 규정위반에 대한 기계적 처분’ 자체가 게시판 관리를 위해 운영진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명확한 규정위반-금지되는 특정표현에 대한 처리는 사실 운영에 있어 어렵거나 처리가 어려운 사안도 아닙니다. 운영위원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비아냥, 비꼼같은 것들이지(..저도 많이 하는 짓이라 죄송합니다만) 이런 비하합성어에 대한 제재가 아니죠. 기계적으로 드르르륵 처리하면 되고, 이의가 들어와도 ‘금지되는 표현입니다’ 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렵나요? 단순반복적 업무이고 많아서 귀찮기는 하지만, 뇌를 비우고 클릭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작업 아닙니까. 제가 이명박은 아니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해야겠네요. 운영진 힘든 건 알지만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힘든 일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귀찮게 구는 회원들 상대하는 일이라던가....말이죠.

이번에 일어난 문제의 수정권고는, 종래 운영진이 뒤늦게 규정위반을 인지하였을 때 행해지던 처분과 매우 상이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운영진의 답변은 종래의 태도와 현저히 다릅니다. 저는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원인에 대해 저번 글에서 성급하고 무례한 판단을 통해 운영진을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나, 여전히 운영진이 차별적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한 답변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비하적 합성어에 대한 pgr규정은 폐지된 적이 없는 조항이므로 소급적용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처분할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을 놨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댓글을 검색하여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목에 표시된 표현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며, 토의하고 수정권고를 하는 것이 훨씬 업무가 가중될 일이지 기계적인 규정처리가 운영진 편의적으로도 훨씬 간명한 일처리입니다.

시일이 지나서? 시일이 지났다고 처분을 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시일이 지나서 처분을 안하려면 한달이 넘어야죠. ‘같은 댓글이 전에는 처벌안되었다’는 신고와 항의가 들어왔을 때, ‘규정위반은 맞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처벌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죠. 그 기준은 한 달이었습니다.

** 유사사례에 대한 회원 의견 및 Pgr의 공소시효(?)에 대한 답변

[제가 봐도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른 덧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자유게시판 덧글 검색 해도 과거 한두개의 덧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진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한 달 넘어간 일에 대해서는 설령 벌점감인데 누락된 경우라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습니다. 패드립 수준의 경우는 예외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벌점감인데 누락된 경우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인지한 운영진은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기 전의 규정위반도, ‘너무 많아서 그동안 처벌하지 않아왔으므로 이번에 갑자기(?)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은 초유의 일입니다. 한달은 커녕 며칠 되지도 않았지요. 이번의 수정권고 처분은, Pgr의 종래의 규정위반 사례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의 처분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3. 운영진의 운영재량의 범위
-규정위반이 명확한 글/댓글에 대해 임의로 처분을 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가?

‘어떠한 일이 규정위반에 해당하는가’는 전적으로 운영진에게 판단의 재량이 있는 사안이며, 그러한 운영진의 판단이 나와 ‘다른’ 의견이라면 운영진의 의견대로 결정되어야 하며, 운영진의 판단이 ‘틀린’ 경우에도 그 ‘틀림’은 존중의 틀 안에서 정해진 이의제기절차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진도 규정위반이라 판단하고 인지한 경우, 운영진은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스스로 규정위반이라 판단한 사안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을 재량이 있습니까? 규정위반의 판단은 운영진의 재량이지만, 위반이라 판단했다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운영진의 의무입니다.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며, 운영진이 자의로 규정위반행위를 구별하여 어떤 것은 처벌을 하고 어떤 것은 처벌을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일어난 현상이지 논리나 운영진의 본의가 아닙니다. 신고를 수동처리하는 pgr운영 구조상 문제댓글을 놓치거나 신고가 쌓여있어 미처 처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을 해보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해보니 더더욱 그렇더군요. 저같은 경우 대선이라는 댓글폭발 이벤트 당시라 더 그렇겠습니다만 하루에 2~3시간을 운영에 투자해서 밀린 신고를 다 밀어버려도 이틀지나면 신고가 다시 2페이지를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하는 댓글처벌의 불평등은 불공정이 아닙니다. 인지와 시간의 한계에 따른 댓글 처벌의 불균일함은 운영진에게 재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많아서 놓치는 건 놓치는 거고, 그동안 놓친게 많으니까 이건 잡았지만 그래도 놔주겠다는 운영진에게 허용되는 재량이 아닙니다. 이런게 허용된다면 그럼 진짜 듣기 싫은 그 소리, 완장소리 나오는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죄가 사기죄입니다. 사기꾼 진짜 많죠.. 수사기관은 열심히 사기꾼 잡으러 다닙니다만, 사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너무 많아서 수사기관이 도저히 다 잡질 못합니다. 가장 많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가 존재하는 죄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처벌받지 않은 사기꾼들이 사회에 만연하다 해서 사기죄가 사문화된 규정인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차피 다 잡지도 못할거 ‘형평을 고려해서’ 사기꾼 안잡아도 됩니까?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가 없는거에요.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기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니 나도 봐줘야 한다는 주장은 통해서는 안되는 주장입니다.

사기꾼 많은거 봐라 검찰 경찰 다 쓰레기네 사기꾼이란 한패네 이딴 소리 하면 멍청한거죠. 처벌받지 않은 범죄가 많은 건 수사기관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사기꾼은 안 잡겠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사기꾼을 잡아다 줬는데 그냥 훈방조치하고 내보낸다면?    

‘사문화 되었다’라는 것은 낙태죄 같은거죠. 법은 있지만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적발하지 않는 형태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분적이나마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그런 공감대가 없죠.

비하합성어 제재에 대해 폐지하자는 공감대라도 형성되어 있나요? 아니, 당장 운영진의 입장은 이를 폐지하자는게 아니라 엄격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라도 엄격히 하겠다고 하면서 댓글도 아닌 제목에 있는 규정위반은 잡지 않고 시작한다는 건가요. 사실, 시작도 아니지만요.

[ 내가 쓰는 비하 합성어는 재치가 넘치는 풍자이고 저 사람이 쓰는 합성어는 저속한 인신공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지만, 결국 저 사람이 그 말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나도 안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

같은 이치로, 저 사람에게 그 말을 썼다고 벌점을 주려면 이 사람이 그 말을 썼을 때도 벌점을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